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4273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정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용성	권혁영	고석영	이인근		07/11
					유연식
협 조	저공해사업2팀장			반성태
	저공해사업1팀장			최동철

2022년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예산운영 변경계획

2022년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예산운영 변경계획

2022.  07. 08. (금)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예산운영 변경계획

’22년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및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사업근거 : 市 대기환경개선촉진및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16조, 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ㅇ 사업기간 : 2022년 1월~12월

ㅇ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 전망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노후 건설기계 등 저공해 조치 지원

<저공해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전망>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계	5등급 경유차				건설기계				LPG 화물차
			소계	DPF	조기폐차	PM-NOx	소계	DPF	조기폐차	엔진교체
’22년 목표수 및 편성예산	사업대상	4,915	4,015	1,500	2,500	15	700	100	450	150	200
	편성예산액	22,550*	9,300	4,800	4,275	225	12,440	1,100	9,450	1,890	400
7.1까지 집행실적	지원대수	970 (1,572)	818 (1,313)	117 (284)	700 (1,029)	1	137 (174)	-	137 (174)	-	15 (85)
	집행액	3,982	2,214	1,146	1,053	15	1,738	-	1,738	-	30
예상 최종 실적 및 집행 전망액	예상 최종실적	2,902	2,502	500	2,000	2	270	10	200	60	130
	예상 집행 전망액	12,366*	6,630	1,600	5,000	30	5,066	110	4,200	756	260

*5등급 경유차·건설기계·LPG화물차 저공해화 7개 사업예산에 추가지원금 410백만원 포함

※ ( )는 신청 건수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 집행현황 및 집행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년 천연가스 보급 집행잔액	’20년 운행경유차 등 집행잔액
’22년 예산 및 집행실적 (7.1.기준)	편성예산액	15,338	936	14,402
	집 행 액①	15,311	936	14,375
	집행잔액②	27	-	27
예산 부족액 및 최종 집행 전망액	예산 부족액③	15,782	-	15,782
	예상 집행 전망액(①+②+③)	31,120	-	31,120

□ 변경계획

ㅇ 2022년 제2차 추경(안)

- ’22년 본예산   : 37,888백만원(국비 13,138 시비 24,750)

- 제2회 추경(안) : 5,598백만원(국비 △5,757 시비 11,355)

- ’22년 최종예산 : 43,486백만원(국비 7,381 시비 36.105)

-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안) 금액	세부내역
총 계	5,598
5등급 경유차	△2,670	· DPF 1,500대→500대 / · 조기폐차 2,500대→2,000대 · PM-NOx 15대→2대
노후 건설기계	△7,374	· DPF 100대→10대 / · 조기폐차 450대→200대 · 엔진교체 150대→60대
LPG화물차	△140	· LPG화물차 신차 전환 200대→130대
국고보조금 반환	15,782	· ’20년도 사업비 반환대상액 273억원 중 부족분 158억원

ㅇ 변경 사유

- 5등급 경유차 : △2,670백만원(국비 △1,263 시비 △1,407)

‣ 사업 마무리 단계로 실제 운행중인 5등급 경유차는 8,768대에 불과하고, 저공해조치 소극적인 차량 소유자가 많아 실적 저조

‣ 특히, 조기폐차는 국내외 경제 악화로 원자재값 상승, 반도체 수급난으로 신차 가격 상승·출고 지연으로 당초 목표 달성 어려움이 예상

- 노후 건설기계 : △7,374백만원(국비 △4,424 시비 △2,950)

‣ DPF부착 시, 건설기계 출력저하 우려로 소유자의 DPF부착 사업에 대한 불신 여전

‣ 엔진교체 업체 선정이 5월에 완료됨에 따라 사업 시작이 지연되었고, 엔진교체 작업에 필요한 반도체 수급난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움

- LPG화물차 : △140백만원(국비 △70 시비 △70)

‣ 환경부의 ’22년 저공해사업간 예산 조정으로 인해 국비 미매칭분 감추경 필요

‣ 반도체 수급 문제, ’21년 대비 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LPG화물차 수요가 감소

- 국고보조금 반환 : 시비 15,782백만원 증액

‣ ’20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예산 부족분 편성하여, 반환 지연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자 방지

□ 추경 전·후 예산 비교

’22년도 본 예산	’22년도 최종예산
<감추경>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22,550백만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12,366백만원 (△10,184백만원)
저감장치 1,500대×3.2백만원 = 48,000백만원 조기폐차 2,500대×1.71백만원 = 4,275백만원 PM-NOx 50대×15백만원 = 225백만원 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추가지원 410백만원	저감장치 500대×3.2백만원 = 1,600백만원 조기폐차 2,000대×2.5백만원 = 5,000백만원 PM-NOx 2대×15백만원 = 30백만원 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추가지원 410백만원
건설기계 저감장치 100대×11백만원 = 1,100백만원 건설기계 조기폐차 450대×21백만원 = 9,450백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150대×12.6백만원 = 1,890백만원	건설기계 저감장치 10대×11백만원 = 110백만원 건설기계 조기폐차 200대×21백만원 = 4,200백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60대×12.6백만원 = 756백만원
LPG 화물차 200대×2백만원 = 400백만원	LPG 화물차 130대×2백만원 = 260백만원
<증추경> 국고보조금 반환 15,338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31,120백만원 (15,782백만원 증액)

□ 향후 계획

ㅇ 제310회 시의회 개최 시 ’22년 저공해사업 및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 추경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