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막말' 서울 서부경찰서장 교체

|기사입력 2014-09-20 09:55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청은 이명훈 서울 서부경찰서장이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로 전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후임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 치안지도관 한종욱 총경이 발령됐다.

이 전 서장은 지난 15일 구내식당 관리 책임자에게 식당 위생상태와 급식 질 문제 등을 지적하다 "음식에 독을 탄 것이 아니냐"는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이 전 서장과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며, 이 전 서장을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를 인사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 전 서장은 "부하직원을 과도하게 질책한 것은 인정하지만 '독을 탔느냐' 등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서장이 지휘관으로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인사 조치했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인사불성 만취자 병원으로' 주취자 응급센터 전국확대

|기사입력 2014-09-23 08:11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행인을 병원으로 데려가 보호하는 '주취자 원스톱 응급의료센터 제도'를 기존 서울에서 6대 광역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2011년 10월부터 서울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수준의 만취자를 보호하기 위해 병원에서 주취자 응급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이를 지방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주취자 응급센터가 취객을 보호하고 지구대 등 지역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 이를 서울뿐만 아니라 6대 광역시에도 설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에는 보라매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적십자병원 등 5개 병원에 주취자 응급센터가 있다.

서울에서 응급센터가 문을 연 후 최근까지 1만8천명가량의 만취자가 보호를 받았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보호자를 찾을 수 없거나 경찰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통제가 어려운 상태인 경우 주취자 응급센터로 옮겨진다.

응급센터를 설치하려면 병원뿐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행 응급의료법과 정신보건법상 지자체장은 알코올 중독자나 알코올 과다복용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1회성 만취자 같은 경우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시민 보호 차원에서 경찰에 협조함에 따라 서울에 주취자 의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다.

경찰은 지구대와 파출소로 인계된 만취자 중 상태가 극히 심각한 일부 시민만 주취자 응급센터로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센터로 보낼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의학계에 자문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응급센터로 가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시민만 응급센터로 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경찰서에는 취객을 보호하는 공간인 '주취자안정소'가 있었지만, 술에서 깬 시민이 항의하는 등 운영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고 2002년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해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 2010년 공식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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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조폭' 콕 찍어…맞춤형 소탕작전

|기사입력 2014-09-23 03:31

남대문署-쪽방촌, 강남署-유흥업소, 마포署-홍대 상권…

경찰, 동네마다 다른 조폭 근절 위해 지역별 수사전략 펼쳐

업주 면책제 도입…검거 늘어

[ 김태호 / 윤희은 / 홍선표 기자 ]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40대 서모씨는 이 지역에서 ‘동네조폭’으로 불린다. 최근에는 쪽방촌의 한 주민에게 “술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머리를 삽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서씨에게 구타당한 주민이 6명이나 된다. “돈을 빌려달라”고 한 뒤 거절당하자 칼로 주민을 위협한 적도 있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관할 내에 쪽방촌을 집중적으로 탐문하다 이 같은 주민 피해사례를 듣고 수사에 착수해 최근 서씨를 구속했다.

지난달 취임한 강신명 경찰청장이 ‘동네조폭 근절’을 경찰의 중점 과제로 내세운 뒤 일선 경찰서들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동네조폭 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합의한 피해 신고자 면책 방안이 효과를 내면서 검거 사례도 늘고 있다. 면책 방안은 조폭 피해에 시달려온 업주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 업주의 경미한 범법 행위에 대해 정상을 참작해 죄를 묻지 않는 것이다.

강남경찰서는 유흥업소에 초점을 맞춰 수사 중이다. 동네조폭 전담 3개팀을 형사과에 편성했다. 수사 대상은 ‘보도방’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업주와 이들의 약점을 잡고 금품을 뜯어내는 동네조폭이다. 강남서는 보도방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을 갈취한 조폭 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마포에선 홍익대 주변 상권에서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홍대 주변 상권엔 특색 있는 작은 음식점과 주점이 많은 편이다.

마포경찰서는 지역 내 업주들의 신고와 탐문활동을 통해 금품 갈취를 일삼는 동네조폭부터 야간에 주취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마포서는 강력팀 한 팀을 동네조폭팀으로 편성, 전국에서 112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홍익지구대와 연계해 합정동 상수동 용강동 일대 업주를 대상으로 정보 수집에 나섰다.

