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정책실명제 운영 지침」

2022. 5.

	행 정 안 전 부 (정보공개정책과)

	목 차

Ⅰ. 정책실명제 개요	1

Ⅱ. 추진경과 및 실적 현황	2

Ⅲ. 정책실명제 운영	4

1. 정책실명 관리	4

주요 정책의 종합적 기록‧관리 / 4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4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 8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 9

□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10

2. 관리체계 구성	13

정책실명제 책임관 / 13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 13

3. 홍보·교육·평가	14

정책실명제 홍보 / 14

정책실명제 교육 / 15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 15

Ⅳ. 행정 사항	17

Ⅴ. 협조 사항	18

【별지서식】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 19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 20

3.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21

【붙임】

1.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전자적 관리 / 23

2. 정보공개시스템 등록 / 26

3. 정보공개포털 공개 화면 / 27

4. 정책실명제 추진현황 자체평가 기준 / 29

5.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현황 / 30

6. 행정안전부 자료제출(2022년) / 32

【참고】

1.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절차  / 33

2. 정책실명제 근거 규정 / 34

3. 각급 기관별 추진 실적 현황 / 35

4. 윤석열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 40

Ⅰ. 정책실명제 개요

□ 개  요

○ (의의)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

※ 근거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 관련된 담당자 실명, 계획서, 보고서, 회의 내용 등을 기록하고 보도자료에도 담당자를 적시하여 책임성 제고

○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 (운영절차) 매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행안부)’에 따라 각 기관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각 기관 홈페이지 게시, 정보공개포털 통합공개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통보	□	각 기관별 활성화 계획 수립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4월, 행정안전부)		(5월, 각 기관)		(각 기관)
				□
운영현황 자체평가 및 실적 제출	□	추진실적 등 기록‧관리 ‧ 공개 (누리집 및 정보공개포털)	□	주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12월, 각 기관→행안부)		(각 기관)		(각 기관)

○ (대상사업 선정) 국정과제와 국민이 신청한 사업 및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사업,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주요 법령 제‧개정 사항 등

○ (공개내용) 사업명, 사업부서, 담당자, 선정기준,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기안자‧검토자‧결재자 실명 및 공개문서 원문

	중점관리 대상사업 세부 운영 방식
□(위원구성)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5명이상, 외부위원 50% 이상) □(계획수립)‘정책실명제 운영지침(행안부)’ 및 각급 기관별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후보군 마련 □(사업선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대면 또는 서면)하여 대상사업 선정 □(국민공개) 선정된 사업들은‘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게시, 온-나라 시스템에서 정책실명제로 등록, 정보공개포털에서 원문공개 및 통합공개

Ⅱ. 추진경과 및 실적 현황

□ 추진 경과

○ ’98년 정책실명제 도입(사무관리규정 개정)

- 기안문, 시행문, 보도자료, 정책자료집 등에 관련자 실명 의무화

○ ’07년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이 도입되어 정책실명제를 전자적으로 관리

○ ’13년부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각 기관 홈페이지 공개

○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18.1.)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국정과제추가, 국민신청실명제 도입, 심의위원회 개최․선정, 정보공개포털에 통합공개* 등

＊ 사업내역서 작성, 기관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 공개

□ 추진실적 현황

≪제도 개선≫ 최근 3년간 개선한 주요 제도

✔ 국민신청실명제 제도 보완(’19년개정,  `21년 보완)

- 국민신청 접수 시기를 수시로, 신청방법 확대 시행(연1회→분기별→수시)

※ (신청방법) 문서24, 기관 홈페이지, 담당자 이메일, 방문‧우편, 광화문1번가(추가)

✔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작성하던 서식 간소화(2종→1종, ’19.2월)

✔ 정보공개포털 통합공개에 대한 기관 자율성, 책임성 고취 및 최신성 유지

≪운영 실적≫ 최근 5년간 중점관리대상사업 연도별 선정현황

○ 정책실명제 실시기관은 302개이며, 중앙행정기관(42),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 시도 교육청(17)으로 중점 관리대상사업 선정 현황

구분	합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대상 기관)	48,756	8,778	8,972	10,469	9,995	10,542
중앙행정기관(42)	4,542	789	969	957	933	894
지방자치단체(광역, 17)	5,157	1,023	1,095	1,045	963	1,031
시도교육청(17)	2,377	340	511	519	531	476
지방자차단체(기초, 226)	36,680	6,626	6,397	7,948	7,568	8,141

○ 기관별 최근 5년간 추진 실적 현황(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 중앙행정기관(42개)은 4,542건으로 연평균 21.6건이며, 실적이 높은 기관 순

행정안전부(240)	농림축산식품부(185)	금융위원회(179)	교육부(176)	특허청(143)

