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특례 안내

(‘22.4.20, 가족지원과)

특례 개요

ㅇ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7 별표1에 규정된 입소기간에 대해 한시적으로 장애 (경계성지능 포함), 질병의 사유로 시설 장기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입소기간의 추가 연장 가능

ㅇ (적용범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전체

- 모자/부자/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및 일시지원시설

ㅇ (적용시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7 별표1의 개정 완료시점 전까지 한시적 적용

특례적용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특례적용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

ㅇ 시설유형별 입소기간 상한 설정

구 분	유형별 입소기간 및 최대연장기간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3년+연장2년 공동생활2년+연장1년 자립생활3년+연장2년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1년+연장0.5년 공동생활2년+연장1년
일시지원시설	0.5+0.5년

ㅇ별표1에 의해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각 시설유형별 최대연장 입소기간 내에서만 가능

ㅇ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경계성지능포함)‧질병의 사유로  시설 장기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로 매 1년 단위 입소기간연장

* 이해를 돕기 위해 현행 별표를 간소화한 표로 제시하였으며, 특례적용 외 사항은 현행 별표1에서 변동 없음

행정사항

ㅇ 시⸱군⸱구 및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