현재 전국적으로 441개팀 2115명의 경찰관이 동네조폭팀에 소속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워하는 행정처분도 면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저지른 경미한 법 위반 행위는 최대한 선처할 것인 만큼 적극적으로 동네조폭이나 건달로부터 당한 피해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호/윤희은/홍선표 기자 highkick@hankyung.com

말도 못꺼낸 ‘공무원연금 개혁’

|기사입력 2014-09-23 03:05|최종수정 2014-09-23 07:21

[동아일보]
공무원노조 저지로 토론회 무산與 “선거없는 2015년초까지 완료”… 여야합의 안되면 장기표류 우려
난장판 토론회장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새누리당의 연금개혁 방안에 반대하는 공무원 노조원들이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결국 이날 토론회는 노조원 500여 명의 고성과 야유 속에 회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30여 분 만에 폐회됐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예상했던 것보다 공무원들의 저항이 더 셌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첫 공개토론은 아예 시작도 못한 채 무산됐다.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대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공무원 노조원 500여 명이 오전 일찍부터 토론회장에 대거 참석해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취소됐다. ‘더 내고 덜 받는’ 형식의 연금제도 개혁이 출발점에서부터 난항을 겪은 것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날 의원회관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비공개로 1시간가량 의견을 나눈 뒤 헤어졌다. 논의 내용은 23일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공론화 단계부터 공무원 조직의 반대가 심해지자 여권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2009년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 조치에도 정부보전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금 신규 가입 공무원은 물론이고 이미 연금을 납입하거나 수령하고 있는 재직·퇴직 공무원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100만 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하는 만큼 조직적인 저항이 거세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현 제도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크지만 공무원 조직의 ‘무조건 반대’ 기류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그나마 선거가 없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완성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 전체를 등 돌리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만 정부가 공무원연금 보전금으로 2조 원 이상의 세금을 써야 한다. 2015년에는 보전금 규모가 연금학회 추산 3조289억 원까지 치솟는다는 전망도 있다.

가만있으면 공무원연금 곳간은 밑 빠진 독이나 다름없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혁방안을 시행하되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어렵사리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마련되더라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하다. 현재 안행위 여야 의원이 11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는 탓에 상임위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개혁안 구성 단계부터 공무원들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조직적 저항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해관계 당사자이지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개혁안 논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발표하는 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홍정수 기자

그래픽>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내역

|기사입력 2014-09-22 10:39

10년차 공무원, 돈 28% 더 내고 연금 21% 덜 받아

|기사입력 2014-09-22 03:16|최종수정 2014-09-22 12:27

연금 계획에 따른 공무원임용 연도별 내는 돈과 받는 돈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시행땐 어떻게 달라지나]

20년차는 13% 더 부담하고 퇴직금까지 더하면 7% 감소

2016년 임용자, 국민연금 수준

赤字 40% 줄지만 여전히 많아

전문가 "퇴직자도 고통 나눠야"

한국연금학회가 2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한다. 한국연금학회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와 함께 마련한 방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골자는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지금보다 42.9%(보험료율 7%→10%로 10년간 인상) 올리고, 연금액은 단계적으로 34.2%(1년 지급률 1.9%→1.25%로 10년간 인하) 줄이되, 퇴직금을 신설해 줄어든 연금액 일부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금 타는 나이를 65세로 늦추고, 퇴직자들의 연금액도 제도 개선 첫해 3%를 시작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안이다. 개혁안대로 시행하면 공무원들이 받을 연금액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10년차 공무원, 연금액 21% 줄어

TV조선 화면 캡처

공무원연금 개선안이 적용되는 2016년을 기준으로, 2006년 임용돼 10년간 연금에 가입했고, 향후 20년간 더 가입할 7급 공무원(1호봉·30년 가입)의 경우를 보자. 개혁안대로 하면 내는 돈을 현행 소득의 7%에서 2016년에 8%, 2017년부터 10년간 매년 0.2%포인트씩 올려 소득의 10%를 내게 된다. 총액으로는 지금보다 28%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하지만 첫 번째 받는 연금액은 월 201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5% 줄어든다. 퇴직수당 대신 받을 퇴직금을 고려하면 21%를 적게 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는 현행 2.97배에서 1.52배로 줄어든다. 하지만 이들과 비슷한 소득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수익비 1.2배보다는 약간 높다.

