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8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6조 및 제144조”를 “제153조 및 제161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동작구청장”으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체육시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없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구 홈페이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료의 수납으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제5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를 “구의”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설치한”을 “설치하였을”로, “완료한”을 “완료하였을”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국가ㆍ서울특별시”를 “국가,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1항에서 제6항까지”를 “제2항에서 제7항까지”로, “감면”을 “감액”으로 한다.

⑦ 구민에게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해함이 판명될 때”를 “해친다고 판명될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동작구 체육시설의 운영과정 중 미비점이던 구민에 대한 우선 이용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감액사유에서 제외되었던 일반 구민에 대한 감액을 규정하여 구민이 동작구에 소재한 체육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립 체육시설 이용 시 구민 우선사용 근거를 규정함(제4조)

나. 체육시설 감액 대상에 일반 구민을 포함하여 시설 이용료의 10% 감액 근거를 규정함(제9조)

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제1조)

라.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