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5. 16(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5월 16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이병욱	2133-5360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2133-5155
						담 당 자	임경진	2133-5378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5쪽
서울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서비스 첫 개시…19일 강남구청서 개최 - 영업장 오래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 불편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적극 행정 시행 - 찾아가는 분쟁조정 신청하면, 임대‧임차인 일정 조율 후 상가소재 자치구에서 개최 -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조정위원이 상가 소재지 찾아 조정‧심의 - 시, 그동안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갱신, 권리금 회수, 원상회복 등 424건의 분쟁 해결 - 오후 2시~6시 별도의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예약+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상담 가능

□ 서울시가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자 거주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19일(목) 강남구청에서 처음 개최한다고 밝혔다.

□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관련 분쟁이 발생했지만 위원회 참석을 위한 긴 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신청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다.

○ 실제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 중 위원회가 개최되는 서울시청(중구)과 가까운 자치구에 비해 거리가 먼 도봉구(1건), 중랑구(2건) 소재 사업장 신청이 저조했었다.

□ 19일(목) 강남구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조정위원 3명이 참석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 시가 분쟁조정위원을 해당 자치구에 파견하고 자치구는 원활한 조정과 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 등을 제공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

□ 아울러,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같은 날 오후 2시~6시까지 강남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미리 예약하거나 신청할 필요 없이 현장을 찾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누구나 전문상담위원 2명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현재,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분쟁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친 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동안은 서울시청에서 개최했으나 이번 강남구를 시작으로 신청자가 원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를 직접 찾아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

□ 시는 ’16년 위원회 구성 후 현재까지 총 424건의 분쟁을 해결했으며 최근 3년간 조정 개시 사건 조정률은 평균 86%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 주로 접수되는 분쟁 사건은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수리비 등이며, 조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분쟁 사건에 대해 법률 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조사는 물론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산정하고 조정자료로 활용하는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의·조정한다.

# 임대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임대인의 요구대로 상가임대차법상 임대료 인상 상한 요율인 5%를 초과하여 갱신 계약한 임차인에게 임대인과 합의하여 6개월 치의 초과 인상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정

# 코로나19로 매출 급감에 따라 건강이 악화된 임차인에게는 예외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조정

#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철거비 정산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하도록 조정

□ 아울러, 시는 현재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속 전문조정위원 협업 등을 통해 조정 성립률을 높이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신청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화(☎ 2133-1211)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가임대차 분쟁 사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당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운영하게 됐다”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활성화 해 상가임대차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상담센터’ 홍보물 1부.  끝.

붙 임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홍보물(현수막)>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