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세무2과-7224

주무관

지방소득세1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2.4.25.

김선이

박준자

황명화

강환복

代고석민

04/26

문석진

결재일자

2022.4.26.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지방소득세2팀장

황동현

’22년『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기획재정국

세무2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22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도움창구 및 신고 상황실 설치·운영 등을 통해 신고·납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인지방소득세 개요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주요내용

ㅇ 납세 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ㅇ 과 세 표 준	:	소득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한 금액
ㅇ 세 율	:	0.6~4.5% (소득세율의 10%수준의 누진세율)
ㅇ 신 고 지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ㅇ 납 세 지	:	「소득세법」제6 및 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자체
ㅇ 신 고 기 간	:	’22. 5. 1. ~ 5. 31.(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ㅇ 과 세 기 간	:	’21. 1. 1. ~ 12. 31.

□ ’22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추진방향

ㅇ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 신고․납부 편의 극대화

- 전자신고 : PC(홈택스, 위택스), 스마트폰(손택스, 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여 전자신고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 할 수 있도록 연계 강화

- 방문신고 : 우리구와 세무서 상호인력 파견을 통해 도움창구를 방문한 납세자의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를 지원

- 무관할신고 :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도록 무관할 신고 제도 운영

- 모두채움납부서 발송 :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모두채움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

- 모바일 안내문 발송 : 모바일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카카오톡, 문자메시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율 제고

ㅇ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에 따른 과세자료 검토로 철저한 부과징수 운영

- 구청 도움창구 내 국세청 내부망과 연결되는 PC를 설치하여 국세청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원활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운영

ㅇ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대책 철저 시행

- 출입구 동선 단일화, 손소독제 비치,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대비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Ⅱ		’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결과

□ ’21년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ㅇ 확정신고 : *************************************

(단위 : 건/ 백만원)

합계		위택스 신고		이택스 신고		서면(수기) 신고		환급신고 건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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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신고 중 위택스와 이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건수는 97.8%

ㅇ *************************************************

- ***************************************************

□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5. 31. ~ 8. 31.)

- 납부기한 연장 대상업종 : 집합금지(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제한(PC방, 영화관, 식당, 카페, 숙박시설 등) 업종

- *********************************************

Ⅲ		’22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운영 계획

1.	자치구 도움창구 설치 및 운영	(’22. 5. 2.~5. 31.)

① 도움창구 물품 설치

- ’22년도 도움창구 물품대여업체 : ***(25개구청 물품대여업체로 서울시에서 선정)

- PC, 프린터, 복사기, 순번대기표 등 물품 설치 완료(’22. 4. 18)

② 도움창구 신고 보조요원 채용

- 신고 보조요원 채용 완료(5명) : 신고서 접수요령 교육후 배치 예정

- 근무기간 : 5. 2.(월) ~ 5. 31.(화)

- 급여 : 서대문구 생활임금 적용****************************

③ 도움창구 운영

- 장소 : 구청 제3별관 5층 소회의실

- 내용 : ********************************************************************************************

- 규모 : ’21년도 우리구 도움창구 방문민원을 고려하여 설치(전년과 동일)

- 운영 : 서대문세무서 직원과 지방소득세팀 직원을 배치하여 납세자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④ 우리구와 세무서 간 도움창구 상호출장 인원 확정

- 세무서→우리구 : 원스톱 신고지원 및 국세 내부망에 대한 보안유지, 납세자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등을 위하여 세무서 직원 파견(1명)

- 우리구→세무서 : 세무서 직원의 구청 차출에 따른 신고 인력 파견(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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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코로나19 대비 도움창구 운영 사항(’22. 5. 2. ~ 5. 31.)

