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1030
결재일자	2014.10.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최훈	김승수	양용택	한규상		10/01 진희선
협 조
	공급지원팀장			윤재한
	주무관			이인호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추가2만호) 출자금 지원

2014. 9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추가2만호) 출자금 지원

SH공사에서 사업추진중인 미매각 용지 활용한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출자금 지원요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Ⅰ		예 산 현 황

□ 예산액 : 34,260,000천원

□ 예산항목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추가2만호), 출자금(204-502-01)

Ⅱ		출자금 지원 요청(SH공사)

□ 근거 : SH공사 사업총괄팀-2571(2014.9.29.)

□ SH공사 요청액 : 34,260,000천원

(단위:백만원)

미매각용지 활용 사업단지		공급호수	SH공사 요청액	추진현황
총계		1,637	34,260
사업 승인 완료	내곡도시형	87	1,676	토공사중
	세곡2도시형	82	2,823	‘14.12월 착공예정
	신내의료안심	222	2,854	지하1층 골조공사중
	천왕2지구 도시형1	181	5,627	‘14.9월 착공
	천왕2지구 도시형2	138	6,427	‘14.9월 착공
계획 수립중 (연내 사업승인 추진)	은평기자촌(협동조합주택)	99	441	협동조합주택 우선추진중
	천왕지구 8단지	298	5,212	건축위원회 자문 준비중
	신내3지구 3단지	50	2,190	건축위원회 자문 신청
	신내3지구 4단지	291	4,681	용도지역 변경 협의중
	상계장암 5단지	49	1,135	용도지역 변경 협의중
	마천지구 3단지	140	1,194	건축계획수립중

Ⅲ		검 토 의 견

□『SH 재정 유동성 영향 사업 추진 계획』(시장방침 96호,‘13.4.15)에 의거

시출자금 지원

○ 토지조성원가 60% 반영한 건설비 부족분 전액 지원

- 지원금액 : (토지비+건축비)-(국고보조금+국민주택기금+임대보증금)

※ 토지비 40%는 채무감축 차원의 별도지원(SH공사 요청 / 기획조정실 협조)

☞ 미매각부지 활용 임대주택은 소규모 주택으로 건축비는 별도의 지원없이 재원조달(국고, 국민주택기금, 임대보증금) 가능하며, 시출자금은 토지비(토지조성원가 60%)에 대한 지원임

○ SH공사에서 요청한 금액은 토지조성원가 100%로 산정한 금액으로 시출자금

지원 근거에 따라 토지조성원가 60%로 재산정하여 시출자금 지원

(단위:백만원)

미매각 활용 사업단지	사업비(A) (토지비+건축비)	재원조달(B) (국고+기금+임대보증금)	SH공사 산정액 (A-B)	재산정 금액 (토지비 60% 적용)	‘13년 기출자액	‘14년 시출자금	‘15년 시출자금
총계	250,360	152,978	90,615	48,331	10,331	34,260	3,740
내곡도시형	15,435	12,323	3,113	1,676	-	1,676	-
세곡2도시형	12,188	7,537	4,651	2,823	-	2,823	-
신내2의료안심	24,606	19,180	5,426	2,854	-	2,854	-
천왕2 도시형1	29,578	16,138	13,440	7,081	-	5,627	1,454
천왕2 도시형2	23,418	12,615	10,803	6,427	-	6,427	-
은평기자촌 (협동조합주택)	27,997	11,860	16,137	10,772	10,331	441	-
천왕 8단지	48,310	36,053	12,257	5,212	-	5,212	-
신내3 3단지	9,372	4,346	5,026	3,274	-	2,190	1,084
신내3 4단지	38,061	24,651	13,410	5,681	-	4,681	1,000
상계장암 5단지	6,918	4,510	2,409	1,135	-	1,135	-
마천 3단지	14,477	3,765	4,147	1,396	-	1,194	202

Ⅳ		처 리 의 견

□ 미매각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SH공사의 자금 유동성 완화를 위해 공사비를 선지원하는 방식임을 감안하여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4년 예산액의 약60% 범위내 우선 지원하고

연내 추가집행 및 사업완료후 정산코자 함

○ 34,260백만원 × 60% ≒ 20,556백만원

※ 현재 SH공사에서는 지구별 정산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추후 구분회계시스템 본격 적용시 출자금액에 대한 재정산 등 조치 예정임

붙임 : 1. SH공사 관련공문 1부.

2. 추가2만호 시출자금 산출내역 1부.

3. 입금통장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