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12555
결재일자	2014.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박상위		정회원	형태경	한제현	09/30 조성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98번, 김상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김상희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한)

요구번호 : 1098번

34. 민간투자사업 관련

- 사업별 사업개요, 지분구조, 사업방식, 운영(수입)보장방식 등

- 민간투자자 일반 현황 : 대표자, 자본조달내역 및 방식 등

- 사업비(공공투자/민간투자 구분), 사업기간

- 운영이후 연도별 매출액, 비용, 영업이익, 순이익

- 운영이후 연도별 당초 예측 수요 대비 실제 수요

- 운영이후 연도별 운영사가 지출한 후순위채 및 대출금 원리금 내역

- 운영 이후 서울시가 운영사에 지급한 MRG, 보조금, 수익보전 금 등 일체내역

- 운영이후 사업재구조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사업별 사업개요, 지분구조, 사업방식, 운영(수입)보장방식 등에 대하여

가. 우면산터널

- 사업개요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예술의전당) ~ 서초구 우면동(선암삼거리)

· 규    모 : 왕복 4차로, 연장 2.96km

· 사 업 자 : 우면산인프라웨이(주)

- 지분구조

출자회사	맥쿼리	SH공사	재향군인회	교직원공제회
출자비율	36%	25%	24%	15%

- 사업방식 : BTO(Build-Transfer-Oprate, 건설-이전-운영) 방식

·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으로 건설하여 완공후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귀속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운영(수입) 보장방식

· 최소운영수입보장 : 추정 통행수입의 79%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 보장 (2024년부터 78%)

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 서초구 우면동

· 규    모 : 폭 6~8차로, 연장 12.4㎞

· 사 업 자 : 강남순환도로(주)

- 지분구조

출자자명	지분율	출자자명	지분율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	76.5%	현대건설	1.15%
한국산업은행	13.5%	현대산업개발	1.15%
두산건설	2.87%	금호산업	0.57%
대림산업	1.15%	동부건설	0.57%
롯데건설	1.15%	파라다이스글로벌	0.24%
지에스건설	1.15%	합계	100%

- 사업방식 : BTO(Build-Transfer-Oprate, 건설-이전-운영) 방식

·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으로 건설하여 완공후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귀속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운영(수입) 보장방식 : 보장 없음

다. 용마터널

- 사업개요

· 위 치 : 중랑구 면목동(사가정길) ~ 구리시 아천동(구리암사대교)

· 규 모 : 왕복 4차로, 연장 3.57km

- 지분구조

출 자 자	지 분 율	비 고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60.0%
SK건설주식회사	12.4%
대림산업주식회사	9.6%
롯데건설주식회사	9.6%
동부건설주식회사	6.0%
원하종합건설주식회사	2.4%
합 계	100%

- 사업방식 : BTO(Build-Transfer-Oprate, 건설-이전-운영) 방식

·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으로 건설하여 완공후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귀속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운영(수입) 보장방식 : 보장 없음

라. 서울제물포터널

- 사업개요

· 위 치 : 양천구 신월동(신월IC) ~ 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대로, 올림픽대로)

· 규 모 : 왕복 4차로, 연장 7.53km (소형차 전용)

- 지분구조

출 자 자	지 분 율	비 고
KIAMCO도로투자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	50.00%
아시아나아이디티(주)	0.75%
대림산업(주)	16.92%
현대건설(주)	5.75%
지에스건설(주)	5.65%
현대엠코(주)	5.20%
금호산업(주)	5.08%
롯데건설(주)	4.55%
동광건설(주)	3.10%
경남기업(주)	3.00%
합 계	100.00%

- 지분구조

- 사업방식 : BTO(Build-Transfer-Oprate, 건설-이전-운영) 방식

·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으로 건설하여 완공후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귀속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운영(수입) 보장방식 : 보장 없음

2. 민간투자자 일반 현황 : 대표자, 자본조달내역 및 방식 등

가. 우면산터널

- 대표자 : 신연배

- 자본조달내역 및 방식

구분	금액(억원)
자본금	266
선순위차입금	918
후순위차입금	266

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 대표자 : 조계성

- 자본조달내역 및 방식

구분	금액(억원)
자본금	1,800
선순위차입금	6,000
후순위차입금	1,800

다. 용마터널

- 대표자 : 신기철

- 자본조달내역 및 방식

구분	금액(억원)
자본금	280
선순위차입금	1,302
후순위차입금	280

라. 서울제물포터널

- 대표자 : 변상교

- 자본조달내역 및 방식

구분	금액(억원)
자본금	905
선순위차입금	4,451
후순위차입금	679

3. 사업비(공공투자/민간투자 구분), 사업기간

가. 우면산터널

- 총사업비 : 1,402억원(’97.08월 불변가격 기준, 전액 민간자본)

- 사업기간(건설) : ’99.08 ~ ’03.12, 운영기간 : ’04 ~ ’34(30년)

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 총사업비 : 7,736억원(‘00.11월 불변가격)

· 시비 2,365억원, 민간 5,371억원

- 사업기간(건설) : ‘07.11. ~ ’16.5, 운영기간 : ‘16 ~ 46(30년)

다. 용마터널

- 총사업비 : 1,172억원(’01.5월 불변가격 기준, 전액 민간자본)

- 사업기간(건설) : ‘09.11.21. ~ ’14.11.20, 운영기간 : ‘14 ~ ’44(30년)

라. 서울제물포터널

- 총사업비 : 4,546억원(‘07.3월 불변가격 기준)

· 시비 793억원, 민간 3,753억원

- 사업기간(건설) : ‘15 ~ ’20 (예정) , 운영기간 : ‘20 ~ ’50 (30년). 끝.

4. 운영이후 연도별 매출액, 비용, 영업이익, 순이익

(단위: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매출액	8,690	10,175	26,675	21,632	21,553	21,307	21,593	21,015	19,879	20,235
비용	12,369	8,875	9,545	9,968	11,573	10,042	9,515	9,288	9,517	9,254
영업이익	-3,679	1,300	17,130	11,665	9,980	11,264	12,078	11,728	10,362	10,980
순이익	-16,521	-3,587	13,851	5,230	3,265	167	772	-2,423	-870	379

5. 운영이후 연도별 당초 예측 수요 대비 실제 수요

(단위: 대/일)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측수요	34,673	35,424	36,193	36,979	37,782	38,603	39,440	40,299	41,174	42,073
실제수요	13,927	16,030	17,659	19,459	21,138	23,485	26,247	27,057	25,117	25,651

6. 운영이후 연도별 운영사가 지출한 후순위채 및 대출금 원리금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선순위 원리금	116,120	115,427	116,055	109,150	103,163	118,979	118,821	119,312	108,880	97,552
후순위 원리금	-	-	-	-	-	31,701	31,920	31,920	31,949	31,920

7. 운영 이후 서울시가 운영사에 지급한 MRG, 보조금, 수익보전 금 등 일체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MRG 발생기준	10,540	9,604	8,707	7,246	5,532	4,516	2,966	2,832	5,556	5,049

8. 운영이후 사업재구조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재정지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4.02.27 부터 도시교통본부에서 추진 중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정회원
	☎ 2133-8072	주무관	박상위
	작 성 일 : 2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