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감사담당관-8310

주무관

조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2.9.1.

송석훈

정한영

서정수

김진만

09/02

이성헌

결재일자

2022.9.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법무팀장

代최은주

주무관

최은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계획

○ 대내 협력 현황
부서	협의내용	협의결과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기획예산과	규제심사, 위원회운영
여성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서 대 문 구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계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22.5.19. 시행)에 맞춰 동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삭제(’22.6.2.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정사유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

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22.5.19. 시행)됨

○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22.6.2.)되어 우리 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   하여 정비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및 별지서식 삭제

- (안 제6조 ∼ 안 제6조의6, 안 제15조, 안 제19조, 안 별지 제5호서식,
안 별지 제14호서식 ∼ 안 별지 제20호서식)

○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명확화 (안 제15조의3, 안 제16조의2제2항)

3		추진일정

○ 관계부서 사전협의 : 원안동의

- 규제심사․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완료

○ 입법예고 : 2022. 9월(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22.10.20.(목)(예정)

○ 공포․시행 : 2022.11월중

붙임  1.「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