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스마트 시티(Green Smart City)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3738		주무관	통합관리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김희정	소정화		장정은		전결 07/13 이호현
등록일자	2022.7.13.
결재일자	2022.7.1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사회보장사업 수급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

2022년 상반기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변동관리 결과보고

사업목적 : 사회보장사업 수급자 급여적정성 유지 및 부(적)정수급 예방

조사기간 : 2022. 1. 1. ∼ 6. 30.(상반기)

조사대상 : 강남구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자 851가구 / 1,995명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대상자 추출, 소명안내 및 상담

❍ 기 적용자료 현행화 및 적용유지 여부 확인조사결과 반영 등

조사결과 :총 64가구 127명 변동관리(전체가구의 7.5%)

합계		보장결정								급여변동		부(적)정 수급
		소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64	127	60	115	43	76	17	39	-	-	1	4	3	8

2022. 7. .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1항(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격 및 급여적정성을 도모하여 복지서비스 내실화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사회보장사업 수급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

2022년 상반기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변동관리 추진결과

한부모가족대상자의 자격과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을 관리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 조사목적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수급자 급여적정성 유지 및 부(적)정수급 예방

■ 조사기간 : 2022. 1. 1. ∼ 6. 30. (상반기)

■ 조사대상 : 강남구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 851가구 / 1,995명

(2022.6.30.기준, 수급자 중복세대 포함)

총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851	1,995	660	1,565	176	396	11	26	4	8

■ 조사내용

❍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

❍ 가구원의 거주지변경, 사망, 말소, 혼인, 해외출입국기한만료, 교정시설 입․퇴소

등의 인적변동 사항

■ 조사방법

❏ 공적자료로 제공되지 않는 변동요인에 대해 자체 확인조사 실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및 변동자료 등 사전확인

❏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급자에게 소명안내 및 상담 실시

❏ 소명서류 징구 및 내용검토에 따른 행복e음 반영, 소득인정액 재계산

❏ 부(적)정 수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부서로 보장비용징수업무 연계

Ⅱ		추 진 결 과

❏ 총괄담당자 : 사회복지 9급 김희정(직원별 책임동 개별조사 실시)

❏ 기 간 : 2022. 1. 1. ∼ 6. 30.(상반기)

❏ 대 상 :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자 851가구 / 1,995명

❏ 추진절차

조사대상자 확인 및 안내문 발송	⇒	소명서류 안내·접수 사실관계 확인	⇒	변동사항적용 공적자료요청·반영	⇒	보장결정 및 보장비용 징수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동 주민센터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여성가족과 (사업팀)

❏ 조사결과 : 총 64가구 127명 변동 관리(전체가구의 7.5%)

합계		보장결정(책정포함)								급여변동		부(적)정 수급
		소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64	127	60	115	43	76	17	39	-	-	1	4	3	8

▶ 보장결정 세부내역

구 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책 정		-	-	-	-	-	-	-	-
중 지		60	115	43	76	17	39	-	-
중지사유	소득인정액 초과	15	32	7	12	8	20	-	-
	자녀연령도래	26	47	19	33	7	14	-	-
	가구원 변동 (군입대, 해외출국 등)	10	17	10	17	-	-	-	-
	기타 (본인희망, 서류미제출 등)	9	19	7	14	2	5	-	-

■ 조사결과 반영 및 처리

❏ 사업팀 통보

❍ 자격, 급여액 변동사유 발생시 행복e음 반영 후 조사자결정내역 사업팀 통보

❍ 부(적)정 수급내역을 확인한 경우 보장비용징수업무 등을 위해 사업팀 통보

❏ 민원대응

❍ 소명 누락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해 조사대상 가구에 충분한 안내 후 반영

❍ 부(적)정수급 적발시 보장비용 징수절차가 진행됨을 충분히 안내하여 부정수급 예방

❍ 보장중지 등 자격변동시 타 법 지원제도 및 지역자원 활용방안 등 적극 검토

■ 기대효과

❏ 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부정수급 및 복지예산 누수 방지

❏ 확인조사를 통한 복지급여의 적정성 및 복지대상자 간 형평성 제고

붙임 1.2022년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변동관리 추진계획

2.2022년 상반기 한부모가족 보장결정 대상자 명단 *********

3.2022년 상반기 한부모가족 변동사항 대상자 명단 *********

4.2022년 상반기 한부모가족 부(적)정수급 조사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