1996년에 임용된 7급 1호봉(20년 가입)으로 앞으로 10년간 더 연금에 가입할 공무원의 경우, 내는 돈은 13%가 느는 반면, 받는 돈은 퇴직금을 고려하면 7% 줄어든다. 수익비도 현행 3.3배에서 2.27배로 줄어든다. 반면 2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한 고참 공무원들은 첫 달 연금액이 5% 이내 주는 것에 그친다. 이 같은 연금액 차이로 10년 이내와 20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들 간에 세대 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앞으로 제도가 바뀔 2016년부터 임용될 신규 공무원들은 아예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로 바뀐다. 소득의 4.5%(본인 부담금)를 내서 재직 기간 소득의 40%를 받는다. 굳이 현행 제도와 비교해 따지면 내는 돈은 36% 줄고 받는 돈은 퇴직금을 따지면 22%가 준다. 그래도 연금 수익비는 2.05배로,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익비(평균 1.7배)보다는 높다. 국민연금은 고소득자 수익비가 낮고 저소득자 수익비는 높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낸 돈만큼 받는 제도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신규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을 나눠 연금을 운영할 경우, 10년차 이내 공무원들은 2016년에 신규 임용될 공무원보다 오히려 수익비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연금학회 측은 "현직 공무원들에게 어떤 연금제도에 가입할지 선택권을 줄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보전금 40% 줄지만…

개혁 방안대로 하면 정부가 퇴직자의 연금 부족분을 메워주기 위한 적자 보전금이 첫해부터 40%가 줄어들게 된다. 2016년 3조6780억원에서 2조935억원으로 1조6000억원이나 절감된다. 연금 보험료를 소득의 7%에서 8%로 올리는 등 수입이 늘기 때문이다. 연금학회 측은 "2080년까지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총부담금은 16.5%가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2019년 또다시 적자 보전금이 3조원을 넘고, 2021년 4조원, 2030년 10조원이 넘는다. 기득권을 인정받은 전·현직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들에게도 고통 분담이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공무원연금 43% 더 내고 34% 덜 받게"

|기사입력 2014-09-22 01:50|최종수정 2014-09-22 08:26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개혁안이 공개됐다. 21일 한국연금학회(회장 김용하·순천향대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청회(22일 오전 국회)를 하루 앞두고 개혁안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안은 연금학회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 의원)의 요청을 받고 협의를 거쳐 만든 것으로 새누리당의 의중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상은 신규 공무원에 집중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신규·현직·퇴직 공무원을 망라했다. 현직자의 경우 기여금(보험료)을 기준소득월액의 7%(본인 부담 기준)에서 2016년 8%로 올리고 2026년까지 10%로 현재보다 42.7% 올린다.

노후연금도 2026년까지 현재보다 34.2%까지 깎는다. 이렇게 되면 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소득대체율)이 62.7%(33년 가입)에서 41.3%로 떨어진다. 국민연금(38.7%, 2028년 후는 33%)과 차이가 많이 줄어든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56세(2021년 60세)부터 받는데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나이를 올려 2033년에 국민연금처럼 65세로 늦춘다. 신규 공무원은 개혁안 시행 즉시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과 같게 바꾼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연금 수령자의 고통분담이다. 2015년 연금의 3%를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내야 한다. 이 비율을 매년 0.075%포인트 줄여 2055년에는 내지 않게 된다. 그만큼 연금을 삭감하는 것이다.

또 화폐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을 올리는데 앞으로는 고령화 상황을 반영해 물가상승률보다 덜 올리게 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올해는 물가상승률의 80%만 올린다. 사실상 연금이 동결되는 셈이다. 김용하 연금학회장은 “개정안을 적용하면 ‘덜 내고 많이 받던’ 방식에서 ‘낸 만큼만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며 “2055년에는 국민연금과 거의 같게 돼 두 제도를 통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들의 노후 소득 보장 환경이 악화하는 대책도 개혁에 포함됐다. 민간 근로자 퇴직금의 6.5~39%에 불과한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의 100%로 맞추고 연금을 받는 최소가입기간을 10년(지금은 20년)으로 낮춘다. 개혁안대로 하면 공무원연금 적자가 2016년에는 현행보다 43%(2030년 27%) 줄어든다. 퇴직금·유족연금 등의 추가 부담을 감안하면 전체 재정 지출은 현행보다 2016년에 8.8%(2030년 2.1%) 줄어든다.

공무원연금은 1995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손대지 않아 충당부채(연금 수령자 36만 명과 현직 공무원 107만 명에게 지급될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가 484조원으로 불어나 나라 살림에 부담이 커졌다. 20년 이상 가입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87만원, 공무원연금은 217만원을 받아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앞서 18일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가면 망하게 된다. 모든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하기는 해야 한다”고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새누리당은 22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무원연금개혁분과 위원인 김현숙 의원은 “특위 안이 나오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뒤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 또는 4월 국회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의지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27일 서울역에서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성광 공동집행위원장은 “후불임금 성격인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장주영·천권필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부담금 43% 올리고 수령액 34% 삭감…2016년 신입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기사입력 2014-09-22 03:31

불붙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연금학회 개혁안

수령 연령도 65세로

與, 내달 최종안 마련

[ 강경민 기자 ]

연금 전문가 단체인 한국연금학회는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지금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삭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1일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올초 마련한 개혁안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 집단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부율(기여금)은 월소득액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까지 20%(본인부담 10%)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지금보다 연금 부담액이 43% 늘어나고, 국민연금 납부율(9%)보다도 두 배가량 많다.

