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7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를 “3년마다”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복지 증진을”을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의”로 한다.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함께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원의 권리를 증진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제5조)

나.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 확산을 위한 표창에 관한 규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