- 광역 지자체는 5,157건으로 연평균 60.7건이며, 실적이 높은 기관 순

부산광역시(744)	대구광역시(497)	울산광역시(392)	전라남도(354)	경상북도(315)

- 시도 교육청은 2,327건으로 연평균 27.4건이며, 실적이 높은 기관 순

충북교육청(224)	대전교육청(223)	세종교육청(201)	울산교육청(195)	충남교육청(167)

- 기초지자체(226개)는 36,680으로 연평균 32.5건이며, 실적이 높은 기관 순

전라남도(5,309)	경기도(5,242)	경상남도(3,371)	서울특별시(2,910)	경상북도(2,803)

□ 운영평가 및 개선 방향

○ (사업발굴 및 선정) 대상 기관별 매년 평균 선정건수는 중앙행정기관 (21.6건), 광역지자체(60.7건), 시도교육청(27.4건), 기초지자체(32.5건)

- 대상사업 발굴 건수를 최소 20건이상으로 제시하여 최소건수로 발굴하는 기관이 있어, 상향 조정 필요

○ (교육 및 동기부여) 업무 변경 등으로 담당직원 교체시 업무의 인식도와 이해도가 낮아 업무추진 및 공개 미흡 등 지속성 결여

- 각 기관별로 매년 추진하여 사업을 선정․등록․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 있었으며

-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통합 공개해야 함에도 연계하지 않은 기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음

- 직원들의 관심과 동기부여를 위한 지속적 유공 포상 추진 필요

○ (평가 및 반영) 각 기관별로 실적에 대한 평가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자율평가의 산출물이 대내외 각종 평가 지표 등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평가 실적이 정부혁신평가, 자치단체 합동평가, 정보공개종합평가 등에 반영됨으로써 철저한 관리 및 활성화 노력 필요

○ (시스템 등록 및 연계) 정보공개를 위한 온나라시스템 문서, 기관별 홈페이지 등록․공개, 정보공개포털 공개 등에 등록 및 연계

- 시스템상 대상사업의 등록 방법이 파일 등록이 아니라 수기 등록(파일등록이 아닌 웹에 직접 입력방식으로 국민들은 열람에 더 편리)으로 업무 담당자는 파일 등록보다는 더 불편하거나 비효율적이라 불만

○ (활성화 방안)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 보완 필요

Ⅲ. 정책실명제 운영

1

정책실명 관리

□ 주요 정책의 종합적 기록․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함(영 제63조)

○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 기재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 관리하여야 함(영 제63조의3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함(영 제63조의3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영 제63조의3제3항)

□ 중점관리 대상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사업	∙ 2022년도에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주요 사업(장기사업도 가능) ∙ 기관별 세부기준에 해당되는 사업(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및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국민신청,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 ※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특히 새 정부 및 자치단체장, 교육감이 추진하는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시책)사업은 가급적 최대한 중점 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 권고
선정건수	∙ 과제수를 기관 자율로 정하되 가급적 중앙행정기관(25건), 광역지자체(30건), 시도교육청(30건), 기초지자체(30건)는 이상 선정 권장
선정방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국민신청실명제 사업 심의시, 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위원장 포함 4명 구성, 내‧외부위원 각 2명)
관리방법	∙ ‘사업내역서(별지 제1호서식)’를 홈페이지 공개, 각급 대상기관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포털에도 연계 등을 통해 등록, 공개 ∙ 대상사업 현황 목록 양식 작성 및 내부 기록‧관리(별지 제2, 3호 서식) ∙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관리*(단위과제카드에서 정책실명제 체크, 단위과제카드 단위로 사업 관리) *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원문공개 및 정보목록 공개를 위해 필요

□ 선정기준

○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일반 기준(영 제63조의3)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 국정과제(실천과제 단위)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 관리

- 하나의 실천과제 안에 다양한 사업이 포함된 경우 대표사업을 1개 이상 선정하여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시 세부 항목은 비공개 처리 가능(근거 명시)

◈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참고4 참조〕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운영원칙	국익, 실용, 공정, 상식
국정목표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목표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국정목표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정목표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정목표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②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③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 대규모 예산사업과 연구용역은 각 기관별로 정한 사업선정 기준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사업성격상 선정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외

④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법령‧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일부    개정의 경우 법령명이 아닌 사업명과 사업내용 위주로 공개

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⑥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의 신청을 접수(수시)받은 뒤 신청내용과  가장 유사한 사업을 찾아 협의□안내 후 심의위원회 상정

∙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정책, 진행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한 정책 등 국민의 입장에서 관심 있는 정책이 선정되도록 운영

○ 위 일반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규모‧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지자체 및 교육청은 필요시 조례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명시할 수 있음

