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1089
결재일자	2014.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김재봉	김천억	代오종범		09/23 김영한
협 조	세입총괄팀장		오종범
	세무관리팀장		代남규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세무종합시스템 신규프로그램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

세무종합시스템 신규프로그램 운영 계획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세무종합시스템의 관련 프로그램 중 양도소득분 부과징수 프로그램개발을 완료하고 실업무에 적용코자 함

Ⅰ		개 요

□ 지방세법 개정에 의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당해세목의 부과․징수․대장관리 등 업무처리를 위한 신규프로그램 개발 추진

□ 4종*의 지방소득세 중 양도소득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험운영을 완료하고 실운영서비스 개시

※ 지방소득세 분류 :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 종합소득분, 법인세분

Ⅱ		추진경위

□ ’14.1월 : 지방세법 개정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 ’14.1월 : 임시프로그램 개발적용 (양도소득분)

□ ’14.3월 : 신규프로그램 개발사업자 선정 및 개발개시

□ ’14.3월~8월 : 분야별 프로그램 개발 (양도소득분 개발완료)

□ ’14.8.22 : 양도소득분 자치구 사용자교육 실시

□ ’14.8.25~9.19 : 양도소득분 시험운영 및 보완

Ⅲ		양도소득분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실운영서비스 운영방안

○ 운영개시 일시 : ’14.9.29(월) 09:00

○ 운영대상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 대장관리 : 신고서 및 세부명세서 관리, 첨부서류 이미지 관리 등

- 부과관리 : 수시분 부과, 양도 시기별 세액산출, 유형별 통계관리 등

- 연계관리 : 국세청 양도소득자료 조회, ETAX․WETAX 연계 등

○ 세부운영방안

- 사용자편의를 위해 지방소득세 하위메뉴로 양도소득분 메뉴 추가

- 업무시간 종료 후 기존자료 및 프로그램 전환 실시 (금~일)

- 장애발생을 대비하여 기존프로그램 및 자료 백업․보관

□ 장애대비 비상대응체제 운영

○ 비상대응팀 구성 : 총 20 명

총 괄

세무과장

업무지원

세무관리팀장

지방소득세 업무담당자 2명

정보화지원

세무정보화팀장

지방소득세 시스템담당자 3명

장애대응 Help Desk

지방소득세 개발업체 담당직원 12명

○ 비상대응팀 운영방안 : 장애수준별 전략적 대응 추진

장애수준	장애내역	대응방안
관심	경미한 오류	프로그램 담당자 즉각조치
주의	프로그램 오작동 (1시간이내)	분야별 담당자 신속대응 자치구 민원실 안내문 게시 유관기관(안행부,시금고) 전파
경계	프로그램 오작동 (1시간~3시간이내)	분야별 담당자 신속대응 매시간 중간상황 보고 자치구 민원실 안내문 게시 유관기관(안행부,시금고) 전파
심각	프로그램 오작동 (3시간이상)	기존프로그램 복원 자치구 민원실 안내문 게시 유관기관(안행부,시금고) 전파

Ⅳ		향후계획

□ 양도소득분 프로그램 안정화 추진

○ 단위프로그램별 운영상태 점검, 처리속도 향상 등 개선

○ 사용자요구사항 수렴 및 반영, 사용편의성 개선

□ 지방소득세(특징,법인,종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준비

○ 특별징수분 시험운영 개시               : ’14.11월

○ 법인소득분 및 종합소득분 시험운영 개시 : ’14.12월

○ 시스템 본격운영 및 안정화              : ’15.1~2월

※ 붙임 :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규개발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