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스마트 시티(Green Smart City) 강남”
		강남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기한 직권연장 처리

*************************************************************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1년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처리하고자 합니다.

1. 처리대상 : ***************************************

2. 직권연장 개요

가. 연장사유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나. 연장대상(국세와 동일)

연장 대상자		비고(제외자 등)	연장기한(기간)
▪ 손실보상 대상자	직권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8.31.까지 (3개월 연장) ※ 성실신고 확인은 2개월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
▪ 영세 자영업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 기타	신청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	연장 승인일

다. 연장기간 : 3개월

라. 연장된 납부기한 : 2022.8.31.(수)까지

※ 납세자 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해 기한연장 신청경로를 국세로 일원화하고 소득세      연장승인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직권 승인

3.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4.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붙임 1. 징수유예결재 1부.

2.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징수유예(납기연장) 내역서 1부.

3.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안내 각1부.  끝.

주무관							부경필			지방소득세2팀장					김회동					세무2과장					윤미경				기획경제국장						07/08 은승일
협조자
시행			세무2과-19785									(						)		접수											(						)
우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702						/전송			02-3423-8932					/	boopil@gangnam.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