□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 사업선정 및 관리 절차

(기관) 활성화 계획 등 세부기준 수립		(국민) 사업 신청
선정기준(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주요 법령 제□개정…) 마련 등		문서24, 기관 홈페이지, 담당자 이메일, 방문‧우편, 광화문1번가(중앙행정기관) 등을 통해 국민신청 접수(수시)
총괄관리부서		국민 → 기관(총괄관리부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안) 검토 및 통보
□ 자체 선정기준‧국정과제□국민신청에 따른 사업(안) 검토‣사업부서 통보
총괄관리부서
사업내역서 작성, 국민신청실명제의 경우 처리절차 등 안내
□ 담당사업 검토, ‘사업내역서(별지 제1호서식)’ 작성‣총괄관리부서 제출 □ 국민신청실명제 검토‣신청인에게 보완요구 또는 향후 처리절차 등 안내
사업부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사업부서 통보
총괄관리부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 정보공개포털에 ‘사업내역서’ 등록,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개 □ 단위과제카드 변경, 원문공개 및 정보목록 관리 □ ‘사업내역서’의 담당자□추진내용 등 현행화(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총괄관리부서, 사업부서

□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전자적 관리(총괄관리부서, 사업부서)

공개대상사업이 정보공개포털에 자동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온-나라 문서 시스템과 연계시켜야 함

1. 정책실명관리 메뉴 활용(총괄관리부서, 붙임1의 그림1)

○ 사업부서의 실명제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온-나라문서 시스템상 ‘정책실명관리’ 메뉴 활용

※ 각 기관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담당자에게 ‘정책실명제 관리자 권한 요청’ 시   과제관리에 ‘정책실명관리’ 메뉴 생성

- 기관의 모든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단위과제카드 생성 또는 변경 여부, 주요 문서의 대국민 공개 설정 여부 등 확인

2. 단위과제카드 생성 및 추진문서 결재(사업부서, 붙임1의 그림2, 3-1‧3-2)

○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에 중점관리 대상사업별 단위과제카드 마련

- 단위과제카드에서 ‘정책실명제’를 체크하여 저장(그림2)

※ 단위과제카드별로 정보공개포털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개되므로 설정 필수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사업내역서 등록 (총괄관리부서, 사업부서)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공개대상사업의‘사업내역서’를 작성‧수정‧관리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행정망): admin.open.go.kr

- 정보공개포털 상에 공개되는 내용을 각 기관에서 개별 관리

- 사업의 기본 정보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영 제63조의3제3항)

	< 공개 시 유의사항 >
〇 1년 단위로 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고, 매년 반복되는 동일 사업도 신규 사업처럼 관리(2년 이상 장기 사업은 1년 단위로 구분 공개) 〇 결재문서 공개 등 관련, 전자문서 기안 시 공개설정 여부 확인 철저 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은 제외

□ 중앙행정기관 결재문서 원문 · 최종결재자 정보, 문서제목 등 공개 (정보공개포털)

〇 사업내역서 뿐만 아니라 결재문서 원문, 검토자□결재자 정보 공개

- 동일 단위과제카드 내의 결재문서(국장급 이상 결재)는 대국민공개 설정된 경우 모든 결재자 정보 및 결재원문*이 공개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은 공개되고 있으나(정보공개법 제8조의2),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별도 분류하여 국민들이 정리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효과

〇 생산된 문서의 제목(정보목록)도 공개(’19년~)

-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결재문서 제목(정보목록)도 공개하여 결재문서 원문과 함께 사업의 추진상황을 국민이 실시간 확인 가능

※ 결재 문서들의 제목(정보목록)도 공개되고 있으나(정보공개법 제8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별로의 구체적 추진 상황을 편리하게 제공

□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공개 지속

〇 기존과 동일하게 기관별 누리집 ｢정책실명제｣ 코너 지속 운영

〇 ‘사업내역서’ 등록(hwp파일과 pdf파일 모두 등록)

* 사업내역서 상 주요 추진내용 현행화 관리(정보공개포털과의 일치여부 등)

□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영 제63조의3제1항5호)

□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총괄관리부서)

1. 국민신청실명제 개요

○ (개념 및 의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 기간) 수시(단, 조례 등에 정해진 기간이 있을 경우 조례 기준)

○ (신청 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별지 제3호서식)’작성, 제출

※ 기관 홈페이지, 문서24, 담당공무원 이메일, 방문‧우편, 광화문1번가(중앙행정기관) 등 접수 병행

○ (신청 사업) 국민이 평소 관심 있었거나 알고 싶었던 사업 중 해당(소관)기관 사업

○ (선정 및 공개) 다른 중점관리 대상사업들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수시로 접수받은 신청서는 수시로 심의 가능(서면심사도 가능)

○ (심의소위원회 운영) 수시로 접수 받은 국민신청실명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심의소위원회는 심의위원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위원 2명과 내부위원 2명 등 4명 이상으로 구성, 합의제를 원칙으로 운영

