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서울시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서울시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용역

2. 용역내용

- 주택, 교통망, 인프라 등 수도권 도시 개발 현황 비교

- 광역생활권을 고려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이동에 따른 영향 분석

- 인구 이동에 따른 교통,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파급효과 분석

- 정책 추진 방향 등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인구영향평가 도입 제언

3. 사    유

-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현재 2억 1천만원)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 본 용역의 과업 특성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의 예외사유(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시정연구담당관(☏02-2133-7772, 최수정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