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1316
결재일자	2018.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해진	오희선	여장권		08/09 代여장권
협 조
	노선팀장		이형규

노선조정 심의위원회(재심의) 결과보고 및 시행·홍보계획

2018. 8.

도 시 교 통 본 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선조정 심의위원회(재심의) 결과 및 시행·홍보계획

시내버스 서비스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한 2018년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노선조정분과 노선조정 심의위원회(재심의) 심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1		노선조정 심의위원회 개최개요

□ 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 ’18. 7. 26(목), 14:00 ~ 15:3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도시교통본부 회의실

○ 참    석 : 버스정책시민위원회(노선조정분과) 위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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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 8건

- 역민원 해소 5건, 타 기관 협의 미성립 2건, 운행 안전성 향상 1건

□ 상정안건 분류

- 유형별 분류 : 변경 4건, 연장·단축·신설·폐선 각 1건

구분	계	연장	변경	단축	신설	폐선
건수	8	1	4	1	1	1

- 내용별 분류 : 반대 민원으로 인한 미추진 5건, 타 자치단체 협의 미성립 2건 등

구분	계	반대민원	도로여건 한계	협의 미성립
건수	8	5	1	2

2		심의결과

□ 심의결과 : 가결 5, 부결 3(붙임1)

○ 안건 유형별 심의 결과 총괄

(단위 : 건)

구분	계	연장	변경	단축	신설	폐선
계	8	1	4	1	1	1
가 결	5	1	2		1	1
부 결	3		2	1

○ 가    결 : 5건

(단위 : 건)

구 분	계	연 장	변 경	단 축	신 설	폐 선
계	5	1	2	·	1	1
세부노선	-	3313	1114 3414	·	3415	8111

※ 8111번 폐선은 1168번(가칭) 노선신설을 통한 시민 불편 최소화

- 3415번(심의 당시 가칭 3330번)은 송파구 요청구간(위례광장로)에 대한 보완책(333·440번 증차 등) 마련 조건부 가결

○ 부    결 : 3건

(단위 : 건)

구 분	계	연 장	변 경	단 축	폐 선	신 설
계	3	·	2	1	·	·
세부노선	-	·	109 3422	262	·	·

- 109번(부결) : 다수의 관계 기관 부동의 의견 반영

- 262번(부결) : 운행시간 단축효과 부족, 단축에 따른 역민원 지속 우려

- 3422번(부결) : 9호선 개통 후 승객변화 분석하여 재검토

3		홍보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

□ 홍보계획

○ 온 라 인 : 서울대중교통 앱, 시내버스조합 홈페이지 등

○ 오프라인 : 차량 내·정류소 홍보물 부착, 정류소 BIT 홍보

- 노선변경·폐선으로 미경유 하게 되는 정류소에도 관련 안내문 부착

- 차량 내·정류소 홍보물 부착 결과보고(조합 → 서울시) : 8. 14(화) 限

구 분	활용매체	내 용	담당부서
온라인	서울대중교통 앱	노선조정 관련 안내 공고	교통정보과
	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게시	노선조정 안내문 게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오프라인	홍보물 부착	노선조정 안내 홍보물 부착 (차량 내·외부 및 정류소)	버스운송사업조합
	정류소 BIT 안내	노선조정 관련 안내 문구 송출	교통정보과

□ 향후 추진일정(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통보                : ’18. 8. 10(금)

- ’18. 1월 위원회 의결 후 대체노선 재심의와 연계되어 미추진 중인 노선의 사업개선명령 통보 병행(407번·1166번 폐선, 1167번 신설)

○ 조정대상 노선 차내 안내문 게시                 : ’18. 8. 13(월)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통보 대상 전체 노선

○ 정류소·차내 홍보물 부착 및 변경 노선 운행 준비  : ’18. 8. 10 ~ 23

○ 운행개시                                       : ’18. 8. 24(금)

- 추진 중 운행 준비 또는 여건 변화에 따라 시행시기 별도 설정 가능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통보 세부내역 >

번 호(대수)	기·종점	의결내용	세부내용	비고
8111번(2대)	화계사~미아삼거리역	폐선(7.26)	폐선 후 노선 간 증·감차	동아운수
3414번(19대)	오금동~고속터미널	조정(7.26)	오금보금자리지구 연장 차량 대수 현행 유지	신흥기업
3415번(10대)	송파차고지~세곡동	신설(7.26)	위례~세곡동 신설	대성운수
3313번(10대)	송파차고지~잠실새내역	연장(7.26)	대성운수 공동배차(8대)	한서/대성
1116번(5대)	국민대학교~미아삼거리	신설(7.26)	대진여객 예비차 활용 및 노선간 증·감차	대진여객
407번(25대)	송파차고지~동대문	폐선(1.31)	폐선 후 3415번 신설 및 노선간 차량 증·감차 (333·440·3313)	대성운수
1166번(5대)	우이동~국민대	폐선(1.31)	폐선 후 1167번 신설	영신여객
1167번(5대)	우이동~롯데마트	신설(1.31)	1166번 폐선 후 신설	영신여객

※ 노선 간 차량 증·감차 등 세부 내용은 운행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4		행정사항

□ 참석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900천원(참석수당 및 검토수당 : 6인 x 150,000원)

- 산출근거 : 회의참석수당(2시간 이하) 100천원, 자료검토수당 50천원

- 예산항목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 서비스향상 및 고급화, 버스서비스 품질평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예산편성부서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참석 위원 중 공무원·시의원 및 수당관련 사전 미신고자 수당 미지급

붙임  1. 노선조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요약 1부

2. 노선조정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회의록 1부

4. 노선조정 심의위원회 참석명부 1부

5. 가결노선도 1부

6. 운행계통 변경내역 및 정류소 변경내역 1부. 끝.

붙임 1		노선조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요약

연번	노선	기·종점	유형	조정 배경	심의결과
1	109	우이동~광화문	변경	경전철 과다 중복노선	부 결 (현행 유지)
2	1114	길음역~성북생태체험관	변경	노선현행유지로 대체노선 신설 ※1116번 신설의결 국민대~미아사거리	가 결 (현행 유지)
3	8111	화계사~미아사거리역	폐선	경전철 개통에 따른 승객 감소	가 결
4	262	중랑차고지~여의도환승센터	단축	불법유턴 개선 및 혼잡구간 조정	부 결 (현행 유지)
5	3414	오금동~고속버스터미널	변경	오금보금자리 대중교통 공급 및 단축	가 결
6	3422	장지차고지~고속버스터미널	변경	대중교통 과소공급 지역 운행	부 결 (현행 유지)
7	3415	송파차고지~세곡동	신설	위례지구 순환노선 신설	가 결
8	3313	거여동~잠실새내역	연장	위례 - 거여역 접근성 개선	가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