- 국민이 신청한 사업은 수시로 접수받아 대면․서면심의 수시로 개최 가능

2.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공고	〇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접수창구 등 안내, 홍보
신청	〇 각 기관 홈페이지, 문서24, 광화문1번가(중앙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3호 신청 서식 참고)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 문서24(open.gdoc.go.kr), 광화문1번가(gwanghwamoon1st.go.kr) 〇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수	〇 담당자 이메일 또는 국민신청실명제용 이메일, 문서24, 광화문1번가 관리자 계정 등을 통해 접수 〇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건수는 산정하되, 통합해서 접수‧관리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신청인에게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할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및 안내
처리	〇 신청일로부터 가급적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또는 심의소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〇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또는 심의소위원회) 개최

3. 기관별 준비사항

○ 국민신청실명제 접수처 마련(업무 이메일, 우편수신 주소 등)

○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안내 창구 마련

- 국민신청실명제 서식과 접수처, 신청기간 등 안내

* 서식 다운로드 기능, 글쓰기 기능 등 기관별 홈페이지에 맞게 기능 추가

○ 광화문1번가 관리자 계정을 통해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접수(중앙행정기관)

신청 (국민)	접수 및 처리 (중앙행정기관)
o 광화문1번가 회원 가입·로그인 ※ SNS계정으로 통합 로그인 가능 o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 임시저장 및 수정‧삭제 가능	o 기관별 관리자 계정 접속 o 신청된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및 처리

○ 국민신청실명제 적극 홍보(언론 및 홈페이지 배너 홍보, 공문발송 등)

- 일반국민, 관련 단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 홍보 실시

○ 행정안전부 자료 제출 시(붙임2) 선정기준에 ‘국민신청’ 표기

※ 국민신청 건수 및 최종 선정 건수, 주요 미선정 사유 등 제출

2

관리체계 구성

정책실명제 책임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함(영 제63조의2)

□ 책임관의 역할 : 정책실명제 운영 총괄

〇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 시행

〇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공개

〇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〇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〇 업무특성을 고려한 기관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

※ (예) 건설공사 완료 후 표지판에 실명관리(국토부)

〇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책임관 지정 대상 직위

∙ 중앙행정기관 :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 기획조정실장에 준하는 정책실명제 사업부서의 실장도 지정 가능

∙ 광역자치단체 :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 기초자치단체 :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장(자치행정과장, 기획실장 등)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영 제63조의3제2항)

□ 심의위원회 구성

〇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50%이상이 되도록 함

- 다만,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사업을 수시로 선정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외부위원2, 내부위원2 등 4명이상으로 구성 가능(위원장 포함)

〇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해당 기관의 국장 또는 과장, 해당기관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

〇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〇 위원회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관리 부서장이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

※ 외부위원이 포함된 별도 심의․조정 위원회가 있는 경우 활용 가능

□ 심의 대상

〇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〇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〇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 운영

〇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회의 주기 및 방법은 기관별 자체기준에 따라 운영

〇 주요사업 누락방지, 결원위원 적기 위촉 등에 유의하여 운영

3

홍보‧교육‧평가

□ 정책실명제 홍보

〇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정책실명제’추진 내용 홍보

- 중앙․지역 일간지, TV, 보도자료, 인터뷰, 홈페이지 이벤트, SNS 등

〇 국민신청실명제 실시 및 신청□접수에 대한 홍보 등

□ 정책실명제 교육

〇 정책실명제 책임관·담당자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 철저

-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 현황 목록, 기타 기관별 운영 상황 공유 등

〇 정책실명제 사업부서에 대한 교육

✔ 사업담당자 인식 제고, 관련자료 적기 등록, 현행화 관리 등

✔ 단위과제카드 활용 및 통합‧원문 공개 방식 이해 제고

-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 시행 후 대상기관 담당자 교육 실시(영상회의)

〇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 숙지

□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 할 수 있음(영 제63조의4)

□ 평가지표(안)

〇 중점관리 대상사업 홈페이지 등록(공개) 실적

〇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〇 국민신청실명제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운영 실적

□ 평가방법(안)

구 분

주요내용

평가방법

기관별 자체평가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여 평가(붙임2 참조)

평가시기

당해연도 12월말까지

평가기준

① 사업 내역서 등록률(60점)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록률(%)	98이상	95~97	90~94	89이하
점수	60	55	50	45

※ 등록 건수 / 등록대상 건수

②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5점)

- 5회 이상 운영(5점), 4회 운영(4점), 3회 운영(3점), 2회 운영(2점), 1회 운영(1점), 미실시(0점)

※ 소위원회 개최 횟수도 실적에 포함 가능

③ 국민신청실명제 홍보 실적(5점)