연금 급여 상승폭은 현행 재직 1년당 1.9%포인트에서 2026년 1.25%포인트로 34% 삭감된다.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간 연금을 부은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매월 받는 연금 수령액이 전체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의 62.7%에서 41.2%로 떨어진다.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2016년 이후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금과 이자 합계를 은퇴 이후에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게 연금학회의 설명이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3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및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조정된다. 2016년 이후 임용된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 9% 기여금(본인부담 4.5%)을 40년간 납부하면 전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의 40%를 받는다.

이와 함께 연금학회는 연금 혜택이 대거 축소되는 현직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은퇴한 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고통분담 방안도 내놨다. 연금학회는 2016년 이전 은퇴자에게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폭도 현행(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학회는 개혁안이 시행되면 시행 첫해인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2025년까지 매년 40%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 제도가 계속 이어질 경우 2016년에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보전금은 3조6780억원이다. 하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보전금은 2조935억원으로, 1조6000억원(43%)을 아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2080년까지 지금보다 333조8000억원의 보전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연금학회의 설명이다.

연금학회와 새누리당은 이 개혁안을 토대로 2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이 당·정·청 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으로 반영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연금학회가 내놓은 안이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고강도 개혁안이어서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집단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연금개혁을 논의 중인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연금학회 제안 등을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해 다음달께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공무원연금 수급자 받을 금액, 현재가치로 1인당 5억3천만원

|기사입력 2014-09-22 06:03|최종수정 2014-09-22 06:19

상담 받는 퇴직 공무원들

이미 낸 보험료는 1억4천만원 안팎…"4억원은 국민 부담"

공무원 노조 "연금은 공무원들의 열악한 임금·복지 보전용"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당 5억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왔다.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납입한 보험료는 평균 1억4천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공무원 1인당 4억원 안팎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연금자체가 공무원들의 열악한 보수와 복지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연금 수준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국가에서 세금을 투입해 부족분을 채우고 있어, 정부는 앞으로 지급할 연금을 모두 부채로 충당해야 한다.

22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공무원연금 기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당 지게 될 부채가 평균 5억2천7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미 받은 연금액을 제외하고, 앞으로 정부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래의 연금총액을 작년 말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한 액수다.

이런 개념을 '연금충당부채'라고 한다. 작년 말 시점으로 정부가 공무원에게 미래에 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액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169조다.

이를 지난해 말 기준의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32만1천98명)로 나눠 공무원 1인당 앞으로 받게 될 평균 퇴직연금을 산출한 것이다.

물론, 공무원은 미래에 연금을 받으려고 재직할 때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의 보험료(기여액)를 납부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30년으로, 1989년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 수익비(기여액의 현재가치 대비 급여액의 현재가치)는 3.68이다. 자신이 낸 금액 대비 받는 금액이 3.68배라는 의미다.

이를 연금충당부채에 적용하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30여년간 낸 평균 보험료는 대략 1억4천300만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1999년과 2009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재직할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각각 3.30, 2.40으로 낮아졌다. 그동안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가 국가에 가지는 채권액(자산)이고, 국민입장에서는 빚(부채)인 금액"이라며 "이마저도 기수급자가 이미 받은 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제외했으므로 과소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미 낸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이 부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공무원 한 명당 4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년 말 기준으로 공무원 재직자들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추정액 가운데 작년 말까지 근속기간에 귀속되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재직자 연금충당부채는 303조원이었다. 이를 재직자 수(107만2천610명)로 나눈 1인 평균액은 2억8천300만원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근속연수와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충당부채가 매년 수십조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가 부채 대부분을 부담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공무원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도 공개됐다.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전국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의 도입 배경은 국가가 과거 열악했던 공무원들의 보수와 후생복지를 미래에 연금으로 보존해준다고 약속하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했던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켜 공무원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개악"이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

공무원연금 개혁 밑그림 공개…향후 쟁점은?

|기사입력 2014-09-22 11:03

-與 연금학회에 의뢰한 개혁안 공개 …개혁안 토대로 내달 최종안 결정

-개인 부담금 늘리고 퇴직자 수령액 삭감하는 큰 방향은 이어질 예정

-그대신 퇴직 후 재취업 등 사기진작 방안 최종안에 포함될 듯

-향후 여당 당론으로 정해질 지도 관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지금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밑그림이 공개됐다. 개혁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연금학회에 의뢰한 것으로 당정청은 이미 학회의 개혁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장 내달 공개될 최종안이 연금학회 안을 어느 정도 선까지 수용할 지, 여당이 최종안을 당론으로 내세울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와 연금학회는 22일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지금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삭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당정청은 지난 18일 회의를 통해 연금학회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의논하기로 했다.

