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7028
결재일자	2022.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나연	최희경	윤재삼	이인근		08/09
					유연식
협 조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심의계획

2022. 8.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심의계획

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원「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 심의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ㅇ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원

ㅇ 사업면적 : 28,526.60㎡

ㅇ 사 업 자 : (주)신아주

ㅇ 주관구청 : 중랑구청(도시계획과)

ㅇ 건축개요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구역면적(㎡)	28,526.6	정비기반시설면적(㎡)			5,828.1
대지면적(㎡)	22,698.5
터미널/청사(㎡)	1,569.0
도로(㎡)	4,259.1
주요용도	공동주택/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면적(㎡)	12,153.32
건폐율(%)	53.54(법정 60.00이하)
건축규모	지하8층 / 지상49층(168.30m)(법정 175.00m)
연면적(㎡)	291,160.89		지상	170,249.78
			지하	120,911.11
용적율(%)	737.97(법정 738.00)
세대수	999세대(오피스텔 308호)
주차대수	2,028대(법정 1,755대)

2		추진경위

ㅇ 2006.10 : 상봉재정비촉진지구(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

ㅇ 2021.12 :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 가결)

ㅇ 2022. 2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

ㅇ 2022. 4 : 건축심의 완료(조건부 의결)

ㅇ 2022. 7 : 사업시행인가 접수

ㅇ 2022. 8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접수

3		주요 저감방안 및 위치도

ㅇ 주요 저감방안

항 목	내 용	수립내용	심의기준 (’21.6.24.)
대기질	상시모니터링기 설치	사업지구 남측 설치(1개소)	-
온실가스	신재생 에너지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21.72% 이상 ·태양광(PV) : 205.65kW ·태양광(BIPV) : 309.37kW ·연료전지(SOFC) : 136.00kW ·지열히트펌프 : 116.06kW	20%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1+등급이상
	녹색건축물인증	최우수등급	최우수등급이상
	대기전력 차단장치	80.43%설치	80% 이상
	환경친화적 차량도입	주차구획 : 10.16%(206면)	총 주차구획의 10%이상
		충전시설 : 7.45%(151대)	총 주차구획의 7%이상
		급속충전기 : 16.56%(25대)	충전시설의 10%이상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검토	주거부분 HEMS 설치	설치 권고
		비주거부분 BEMS 설치
토지이용	생태면적률	35.09%	35%이상
	자연지반녹지	생태면적률의 31.03%(2,471.16㎡)	생태면적률의 30%이상
소음진동	소음자동측정기 설치	사업지구 북측, 남측 설치(2개소)	-
	가설방음판넬	10m, 이동식방음벽 설치	-
경관	가로녹시율	보도 : 평균 43.72% 차도 : 평균 17.49%	보도, 차도 25%이상

ㅇ 위치도

4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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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환경영향평가서 1부(대용량인 관계로 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