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처-2011		주임		부장	팀장	처장		실장
등록일자		2022.06.10.
										06/10
결재일자		2022.0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방침번호
	-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
2022. 6.
기획조정실 예 산 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사회적 가치 제고	▪본 조치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 창출에 기여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영역에서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	□
	<검토완료 시 세부항목 ■선택>
	□인권/□안전/□건강·복지/□노동/□사회통합/□환경/□상생협력/□일자리/□지역사회/□지역경제/□사회적책임/■참여/□공동체/□기타( )

-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

공사 주도의 예산 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공정·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공공기관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 통보」(’18.6.19. 행정안전부)

□ 「지방공기업 주민 참여소통 확대방안 시행 요청」(’18.8.10. 서울시)

□ 「2020년 지방공공기관 종합 정책방향」수립 알림(’20.4.1. 행정안전부)

2		운영현황

□ 운영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참여현황

계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19건	3	3	9	4

계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21건	2	2	4	13

예산반영

860백만원

12백만원

추진실적

사업명	예산(백만원)		추진여부
일원역 1번 출구 계단 옆 안전난간 설치	편성	5	완료
	집행	0.3
의자 및 계단 미끄럼방지 설치	편성	50	완료
	집행	41
노약자 장애인 위한 까치산역 E/V 설치	편성	805	7월 중 완공 예정
	집행	600

사업명	예산(백만원)		추진여부
표지판 변경(부적정 위차 설치 표지판 유지보수)	편성	8	진행 중
	집행	-
에스컬레이터 이용 방법	편성	4	진행 중
	집행	-

□ 동종기관 운영현황

구 분	서 울	부 산	인 천	대 전	대 구	광 주
접수방식	온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팩스·우편·역 고객센터)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보상방식	공사 기념품 (추첨)	소정의 포상금품 (채택자)	공사 기념품 (채택자)	공사 기념품 (채택자)	-	-
특이사항	-	’19년 설명회 중단	-	검토의견 개별공지	-	-

□ 운영성과 분석

○ 개선된 점

제안사업 선호도조사 실시		▪ 시민 제안사업에 대한 선호도 조사 실시 - 시민들의 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성 제고
제안내용 명 확 화		▪ 사업내용 세분화(기대효과 등) ▪ 분류기준표 제시로 제안내용 명확화
홍보매체 다 양 화		▪ 기존 홍보 + 웹진 추가 홍보 및 기념품 제공 -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참여도 증가

○ 아쉬운 점

- 접수방식 단일화(온라인)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 한계

- 시민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제안 참여도 저조

3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 추진방향

○ 주민의 관점에서 필요사업 제안·사업선정 직접 참여기회 제공

○ 주민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사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 증대

○ 주민의견 수렴 결과 공개를 통한 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

□ 주요 개선사항

○ 주민참여예산 제안방식 확대로 시민 접근성 제고

- (기존) 온라인, (개선) 온라인 + 우편접수

○ 주민참여예산 참여 인센티브 강화(제안자 기념품 추첨 증정)

- (기존) 미공지, (개선) 홈페이지, 홍보물에 증정 공지

○ 제안자에게 제안 검토의견 및 결과 개별 송부(신규)

- 피드백을 통한 제안자 만족도 증가 및 재참여 의욕 고취

○ 제안사업 주민참여 투표 결과를 평가점수에 반영(신규)

- 주민참여 투표 실효성 증대 및 주민참여예산 참여도 증진

○ 제안서에 주민참여예산 개선사항 제안항목 추가(개선)

-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 향후 운영방안 개선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2.6.~12월

○ 예산반영 : 공사 재정여건 감안 적정 예산 범위

○ 대상사업 : 인건비․법적 필수경비 등 제외, 주민 밀착 공익 사업

	< 제외사업>
❍ 정부․시 계획에 의거한 시설투자사업, 대규모 계속사업 ❍ 사업의 효과가 공익보다 일부지역/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제안 ❍ 기타 단순 민원이나 건의사항 등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 주민참여예산제도 프로세스

				제안사업 부서 검토
계획 공고	➜	제안사업 접수	➜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사	➜	예산편성 및 결과공고
				온라인/우편 주민참여

□ 제안사업 접수

○ 접수기간 : ~ ’22.7.31. (※ ’21.8.1. 이후 접수분 심사대상 포함)

○ 사업범위 :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에 관한 사업(타 기관 관할 제외)

○ 제안대상 : 서울지하철 이용 불편사항 개선, 주민 편익 증진 필요 사업

○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및 우편 접수

○ 기타사항 :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기념품 지급(홈페이지 공지)

□ 제안사업 해당부서 검토의견 수렴 : ’22.8.3.~8.10.

□ 제안사업 선정 주민참여기회 부여

○ 내    용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평가 가산점 부여, 우선순위 선정

○ 방    법 : 설문조사 전문 사이트(Surveymonkey) 활용 온라인 참여

○ 기    간 : ’22.8.8.~8.19. (예정)

○ 기타사항 : 참여자 중 선정을 통해 기념품 지급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 ’22.8.31. (예정)

□ 예산편성 및 결과공개 : ’22.12.~’23.1.(제안 평가결과 개별공지)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구    성 : 내부위원(예산처장), 외부위원(4명), 간사(예산부장)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선정기준

- 기존 위원 Pool에서 참석 가능한 위원 4명 선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외

	< 제척․기피․회피사유 >
❍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심사대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공사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위원회 운영

○ 회의소집 및 의결 등

- 개최시기 : 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소    집 : 회의 개최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개최일시, 장소, 안건 등 통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

- 개최 및 의결 : 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동수 시 가결)

※ 필요 시 주민제안자 회의 출석하여 제안 설명

- 회의공개 : 회의내용 및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

○ 기    능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

-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위원회 활동 지원

- 「위원회설치운영예규」 제8조(수당 등)에 근거 참석수당 등 지원

5		행정사항

□ 공사 홈페이지 접수양식 개선 협조 : 정보운영센터

□ 주민참여예산 운영 홍보 협조

○ 공사 홈페이지 배너 게시 및 SNS 홍보 : 홍보실

○ 역사 및 전동차 내 행선안내게시기 홍보 : 홍보실

○ 공사 웹진 게시 : 홍보실

○ 또타 지하철 앱 팝업 게시 : 정보운영센터

□ 설문조사 전문 사이트(Surveymonkey) 사용 협조 : 영업지원처

□ 주민참여예산 참여자 기념품(15cm 캐릭터인형) 지급 협조 : 홍보실

□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의견서 제출: 해당 부서

6		향후 추진일정

□ 월별 세부일정

연번	세 부 내 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 공고 및 제안 접수
2	부서검토 및 온라인 주민참여
3	위원회 심사
4	결과공지 및 예산편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