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년과-8084		주무관		청소년청년팀장		아동청년과장		복지국장
			김건형		조기래		김희순		05/10 代송선애
결재일자	2022.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 2022년 청소년의 달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추진계획

복 지 국

(아동청년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청소년보호법 제5조)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팀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 2021년 개학기 학교 주변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추진계획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의 민·관 합동점검

및 단속 활동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하여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

1		추 진 근 거

□ 「청소년보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청소년의 달 유해환경 합동점검·단속 추진계획 송부 및 협조요청

(서울시 청소년정책과-22770호, 2022.4.28.)

2		추 진 방 향

□ 청소년보호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민·관 합동 점검 실시

□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번화가 등에서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점검 활동

□ 멀티방과 유사 형태로 운영되는 룸카페(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에      대한 ‘유해표시 여부’ 등 점검·단속 강화 및 사후조치 철저

3		추 진 개 요

□ 일    시 : 2022. 5. 17.(화) 17:30 ~ 20:30

□ 활동지역 : 동국사대부속여자중·고등학교 및 구의역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 참여인원 : 총 20명

- 광진구(3) : 청소년청년팀장(1), 담당자(2)

- 광진경찰서(5) : 여성청소년팀장(1), 담당자(4)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12) : (사)한국청소년육성회광진지구회(10), 어울림복지협의회(2)

□ 활동방법 : 민·관 합동단속조 2개조 편성·운영

작 성 자	아동청년과장:김희순 ☎ 450-1150 청소년청년팀장:조기래 ☎ 7360 담당:김건형 ☎ 7366

4		세 부 내 용

□ 합동 점검·단속 활동

❍ 청소년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행위 점검·계도

❍ 룸카페‧멀티방(신·변종업소) 등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 위반 점검·계도

❍ 청소년보호법 관련 리플릿‧홍보물 배포

❍ 흡연·음주·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 점검·단속 시 주의사항

❍ 업소방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합동점검·단속 취지 등 설명

❍ 현장에서 청소년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 시 대상자에게

계도 취지 설명 등의 양해를 구하고 확인

※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의 연령 : 만19세 미만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5		행 정 사 항

□ 청소년 고용·유해물질 유통 업소 수사 및 처분 …… 광진경찰서

□ 청소년 유해물 표시 등 미이행 업소 시정명령 …… 광진구

□ 합동점검 추진 결과 제출 :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

붙임  1. 유해환경 개선 활동지역 지도 1부.

2. 유해환경 개선 활동실적 및 결과보고서(서식) 각 1부.

붙임  1. 유해환경 개선활동 지역

1조)동국사대부속여자중·고등학교 주변	2조)구의역, 미가로 주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