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2과-10832
결재일자	2022.6.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38세금징수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장희선		류재학		代박혜영		06/17 이현식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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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성동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세무2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2차

성동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등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성동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Ⅰ		추 진 개 요

□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46조【포상금의 지급】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개최계획

○ 개최일시: 2022. 6. 29.(수)

○ 개최방법: 서면심의(위원회 개최 유의사항: 서울시38세금징수과-4922)

○ 심사위원: 성동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 총 6명 - 명단 별첨

(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위촉 위원 3명)

○ 심의안건: 세입징수 포금 지급심의 5건(안건-별첨)

Ⅱ		추 진 일 정

□ 세부일정

1. 심의자료 수합	2022. 6. 17.

2. 심의회 개최통보(심의위원)	2022. 6. 21.

3. 심의회 개최 및 심의	2022. 6. 29.

4. 심의결과 통지	2022. 6. 29.

Ⅲ		행 정 사 항

□ 심의수당 지급(위촉위원)

○ 지급대상: 외부 위촉위원 3명

○ 소요예산: 210,000원(1인 70,000원)

○ 산출근거: 심의수당 1인당 70,000원 × 3명 = 210,000원

○ 예산과목: 세무2과 · 지방세입관리 ·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리 ·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운영수당

□ 심의결과 조치

○ 심의결과 통보: 해당부서에 심의결정서 사항 통보

○ 포상금 지급: 심의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붙임  1. 심의위원 명단 1부.

2. 심의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