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4년 9월 23일			재정담당관	김갑수	2133-6860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재정총괄팀장	김세정	2133-686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담 당 자	정소진	2133-6863

“박원순 서울시 부채 줄였다는데...”관련 설명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4. 9. 23(화)

○ 보도기관 : 내일신문

○ 주요보도내용

- 최근 4년 새 출연기관 부채가 두 배 이상 증가

- 비영리기관 영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채라 재정건전성 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해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운영부실로 오해 가능

□ 설명내용

○ 출연기관은 시 출연금, 금융기관 후원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사회약자 및 소외계층 등을 주로 지원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출연기관의 부채가 ‘09년 대비 ‘13년 현재 2천억원 이상 증가한 것은 사실임

- 시 산하 12개 출연기관의 부채는 2009년도 1,977억원에서 2013년도   4,111억원으로 2,134억원 증가하였음

○ 이는 기관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시의 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서민지원 확대 및 관련규정 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출연기관에서는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 수입 발생과 현금 지출 없는 비용   발생에 기인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

○ 특히 출연기관 중 부채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08년 이후 금융위기극복을 위해, 시의 소기업·소상공인 등 금융 소외계층에 특례보증을 대폭 확대 지원한 정책에 따라 대위변제(은행에 대신 갚아준 대출금)가 증가했기 때문임

- ‘09년 대비 2013년 재단의 부채 1,324억원이 증가한 2,645억원의 내역을 보면 재보증손실보전금이 1,16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재보증손실보전금은 대위변제 증가에 따라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 또한, 피 보증인의 사고에 대비하여 대위변제 준비금으로 173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등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에서 발생하는  재무적 결과임

○ 우리시에서는 2011년부터 부채 중에서도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채무의 감축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0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던 출연기관 부채가 ‘12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

□‘09년 1,945억원 → ‘12년 4,128억원 → ‘13년 4,111억원

(2,183억원)         (△17억원)

○ 시는 출연기관을 통한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출연기관의 건전재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참고 1] 출연기관 부채현황 (‘09 ~ ‘13)

기 관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부채		1,970	2,488	3,603	4,125	4,053
			채무	34	34	322	260	214
		이자		1	1	2	14	8
	서울의료원	부채		172	291	315	315	296
			채무	-	-	-	-	-
		이자		-	-	-	-	-
	서울연구원	부채		43	38	48	65	63
			채무	-	-	-	-	-
		이자		-	-	-	-	-
	산업통상진흥원	부채		202	217	841	924	700
			채무	34	34	322	260	214
		이자		1	1	2	14	8
	신용보증재단	부채		1,321	1,623	2,083	2,463	2,645
			채무	-	-	-	-	-
		이자		-	-	-	-	-
	세종문화회관	부채		85	122	134	134	137
			채무	-	-	-	-	-
		이자		-	-	-	-	-
	여성가족재단	부채		13	18	13	18	21
			채무	-	-	-	-	-
		이자		-	-	-	-	-
	서울시복지재단	부채		10	12	16	18	21
			채무	-	-	-	-	-
		이자		-	-	-	-	-
	서울문화재단	부채		53	78	58	97	77
			채무	-	-	-	-	-
		이자		-	-	-	-	-
	시립교향악단	부채		23	30	23	23	24
			채무	-	-	-	-	-
		이자		-	-	-	-	-
	자원봉사센터	부채		2	1	4	7	4
			채무	-	-	-	-	-
		이자		-	-	-	-	-
	서울디자인재단	부채		46	58	68	61	65
			채무	-	-	-	-	-
		이자		-	-	-	-	-
	서울장학재단	부채		0.06	0.02	0.23	0.4	0.59
			채무	-	-	-	-	-
		이자		-	-	-	-	-

[참고 2] 기관별 부채 상세내역 (‘09 ~ ‘13)

기 관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서울의료원	부채		172	291	315	315	296
			매입채무	24	23	74	82	51
			미지급금	25	121	57	57	46
			퇴직급여 충당금	101	115	135	154	178
			선수수익	4	2	5	5	7
			예수금	18	30	44	17	14
	서울연구원	부채		43	38	48	65	63
			미지급금	3	2	2	3	3
			퇴직급여 충당금	25	29	34	43	51
			선수금	12	5	8	17	7
			예수금 등	3	2	4	2	2
	산업통상진흥원	부채		202	217	841	924	700
			채무	34	34	322	260	214
			임대보증금	84	86	151	160	154
			미지급금	47	51	77	108	84
			미지급비용	7	12	11	31	17
			퇴직급여 충당금	34	34	44	28	34
			선수금	19	18	20	20	22
			예수금 등	△23	△18	216	317	175
	신용보증재단	부채		1,321	1,623	2,083	2,463	2,645
			선수수익	685	711	583	465	531
			재보증손실보전금	329	478	984	1,454	1,616
			미환급보증료	52	63	114	161	110
			선수금	23	23	22	25	19
			대위변제 준비금	159	227	237	186	173
			퇴직급여 충당금	11	12	23	39	49
			임대보증금	39	46	46	48	48
			미지급비용	23	13	23	32	38
			장기예수금	-	50	51	53	61
	세종문화회관	부채		85	122	134	134	137
			선수금(수익)	10	22	27	21	22
			미지급금	0	0	9	9	3
			퇴직금여 충당금	43	45	50	55	70
			예수금 등	32	55	48	49	42

기 관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여성가족재단	부채		13	18	13	18	21
			채무	1	-	-	-	-
			미지급금	4	10	6	5	7
			예수금	1	1	-	-	-
			선수금	1	1	1	7	7
			퇴직급여 충당금	2	2	2	2	3
			장기수선 충당금	4	4	4	4	4
	서울시복지재단	부채		10	12	16	18	21
			예수금	1	1	2	1	1
			미지급비용	2	2	2	4	1
			퇴직급여 충당금	7	9	12	13	17
			미지급금	-	-	-		2
	서울문화재단	부채		53	78	58	97	77
			예수금	25	44	20	56	42
			장기미지급금	2	2	2	2	2
			퇴직급여 충당금	7	11	14	14	19
			미지급금	19	21	22	25	14
	시립교향악단	부채		23	30	23	23	24
			예수금	2	2	1	2	1
			미지급비용	3	5	8	8	4
			퇴직급여 충당금	18	23	13	12	16
			예수부가세	-	-	1	1	-
			선수금	-	-	-	-	1
			선수수익	-	-	-	-	2
	자원봉사센터	부채		2	1	4	7	4
			미지급금	-	-	2	6	3
			미지급비용	1	1	1	1	1
			퇴직급여 충당금	1	-	1	-	-
			예수금 등	-	-	-	-	-
	서울디자인재단	부채		46	58	68	61	65
			미지급금	11	12	20	10	20
			예수금	-	3	2	1	2
			선수금	-	-	-	-	-
			선수수익	-	-	-	-	7
			미지급비용	-	2	2	1
			임대보증금	5	-	-		1
			퇴직급여 충당금	-	4	6	8	11
			예수보증금	29	33	33	31	24
			교유목적 사업준비금	1	4	5	10	-
	서울장학재단	부채		0.06	0.02	0.23	0.4	0.59
			미지급금	0.06	0.02	0.03	0.05	0.09
			퇴직급여 충당금	-	-	0.2	0.34	0.48
			예수금	-	-	-	0.01	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