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개정안

□ 개정이유

❍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개인 영상정보 보호 조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개정안 주요내용

❍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제11조 개정)

- 지자체의 장은 범죄 등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인력 지원 요청

❍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명시(제14조의2 제1항 신설)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51조에 따른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암호화전송, 처리기록의 보관, 물리적 보관시설 마련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행 권고(제14조의2 제2항 신설)

-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

❍ 관제요원의 자격 (제18조의2 신설)

- 금고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미만자 등의 관제업무 제한

□ 향후계획

❍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 ’14. 9월

❍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개정 및 시행	: ’14.10월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서장, 교육감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학교주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 또는 화재예방 등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인력지원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0조 및「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제51조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열람 등 기록․관리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위험요인 분석과 그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관제요원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제요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10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개정 규정전에 따라 처리된 경우 이 규정으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규정의 활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동 규정의 해설서를 준수한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삭 제>
제11조(인력 확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인력의 확보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서장, 교육감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학교주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 또는 화재예방 등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인력지원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간 상호운용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4조의2(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0조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51조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열람 등 기록․관리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위험요인 분석과 그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 (관제요원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제요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20조(다른 기관과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