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4000
결재일자	2022.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363호

주무관		인사팀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정열		이호철		최영준	고영희		유보화		09/13 代유보화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법제팀장		윤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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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9.

(총 무 과)

「제26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68회 임시회 의원 발의안으로 의결된「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경 위

□ 제268회 임시회 의결: 2022. 9. 7.(수)

□ 제268회 임시회 의결 및 집행부 이송: 2022. 9. 7.(수)

Ⅱ		제 정 개 요

□ 조 례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남연희 의원(의안번호: 1784, 발의일: 2022.7.)

□ 제정사유: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지원사항, 지원신청, 지원방법, 지원결정

(안 제5조~안 제8조)

○ 폭행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안 제9조)

□ 검토결과: 수용(공포 추진)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1784)을 의결·송부된 대로 공포 및 시행

○ 상위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

Ⅲ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2022. 9. 19.(월)

□ 조례안 공포: 2022. 9. 22.(목)

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