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977
결재일자	2022.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순자	김형진	강희은	05/26
			김선순

2022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지표 확정

2022. 5.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지표 확정

보육서비스 질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육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22년 서울형 재공인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서울시 보육조례 제22조

○ ’22년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 계획(보육담당관-4894호, ’22.3.17.)

□ 평가대상 및 기준

○ ’22년 재공인 평가대상 : 158개소 (※ ’22.5월 기준: 총446개소)

구분	합계	민간	가정	법인․단체등	협동
’22.5.20일 기준	158개소	71개소	78개소	9개소	-

※ 2019년 시범사업(공인기간 5년) 대상 포함: 8개소

○ 평가기준

구분	필수지표	평가항목	통과기준
재 공 인	7개	4개영역 47개 항목	(3년공인) 필수충족+85점 이상
			(5년공인) 필수충족+95점 이상

※ 5년 공인시설 : 3년차 평가 시 필수요건 충족 여부 확인하고,

5년차 재공인 평가 시 3년 차에 확인한 필수지표 평가 제외

□ 평가개선을 위한 사전협의 : 총3회

구분	개최일시	참석자	비고
1회	4.12(화)	민간어린이집연합회(3명), 한어총 가정어린이집 연합회(3명), (사)가정어린이집연합회(2명), 여성가족재단(5명), 보육담당관(3명)
2회	5.12(목)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한어총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장, 보육담당관(3명)
	5.13(금)	(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서울시 보육담당관(3명)
3회	5.16(월)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한어총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장, (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여성가족재단(5명), 보육담당관(3명)

- 회의내용 : ’22년 재공인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개선사항 검토 등

Ⅱ	지표개선

□ 개선방향

○ 환경변화 및 현장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지표개선

- 저출생,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을 반영한 지표개선

- 중복지표 삭제 및 복잡한 평가지표 통합 간소화

- 보육의 질 중심 지표개선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마련

‧ 안심보육 3대분야(아동학대, 회계, 급식)에 대한 지표강화

□ 개선사항

○ 변화하는 보육현장을 고려한 지표 개선

- 저출생, 코로나19 등으로 아동 수 감소에 따라 한시적 정원충족률 완화

기존	평균 현원 11명 이상이고 평균 정원충족률 70% 이상	※정원충족률 한시적 완화 o 70%→60% o (가정)11명→10명
개정	평균 현원 11명 이상이고 평균 정원충족률 60% 이상 (가정)평균 현원 10명 이상이고 정원충족률 60% 이상

‧  ’22년 재공인 평가기간(’20년~’22년)이 코로나19 시기로 현장의 어려움 반영(70%→60%)

‧  민간·법인과 가정의 정원 기준이 상이하여 일괄적인 정원충족률은 형평성 저해로 충족률 기준을 구분하여 합리적 평가 실시

※ (가정어린이집)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고 정원충족률 60% 이상일 경우 재공인 신청은 가능하나 11명 미만인 경우 감점(-2점) 부여

- 보호자와 비대면 소통 인정: 부모참여, 운영위원회

- 부모참여 활동 지표 간략화, 보육교직원 온라인 교육 인정

○ 중복지표 삭제 및 복잡한 평가지표 통합으로 축소

구분	필수지표	평가항목		비고
		개선 전	개선 후
재 공 인	6개	4영역 47개 항목	2영역 37개 항목	10개 축소

※ 삭제지표(10개) : ①비상시 대처방안 ②안전교육 ③식단표공개 ④소독 ⑤석면

⑥납부고지  ⑦잡부금품 ⑧CCTV ⑨범죄전력조회 ⑩클린카드 사용률

(※필수지표: 금융기관 수납)

○ 클린영역 지표 조정으로 현장의 부담 완화

- 필수지표 중 클린영역 충족률(3년 공인) 조정: 70% → 65%

- 관항목 지표 점수 조정 : 2점 → 1점

- 클린영역 지표 축소 : 영역(3개→2개)/지표(22개→16개)/점수(37점→33점)

- 클린영역 지표 삭제(총5개)

①납부고지 ②잡부금품 ③클린카드 사용률 ④CCTV ⑤범죄전력조회 지표

○ 아동학대 예방 및 예산 집행의 적절성 평가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신설)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숙지 및 예방교육 실시(2점)

- (신설) 급간식비․교재교구 지표 분리 및 점수배점 상향 조정(각1점씩 상향)

‧ 급간식비 : 급간식비 인상분을 반영한 적절한 지출 및 공동구매(40%) 충족

‧ 교재교구 : 교재교구비 지출의 적절성 평가(어린이집내 교재교구 비치여부 등)

- (신설) 내실있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예산집행률 평가(+1점)

‧ 예산집행률 90%이상 시설에 가점을 부여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적절성 평가

➡	진입장벽은 완화하고 보육의 질 평가지표 마련으로 현장의 부담 완화

□ ’22년 재공인 평가지표

○ 평가점수 : 100점(가점시 102점)/ 2개영역 37항목

구분	기본요건 (평가제)	현장실사(75점)					종합평가(15점)				가․ 감점
		소계	A. 보육서비스		B. 기본운영
			안심 보육	보육교직원전문성	운영 투명성	재정 건전성	소계	심의 위원회	실사자	자치구
배점	10	75	32	10	10	23	15	8	4	3	±2

○ 필수지표(6개) : 1개라도 미충족 시설은 총점에 관계없이 공인 제외

①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기준 충족 및 안전한 지점까지의 경로 확보

② 어린이집 평균 현원이 11명(가정:10명) 이상이고, 평균 정원충족률이 60% 이상

③ 모든 수입･지출은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클린카드 통장)을 사용하고, 어린이집

모든 통장은 어린이집 명의

④ 기본 운영 영역 65%(5년 공인: 95%) 이상 충족으로 운영 투명성 및 재정의 건정성 확보

⑤ 부적절 지출이 있는 경우, 현장 평가 전까지 모두 시정

⑥ 친인척 미채용 (’19. 3. 1.부터 적용)

Ⅲ	평가지원

□ 재공인 대상 사업설명회 및 지표교육

○ 사업설명회 : ’22년 재공인 평가대상(182개소) 공인평가 설명회 개최

○ 사전컨설팅 : ’21년 재공인 통과시설(148개소)에 대해 평가 시 미흡사례 등을 공유하여 부적절 운영 사전예방

○ 사전 교육 : ’23년 재공인 평가대상으로 재공인 지표 사전교육으로 재공인 통과지원

Ⅳ	추진일정

○ 서울형 재공인 평가 설명회(’22년 평가대상)	(1차)5.25/(2차)5.30.
○ 서울형 재공인 평가계획 공고	’22.5.26(목)
○ 서울형 재공인 평가대상 신청	’22.6.2.~6.8.
○ ’21년 재공인 통과시설 컨설팅 실시	’22.6월
○ ’23년 서울형 재공인대상 사전교육 실시	’22.7월
○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현장실사	’22.7~10월
○ 서울형 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 발표	’22.11~12월

붙임 1. 2022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개정 평가지표 1부.

2. 2022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