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복지장애인과-15556		주무관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사회복지장애인과장			복지국장	부구청장
			박애란		김금순	김미영			장용훈	대결 04/29 엄의식
결재일자	2022.4.29.
공개여부	비공개
			협 조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366호
				예산팀장			代이지현
				의회법무팀장			代채하영
				변호사			김경천
				실무주사			채하영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개정 계획

복 지 국

(사회복지장애인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기획예산과, 동 주민센터 )	□ 해당 없음
	준비단계	□ 기획단계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기획단계에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실행단계	□ 민간과의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관련부서(또는 팀)와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평가단계	□ 사업의 과정 및 성과 평가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관한 개정 계획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장애정도의 기준 없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 장애인 가정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Ⅰ		입 법 배 경

□ 서울시 경증남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확대(‘21. 1. 시행)

○ 여성장애인 지원 : ‘12. 1. 4. 보건복지부 시행

○ 중증남성장애인 지원 : ‘12. 5. 1.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서울 시장방침 126호)

○ 장애정도 기준 삭제  : 서울시 경증남성장애인 지원(‘21.1.)

- (기존)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

- (변경) 등록 장애인

※ 장애인 출산지원금 출생아 1인 기준 100만원

심한 여성‧남성 장애인의 경우 구비 50만원 추가 지원

□ 이에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대상자를 확대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Ⅱ		법 적 근 거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Ⅲ		주 요 내 용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제4조(지원기준), 제6조(지원절차) 장애정도 기준 삭제

변 경 전	변 경 후
제4조(지원기준)①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에 ------------------------------------------------------------------------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 ----------------------- ----------------------- --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1.----------------------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2.---------------------- ----------------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복지법」제32에 따른 장애인 등록여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년도 개정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 총6,000천원

- 2022년도 기존 예산 4,000천원(8명)에서 2021년 소급 등 추가지원 시 부족분 2,000천원추경 필요

- 2023년도부터 12명 출산시 연평균 6,000천원 소요

Ⅳ		추 진 일 정

□ 입법계획 방침결정………………………………………………… 2022. 4월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2022. 5월

□ 입법예고(20일 이상)………………………………………………2022. 5월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22. 6월

□ 구의회 제출 및 심의	……………………………………………… 2022. 6월

□ 공포‧시행…………………………………………………………… 2022. 6월

Ⅴ		행 정 사 항

□ 개정조례 시행 후 추경반영 등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

□ 홍보 ……………………………………………………홍보담당관, 동주민센터

붙임 1. 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