- 3회 이상(5점), 2회 이상(4점), 1회 이상(3점), 미실시(0점)

※ 중앙·지역 일간지, TV, 홈페이지, 블로그, 포스터, 입간판 등

④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실적(30점)

- 신청·접수 시기 확대(수시로 시행 여부 누리집에 명시 안내) : 10점, 미실시 0점

- 국민이 신청 후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 등을 10일 이내 통보 : 5점

※ 10일 이내 통보(5점), 15일 이내 통보(4점), 20일 이내 통보(3점), 30일 이내 통보(2점), 30일 초과(0점)

-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반영된 실적 : 15점

※ 5건 이상(15점), 4건 이상(12점), 3건 이상(9점), 2건 이상(6점), 1건 이상(3점), 미반영(0점)

□ 평가점검 및 유공 포상 실시

〇 행정안전부는 정책실명제 운영현황, 평가결과 등 지도‧점검

- 하반기에 각급 기관 누리집이나 정보공개포털에 등록 현황을 검토하여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점검 예정

〇 연말에 유공 기관 및 개인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여

Ⅳ. 행정 사항

□ 2022년 정책실명제 자체 추진계획 수립‧시행: ～5.31.

〇 기관별 특성에 따라 사업선정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국민신청실명제 운영방안 및 홍보계획, 자체점검 일정 등을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〇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소관 교육지원청을 대상기관 포함여부를 판단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필요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접수: 연중 수시

〇 각 기관 누리집, 문서24, 담당자 이메일, 방문·우편, 광화문1번가(중앙행정기관)를 통해 접수, 국민신청실명제 적극 홍보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공개 : 수시

〇 국정과제 및 민선 단체장의 주요시책 등은 대상사업으로 선정: <별지 제1호서식>‘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정보공개포털 등록

- 사업별로 온-나라 시스템 단위과제카드의‘정책실명제’체크 여부 확인

〇 <별지 제1호서식>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관 누리집 등록

□ 정책실명제 유공 기관 및 개인 대상으로 장관표창 수여 : 연말

〇 추진실적 및 정보공개포털 공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체점검․평가 및 운영실적 제출(붙임1. 자체평가기준 활용) : ～12.31.

〇 광역자치단체(시도 교육청)는 관할 기초자치단체(교육지원청)를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운영현황을 자체 점검‧평가하고 기록관리

〇 중앙행정기관도 연 1회 이상 운영현황을 자체 점검‧평가

〇 <붙임2 서식>‘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현황’ 행안부 제출

	≪ 협조사항 ≫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정책, 진행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한 정책 등 국민의 입장에서 관심 있는 정책이 선정되도록 적극 협조 □ 기관별 누리집 등을 통해 정책실명제 대상과제가 충실히 공개될 수 있도록 공개내용의 내실화 □ 기안자부터 최종결재자까지 실명공개 확대 및 결재문서 원문 공개 □ 기관 누리집에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접수코너 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실시

Ⅴ. 협조 사항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통합 공개 추진

〇 (정보공개 포털 통합공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교육청에서 선정한 대상사업을 각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에 통합공개 추진

- 각 기관에서는 정보화부서와 협의하여 연계 등으로 통합 공개할 수 있도록 협의 및 협조 요청

□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 관련 교육 참석 요청(5.17. 영상회의)

〇 정책실명제 지침 시행에 따른 각급기관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업무지원을 위한 교육 실시

〇 (1차) 14:00, 중앙부처, 지자체(광역, 기초) / PC 영상회의

(2차) 16:00, 시도 교육청 / 온나라 PC 영상회의(https://vc.on-nara.go.kr)

※ 교육청 참여방법 안내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

① https://vc.on-nara.go.kr

② 공무원 공공기관 사용자 로그인

③ “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 교육” 방 입장

□ 기타 협조사항(추후 공문을 통하여 수요 및 의견수렴 예정)

〇 정책실명제 관련하여 제도, 시스템적 개선할 내용이나 활성화 차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건의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00.00.00	○○○ 장관 ○○○ 차관 ○○○ 실장 ○○○국장 ○○○과장 ○○○사무관
○ 내용		‘00.00.00	○○○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 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적 기술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국정현안)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	② 정책사업명	③ 사업부서	④ 담당자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1-1, 2021-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 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신청인 (성명/성별)
연 락 처	E-mail : 전화번호 :
정책실명제 신청 사업명
신청사유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필요시 기관 특성에 맞게 서식 변경, hwp / pdf 파일 모두 제공

[참고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예시]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 성    명(성별) : 홍 길 동 (남 또는 여)

- 연 락 처 :

(E-mail 주소) ooooo@mail.com

(전화번호) *************

- 신청 사업명 :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 신청사유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창업 활성화 추세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이 책임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실명제를 신청합니다.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붙임1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전자적 관리