연금학회 개혁안의 골자는 '재정적자 해소'다. 2025년까지 매년 40% 이상 보전금을 줄이는 방안이다.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부율(기여금)은 월소득액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까지 20%(본인부담 10%)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3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및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2016년 이전 은퇴자에게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폭도 현행(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줄인다.

강도높은 방안이 공개된 만큼 최종안이 개혁안을 얼마나 수용할 지가 1차 관건이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임용 시기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직급에 따른 불평등 문제, 그리고 소급 적용 부분이다. 개혁안은 임용 시기가 오래 되지 않은 젊은 공무원일수록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96년 임용자의 경우 현재 30년 가입시 납입한 금액의 3.3배를 받던 수익비가 개혁안을 적용하면 2.5배로 줄어들지만, 2006년 임용자는 2.9배에서 1.5배로 대폭 줄어든다. 또 직급과 상관없이 동일한 개혁안을 적용해 소득이 낮은 하위직 공무원의 고통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직 공무원의 부담금을 높이고, 퇴직 공무원의 수령액을 삭감하는 큰 방향은 최종안에도 그대로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공적연금개혁분과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냐"며 "처음에 설계 자체와 고령화 속도 때문에 재정이 이미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느냐 시나리오는 다양하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개혁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 후 재취업 지원 등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가 사기진작 관련 대책들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최종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지도 관건이다. 최종안이 당론이 될 경우 국회 통과 과정에서 더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총대를 메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하는 모양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8일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다 인정하지만 당에서 들고 나가면 표가 떨어진다"며 "그렇지만 공무원들 스스로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머릿 속에 가장 큰 고민"이라고 전했다. 공적연금개혁분과 관계자는 "연금학회 안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을 경우 당론보다는 의원입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파행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300여명은 방청석에 참석, 토론회 직전 "공적연금 강화", "새누리당 물러가라"고 외치며 "당사자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게 개혁인가"라고 새누리당과 정부를 향해 강하게 규탄했다.

10억 규모 경찰견 복제 사업, 황우석 연구소서 맡아 추진

|기사입력 2014-09-22 03:04|최종수정 2014-09-22 06:21

[동아일보]
이르면 9월 넷째주 중 계약 체결 할 듯… 해외 우수 마약탐지견등 40마리 복제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경찰견 복제 프로젝트를 맡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8일 ‘고성능 특수목적견(犬) 복제 연구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 수암연구원·충남대 컨소시엄에 ‘적격’ 판정을 내렸다. 앞서 해당 컨소시엄은 이달 초 첫 공고 때 단독으로 제안서를 냈다. 하지만 입찰 기관이 하나뿐이면 다시 공모 절차를 밟도록 한 규정 때문에 이번에 다시 신청했다.

이 사업은 해외에서 수색이나 마약탐지 등에 활용되는 우수한 특수목적견을 직접 들여오거나 체세포 샘플을 확보한 뒤 복제하는 것이다. 대상 품종은 ‘저먼 셰퍼드’ ‘래브라도 레트리버’(사진) 등 이미 국내에 보급된 품종 외에도 ‘도고 아르젠티노’ ‘도베르만핀셔’ 등에서 연구를 거쳐 선정된다. 보통 특수목적견 한 마리의 가치는 1억 원 안팎이며 최고 품종은 5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해 1년 동안 특수목적견 복제개 40마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복제된 개는 훈련을 거쳐 전국의 경찰특공대와 기동대에 보급된다.

수암연구원·충남대 컨소시엄은 22일부터 조달청과 가격 협상을 시작해 빠르면 이번 주에 계약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갯과(科) 동물 복제기술이 있는 기관은 두 곳 외에도 국립축산과학원, 서울대 수의대 등이 있다. 2006년 6월 설립된 수암연구원은 2010년 제주경찰특공대 탐지견 ‘퀸’을 5마리 복제해 기증했고 중국 최고 사자견, 호주 경주 챔피언견, 미국 9·11테러(2001년) 영웅견 복제에 성공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