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863
결재일자	2022.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3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채진명	류성수	김희정	이동률		02/27 김의승
협 조
	행정심판2팀장			박경여
	행정심판1팀장			조희정

2022년 제4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2. 2.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2년 제4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2. 2. 21.(월) 14:00~15:49. 본관 6층 영상회의실

□ 참석위원 : 7명********

○ *****************************************

□ 상정안건 : 총 56건

○ 본안(청구) 41건, 추인(집행정지신청) 15건 ※ 취하 4건

2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안(청구)사건								신청사건(추인)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모두 각하	심리 연기	취하	소계	인용	기각	인용/기각
56	41	5	1	19	8	3	1	4	15	11	3	1

**********************************************

3		주요사례

□ 인용 사례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21-904)	********** **********	******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 소재 일반음식점 ******라는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 청구인이 방음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을 적발(3차)하고,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 청구인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심리결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제75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별표 8]의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을 뿐이므로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지 않고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기각 사례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2021-979)	***	*****	기각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 ***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를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의 부친 *****으로 등기한 사실을 통보받고, ***********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혐의) 출석 안내 및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사전통지를 거쳐, ************ 청구인에 대하여 ***********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심리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일부 분양대금을 부친에게 지원해 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친이고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친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청구인이 대부분의 분양대금과 취득세 및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점, *************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그 부인이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주택담보 대출 상환을 제외한 처분 대금이 모두 청구인 및 그 부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이를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부친 사망 이후 청구인은 상속세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이므로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과세관청인 ***세무서는 ************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통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 단서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등).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분양자격을 갖춘 부친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은 없다.

□ 각하 사례 :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이행청구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이행청구 (2021-1022)	***	*****	각하

(사건개요) 청구인은 ******* 소재 ************을 이용한 자로서 ************ 상담, 진료를 통해 ********************으로 진단을 받고, ************ 시술****************을 받았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의료기관에서 의사 아닌 자가 진찰, 수술 업무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 위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심리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충(질의) 민원 신청에 대한 회신을 한 것인바, 이와 같은 민원에 대한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민원 회신에 대하여 이를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보고 의무이행심판을 구할 수는 없다. 또한 「행정심판법」상의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에게 위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구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붙임  2022년 제4회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