□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전자적 관리 (총괄관리부서, 사업부서)

공개대상사업이 정보공개포털에 자동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온-나라 문서 시스템과 연계시켜야 함

※ (참고) 아래 그림은 ’19. 행정안전부 소관 중점관리대상사업인 ‘주요인사 일정 공개’ 사례임

1. 정책실명관리 메뉴 활용(총괄관리부서, 그림1)

○ 사업부서의 실명제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온-나라문서 시스템상 ‘정책실명관리’ 메뉴 활용

※ 각 기관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담당자에게 ‘정책실명제 관리자 권한 요청’ 시   과제관리에 ‘정책실명관리’ 메뉴 생성

- 기관의 모든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단위과제카드 생성 또는 변경 여부, 주요 문서의 대국민 공개 설정 여부 등 확인

그림1  ‘온-나라문서 > 메뉴 바로가기 > 과제관리 > 정책실명관리 > 행정안전부’ 화면

2. 단위과제카드 생성 및 추진문서 결재(사업부서, 그림2, 그림3-1‧3-2)

○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에 중점관리 대상사업별 단위과제카드 마련

- 단위과제카드에서 ‘정책실명제’를 체크하여 저장(그림2)

※ 단위과제카드별로 정보공개포털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개되므로 설정 필수

그림2  ‘온-나라문서 > 메뉴 바로가기 > 과제관리 > 나의과제 > 카드를 클릭 > 카드수정’ 화면

	사안별 예시

①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단독 사용하는 단위과제카드가 이미 있는 경우

- 단위과제카드 표제부 > 카드수정 > 정책실명제 체크, 사업연도 등 설정, 그림2

② 하나의 단위과제카드를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다른 사업이 함께 사용하던 경우

-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단위과제카드를 별도 생성한 후(과 서무 권한으로 하위 단위과제카드 생성 가능), 그림3-1, 3-2* 정책실명제 체크, 사업연도 등 설정

* 예시: 정보공개제도운영 일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 카드를 신설하는 경우

※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명과 단위과제카드명이 일치되도록 설정 권고

그림3-1 ‘온-나라문서 > 메뉴 바로가기 > 과제관리 > 부서과제 > 단위과제’ 화면(서무용)

그림3-2 ‘과제카드명 ’정보공개법 개정‘ 입력(과제카드명과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명이 일치되도록 설정 권고)

○ 해당 단위과제카드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매번 공개여부 확인(그림4)

- ‘공개’ 설정된 문서의 경우 생산된 모든 문서의 목록이 자동으로 공개

- ‘공개’설정된 국장급이상 결재문서의 경우 원문이 공개됨

그림4 ‘온-나라문서 > 문서작성 > 문서관리카드 상 공개여부 설정’ 화면

붙임2		정보공개시스템 등록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사업내역서 등록 (총괄관리부서, 사업부서)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공개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작성‧수정‧관리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행정망): admin.open.go.kr

- 정보공개포털 상에 공개되는 내용을 각 기관에서 개별 관리

- 사업의 기본 정보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주요 추진내용

그림5-1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 > 사전정보관리 > 정책실명제

그림5-2 정책사업명 클릭 (예시: 대통령의 24시 등 주요인사 일정 통합 공개)

그림5-3 수정버튼 클릭 시 사업내역서 수정 가능

붙임3		정보공개포털 공개 화면

□  정책실명제 사업 공개 (총괄)

□  정책실명제 사업 공개 (기관별)

□  정책실명제 사업 공개 세부내역 (예시: 주요인사 일정 공개)

※ 관련 정보목록 (원문정보) : 온-나라 시스템 > 단위과제카드 수정 > 정책실명제 체크

- 온-나라 시스템 단위과제카드 설정을 통해 원문 및 결재문서 목록을 자동 공개

- 국장급 이상이 결재하고 대국민 공개로 설정되어 기안된 문서는 원문이 공개, 그 외에는 문서의 제목과 결재자 정보만 공개

붙임4		정책실명제 추진현황 자체평가 기준

□ 목적

〇 정책실명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본 제도의 운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제공

□ 평가 지표

〇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홈페이지 등록(선정·공개) 실적

〇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〇 국민신청실명제 제도에 대한 홍보 실적

〇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실적

□ 평가 기준

① 사업내역서 등록률【60점】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록률(%)	98이상	95〜97	90〜94	89이하
점수	60점	55점	50점	45점

※ 등록률(%) = 등록 건수 / 등록대상 건수

②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5점】

- 5회 이상 운영(5점), 4회 운영(4점), 3회 운영(3점), 2회 운영(2점), 1회 운영(1점),미실시(0점)

