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7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란 법 제3조제5호”를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9.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제22조제3항 중 “없는”을 “없을”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이내”를 “이하”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이하의”를 “이내의”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54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4조의2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4(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①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로 지원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안전취약계층의 생명 및 안전 보호를 위해 우리 구 관할구역 내의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을 정의함(제2조제9호)

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을 구체적으로 나열함(제54조의4제1항)

다.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제54조의4제2항)

라.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함(제2조, 제22조, 제28조,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