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726
결재일자	2014.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정용근	우종학	09/22 강필영

환경분쟁 조정 업무매뉴얼 제작 계획

2014. 9

환경정책과

환경분쟁 조정 업무매뉴얼 제작 계획

환경분쟁조정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관계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환경

분쟁조정제도 개요, 분쟁신청 및 업무처리절차 등을 담은 환경분쟁조정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업무자료로 활용코자 함

1		추진 방향

□ 환경분쟁조정제도 일반 및 민사법원칙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환경

분쟁조정업무처리절차, 소음·진동 등 실무적 지식 제공

○ 기존 실무적인 내용에 치중했던 매뉴얼을 보완, 논문·판례 등 관련자료와 중요 민사법원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

○ 환경분쟁조정업무처리절차, 총간소음, 소음·진동이론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환경분쟁조정 관련 지식 등을 실무적 지식과 연계시켜 구체화.

□ 업무매뉴얼(’11년 제작)의 변경된 내용 수정

○ 분야별 분쟁조정 사례, 질의응답 사례, 인터넷 신청 방법 등

○ 층간소음 법적 기준 등 법령 강화 추세, 개정된 법령 반영 등

2		구성 내용

□ 책자개요

○ 책 자 명 : 환경분쟁조정 업무매뉴얼

○ 규    격 : 16절(18.8cm×25.4cm), 320면 내외

○ 발간부수 : 60부

□ 세부 내용

순 서	목 차	내 용
Ⅰ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요	환경분쟁의 개념 및 현황 환경분쟁조정 제도 개관
Ⅱ	환경분쟁조정시 법원칙과 이론	무과실책임, 수인한도론, 개연성이론 등
Ⅲ	건설장비 기계의 소음·진동	소음·진동의 기초이론, 건설기계의 종류 등
Ⅳ	층간소음 분쟁	층간소음 개요, 층간소음 사건 업무처리요령
Ⅴ	환경분쟁조정제도 신청안내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안내 등
Ⅵ	신청서 처리	처리절차 개요 및 과정별 처리요령
Ⅶ	당사자간 합의중재요령	중재자로서의 기본자세, 합의서 및 철회서 작성 요령
Ⅷ	신청서 작성 예시	공사장,층간소음,공장매연·악취 등 작성 예시
Ⅸ	분야별 분쟁조정사례	공사장 건물균열·정신적·영업 피해, 층간소음 피해 등
Ⅹ	질의응답사례	환경피해의 대상, 분쟁조정처리시 처리기간 등
Ⅺ	참고자료	환경분쟁조정 관련 법령, 중요판례, 환경 기준 등

3		활용 계획

□ 인쇄물 배부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내부 업무 자료로 활용

○ 관계기관(중앙·시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자치구) 배부하여 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

○ 배부계획

(단 위 : 부)

	부 수	비 고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
중앙·시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16	각 1부
자치구	25	각 1부
총 부수	60

4		행정 사항

□ 향후 일정

○ 원고 및 디자인 확정 : ’14.9.25(목)

○ 환경분쟁조정 업무 매뉴얼 발간 : ’14.9.30(화)

○ 위원회 비치 및 관계기관 발송 : ’14.10.1(수)

□ 소요 예산 : 1,500,000원

○ 내    역 : 표지 및 내부디자인, 인쇄 및 제본

○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조성,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