※ 소위원회 개최 횟수도 포함,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주요사업 누락 방지

③ 국민신청실명제 홍보 실적 【5점】

- 3회 이상(5점), 2회 이상(4점), 1회 이상(3점), 미실시(0점)

※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신청실명제 내용 홍보(보도자료, 홈페이지, 인터뷰, SNS 등)

④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실적【30점】

- 신청·접수 시기 확대(수시로 시행여부 누리집에 명시 안내) : 10점, 미 실시 0점

- 국민이 신청 후 처리결과 및 진행 상황 등을 10일 이내 통보 : 5점

※ 10일 이내 통보(5점), 15일 이내 통보(4점), 20일 이내 통보(3점), 30일 이내 통보(2점), 30일 초과(0점)

-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반영된 실적 : 15점

※ 5건 이상(15점), 4건(12점), 3건(9점), 2건(6점), 1건(3점), 미반영(0점)

붙임5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현황(2022년)

< 기 관 명 >

1. 선정기준(기관별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세부 선정기준을 작성)

가.

나.

다.

라.

마.

․

․

․

2. 2022년도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현황

일련 번호	사업(정책)명	선정 기준*	비 고**	사업내역서 등록여부(o,×)
1		가		○
2		나		○
3		라		×
4		나		○
․		․		․
․		․		․
․		․		․

* 선정기준 : 1번 항목에서 정한 선정기준의 항목 기호를 기입

** 국정과제, 국민신청 등 세부 내용이 있을 시 추가 기입

2-1.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현황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 등을 관리하고, 행안부에는 선정건수만 제출

< ○○도(시) >

시군구	건수	시군구	건수	시군구	건수	시군구	건수
총 합계				건

3.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회 개최 : 0회(개최일자/방법(대면·서면))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날짜

○ 위원 현황

구 분		위 원	비 고
위 원 (6)	위 원 장	기획조정실장(책임관)
	정부위원 (2)	○○담당관
		○○과장
	민간위원 (3)	김○○ 교수(○○대 법학과)
		홍○○ 교수(○○대 경영학과)
		권○○ 변호사(○○법률사무소)
간 사		혁신행정담당관

4. 국민신청실명제 실시 결과

구 분	내 용
신청 건수	총 00건
선정 건수	총 00건
	주요 미선정 사유 :

5. 정책실명제 운영 성과(우수□모범사례)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작성

* 사회 전반 및 국민에게 긍정적인 효과 또는 영향을 미친 사례,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 사례, 예산낭비 근절에 기여한 사례 등

붙임6		행정안전부 자료 제출(2022년)

□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결과

구 분	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			② 심의위 개 최	③ 정책 홍보	④ 정책 운영	총 점
	등록 대상	등록 건수	등록비율(점수)
□ ○○특별시
◦ ○○구
◦ ○○구
◦ ○○구
◦ ○○구
□ ○○광역시
◦ ○○군
◦ ○○군
◦ ○○구
◦ ○○구
□ ○○도
◦ ○○시
◦ ○○군
◦ ○○구
◦ ○○구

참고1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절차

□ 국민신청실명제 개요

〇 (개념 및 의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〇 (신청 기간) 수시(단, 조례 등에 정해진 기간이 있을 경우 제외)

〇 (신청 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신청＊

＊정책실명제용 이메일 및 담당공무원 이메일, 우편, 문서24, 광화문1번가(중앙행정기관)

〇 (신청 사업) 국민이 평소 관심 있었거나 알고 싶었던 사업 중 해당(소관)기관 사업

〇 (선정방식)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선정되지 않음 >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

□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공고	〇 신청 방법, 접수창구 등 안내, 홍보
신청	〇 각 기관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연두업무계획 상의 근거), 신청사유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문서24, 광화문1번가(중앙행정기관)를 통한 신청
접수	〇 담당자 이메일 또는 대표 이메일*, 문서24, 광화문1번가(중앙행정기관) 등을 통해 접수 * 국민신청실명제용 업무 이메일 생성 권고 〇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처리	〇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〇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안건 상정

참고2		정책실명제 근거 규정

□ 정책실명제 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4(정책실명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참고3		각급 기관별 추진 실적 현황 (3.31 기준) ※ 자료 출처는 정보공개포털 및 기관별 홈페이지 등

□ 중앙행정기관

(단위:건)

