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스마트 시티(Green Smart City) 강남”

등록번호	부동산정보과-21427		주무관	부동산정보팀장		부동산정보과장		도시환경국장
			김영채	윤남용		안종욱		08/31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2.08.31							代김창호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소제목입력부분

지적기준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 계획

2022.  8.  31.

	강 남 구
(		부동산정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 제1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 등 관리 업무 위탁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근거 : 2022 지적측량수수료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21호)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 구민 및 지적측량업자, 공무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타구 추진 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지적기준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 계획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일제조사 등 관리에 관한 업무 위탁을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 제12호~13호,

동법 시행령 제104조 제1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Ⅱ		추진개요

□ 사 업 명 : 지적기준점 관리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22. 11. 30.

□ 당 사 자 :

- 위탁자 : 강남구청장

- 수탁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 위탁사업비 : 29,206천원(구비)

□ 사업대상 : 지적기준점 2,364점

(단위: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비고
점 수	2,364	8	62	2,294	2021. 12. 31.기준

▶ 신설, 망실 및 기 조사 등으로 대상 점수가 변경 될 수 있음

□ 위탁방법 : 공문서(협약서 동의)를 통한 협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 위탁사업비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협정서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함

▶ 협약서 날인 생략하고 상호 공문서의 동의로 협약 체결

Ⅲ		세부추진계획

□ 조사 방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의 관리 업무

∘ 지적기준점 망실여부 (망실 시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 현장에서 최대한 수집) 조사, 표지의 상태, 위성측량 가능여부, 현장사진 (원경·근경) 등

∘ 도로굴착, 건물 신축 등으로 망실이 예상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소관청에서 현장 조사 요청시 망실여부 확인

∘ 표지가 파손·훼손된 지적기준점에 대한 수리(복구) 업무

∘ 기타 지적기준점 관리에 관한 업무

□ 조사 일정

∘ 2022.  8. 31. : 지적기준점 위탁 계획 수립

∘ 2022.  8. 31. ~ 9.  1.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 계약 체결

∘ 2022.  9.  1. ~ 10. 31. :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실시(2rodn

∘ 2022. 11.  1. ~ 11. 18. : 조사결과 통보 및 결과 검증

∘ 2022. 11. 18. ~ 11. 30. : 지적기준점 위탁 계약 수수료 청구 및 지급

Ⅳ		소요예산

□ 예   산 : 총 27,836,800원

∘ 근  거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21호)

▶지적기준점별 조사 수수료 산출 내역(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점, 금액: 원)

구 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총 계
조사점수	8	62	2,294	2,364
고시단가	343,000	16,000	16,000
30%감면단가	240,100	11,000	11,000
수수료	1,920,800	682,000	25,234,000	27,836,800

∘ 예산과목 : 부동산정보과, 정확한 지적공부 제공 및 신속한 서비스 지원, 신뢰감을 주는 지적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Ⅴ		향후계획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상호 공문서 동의로 위탁 협약 체결

붙임  위탁 협약서 202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