기 관 명	합 계	2017년 (38개)	2018년 (42개)	2019년 (42개)	2020년 (41개)	2021년 (39개)
합계(42개기관)	4,542	789	969	957	933	894
1. 기획재정부	96	22	21	20	17	16
2. 교육부	176	25	40	41	20	50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3	17	20	18	31	47
4. 외교부	108	20	21	22	21	24
5. 통일부	70	20	20	10	20	-
6. 법무부	105	20	21	20	21	23
7. 국방부	110	16	24	32	22	16
8. 행정안전부	240	24	56	53	54	53
9. 문화체육관광부	100	20	20	20	20	20
10. 농림축산식품부	185	25	39	43	39	39
11. 산업통상자원부	144	37	35	38	32	2
12. 보건복지부	97	20	20	16	22	19
13. 환경부	110	28	25	18	19	20
14. 고용노동부	100	20	20	9	25	26
15. 여성가족부	103	24	24	25	30	-
16. 국토교통부	91	25	26	20	20	-
17. 해양수산부	126	-	29	25	28	44
18. 중소벤처기업부	104	24	20	20	20	20
19. 국가보훈처	89	16	17	17	21	18
20. 인사혁신처	82	10	16	17	18	21
21. 법제처	123	23	26	24	23	27
22. 식품의약품안전처	125	13	35	41	23	13
23. 방송통신위원회	93	20	18	19	18	18
24. 공정거래위원회	32	10	6	5	7	4
25. 국민권익위원회	102	20	20	20	21	21
26. 금융위원회	179	-	35	40	54	50
27. 원자력안전위원회	25	6	6	5	5	3
28.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18	21	24	28	22	23
29. 새만금개발청	66	12	2	20	19	13
30. 경찰청	100	20	20	20	20	20
31. 병무청	98	20	17	24	11	26
32. 특허청	143	28	31	28	27	29
33. 국세청	101	20	20	21	20	20
34. 기상청	128	26	26	27	25	24
35. 농촌진흥청	100	20	20	20	20	20
36. 문화재청	116	21	25	23	23	24
37. 산림청	121	30	30	20	21	20
38. 조달청	103	21	20	22	20	20
39. 소방청	47	-	13	11	11	12
40. 통계청	107	24	22	23	23	15
41. 해양경찰청	41	-	17	12	-	12
42. 관세청	105	21	22	20	20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설)
질병관리청(신설)

□ 지방자치단체(광역 시도)

기 관 명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5,157	1,023	1,095	1,045	963	1,031
서울특별시	299	62	66	65	64	42
부산광역시	744	196	226	111	103	108
대구광역시	497	117	105	139	70	66
인천광역시	200	55	33	41	36	35
광주광역시	148	38	25	26	30	29
대전광역시	207	56	34	28	40	49
울산광역시	392	49	65	73	89	116
세종특별자치시	198	33	38	41	42	44
경기도	208	45	40	48	29	46
강원도	229	27	27	23	64	88
충청북도	238	42	34	36	55	71
충청남도	116	10	55	11	14	26
전라북도	176	33	40	56	24	23
전라남도	354	56	38	123	103	34
경상북도	315	55	60	57	63	80
경상남도	143	31	33	26	28	25
제주특별자치도	693	118	176	141	109	149

□ 지방자치단체(기초, 시군구)

기관명(자치구수)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226)	36,680	6,626	6,397	7,948	7,568	8,141
서울특별시(25)	2,910	505	403	624	612	766
부산광역시(16)	2,142	423	364	453	422	480
대구광역시(8)	871	169	183	169	171	179
인천광역시(10)	1,753	380	323	376	358	316
광주광역시(5)	582	124	119	109	118	112
대전광역시(5)	569	126	94	117	121	111
울산광역시(5)	673	96	92	155	153	177
세종특별자치시	-	-	-	-	-	-
경기도(31)	5,242	984	1,009	989	1,006	1,254
강원도(18)	3,029	531	405	639	723	731
충청북도(11)	2,279	428	416	492	475	468
충청남도(15)	2,605	541	473	645	545	401
전라북도(14)	2,542	445	501	523	549	524
전라남도(22)	5,309	770	891	1,162	1,136	1,350
경상북도(23)	2,803	455	496	815	491	546
경상남도(18)	3,371	649	628	680	688	726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시도 교육청

기 관 명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2,377	340	511	519	531	476
서울특별시 교육청	125	14	28	23	28	32
부산광역시 교육청	162	2	18	53	39	50
대구광역시 교육청	99	12	14	24	26	23
인천광역시 교육청	123	25	25	28	23	22
광주광역시 교육청	134	26	31	27	27	23
대전광역시 교육청	223	35	52	55	44	37
울산광역시 교육청	195	30	35	42	45	4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201	50	50	30	37	34
경기도 교육청	140	23	31	23	30	33
강원도 교육청	18	8	3	3	2	2
충청북도 교육청	224	29	80	38	41	36
충청남도 교육청	167	23	30	36	39	39
전라북도 교육청	134	22	22	28	29	33
전라남도 교육청	143	-	21	38	48	36
경상북도 교육청	29	5	6	7	6	5
경상남도 교육청	105	14	29	30	31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155	22	36	34	36	27

참고4		새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