- 도움창구 출입 통제 : 납세자의 출입 동선을 한 곳으로 일원화하고, 도움창구 내에 체온계 등을 비치하여 출입자 전원에 대한 발열검사 실시

‣ 납세자가 도움창구로 들어오는 동선에서 열화상 카메라 및 체온계 측정이 가능한 경우 별도로 도움창구에 열화상 카메라 및 체온계 비치 불필요

-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 도움창구 내 근무 직원 및 방문 납세자 마스크 필수 착용, 직원과 납세자 간 가림막 설치, 납세자 간 간격을 최소 1m이상 거리 유지

	< ’21년 우리구 도움창구 가림막 설치 현황 >
아크릴 가림막

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등 발송	(’22. 5월, 8월)

① 일정요건의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 ‘모두채움납부서’ 발송(’22. 5월초)

- 소득세 신고안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납부세액 등을 포함하여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 ******************************

* 대상 : ㉠ 사업장이 5개 이하인 단순경비율 사업자로서 사업소득 외 근로․연금․기타 소득만 있는자 ㉡ 비사업자 중 금융소득이 없으면서 확정신고 대상인 근로․연금․기타 소득자 ㉢ 종교인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② 모두채움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22. 5월)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앱이나 문자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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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지방소득세 납기연장자 납부안내문 발송(’22. 8월 중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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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유형별 운영체계	(’22. 5. 1.~5. 31.)

전자신고

ㅇ 홈택스·위택스 간 실시간 신고정보 연계를 통한 원스톱 전자신고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이동, 이후 본인확인 후 지방소득세 신고내용 자동 채움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흐름도 >

◆ (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위택스 연결→지방소득세 신고내용 자동 채움→신고서 제출·신고 완료

◆ (납부) 위택스에서「지방소득세 납부하기」클릭시 지방소득세 고지서 출력, 전자납부 또는 은행 방문 납부 가능

-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과 행안부 위택스가 연계하여 납세자의 납부서 출력 단계에서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전자납부번호’와 ‘가상계좌번호’를 위택스에 실시간 전송

국세청 홈택스		행자부 위택스 연계		행자부 위택스 연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신고내용 자동 채움,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지방소득세 고지서 출력)

ㅇ 이택스 전자신고 및 납부서 출력 기능 유지

- 확정신고 기간 중 홈택스 또는 위택스 전산 장애로 전자신고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이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 현행 유지

- 이택스 신고시 최소한의 정보만 기입하여(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세표준, 세액) 신고할 수 있도록 입력 화면 단순화

모바일신고

ㅇ 국세 신고 어플인 손택스와 위택스 모바일 웹화면 연계

- 전자신고와 동일하게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어플인 손택스에서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 연계된 소득세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문신고·서면신고

ㅇ 방문신고 : 세무서와 구청 중 선택 방문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 ’20년부터 구청에도 도움창구를 운영, 세무서 직원과 구청 직원이 상호 출장하여 세무서와 구청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지원

ㅇ 서면신고 : 세무서 및 구청 신고 도움창구에 ‘신고 접수함’ 운영

- 세무서에 소득세만 서면신고한 경우 구청 직원이 소득세 신고서를 복사하여 구청 복귀 후 세무종합시스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처리

- 구청에 개인지방소득세만 서면신고한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처리 후 납세자가 소득세를 별도 신고하도록 안내

ARS 신고

ㅇ 모두채움대상 납세자 ARS 전화신고 지원

- 모두채움신고서 수령자 중 세액 수정사항이 없는 자는 소득세를 유선(☎1544-9944)으로 신고

※ ARS 신고시 필요한 납세자 개별인증번호를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안내

- 개인지방소득세는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세액이 모두 기재된 납부서가 발송되고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 간주하므로 별도 ARS 신고 불필요

4.	납세자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 추진	(’22. 5. 1.~5. 31.)

① 홍보물 제작

- 포스터·리플릿·X자 배너·현수막 등 홍보물 서울시 일괄 제작 배부

② 홍보활동

- 구청 홈페이지 또는 지역신문 등을 활용한 신고·납부 홍보 강화

‣ E-TAX, 구청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 강화

5.	전산 장애 대비『신고상황실』구축 및 운영	(’22. 5. 1.~5. 31.)

< 신고 상황실 운영 체계도 >

								총 괄
								서울시 세무과장
업무지원				정보화지원					ETAX시스템지원					행정안전부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소비세팀장				세무정보화팀장					세입총괄팀장					지방소득소비세제과팀장				소득재산세과팀장
지방소득세담당3명				세무전산담당2명					E-Tax담당2명					지방소득세담당2명				소득세 담당 2명
구 청				세무종합사업단					ETAX 사업단					지역정보개발원				서울시내세무서
지방소득세팀장				Project Manager					Help Desk 운영					Help Desk 운영				소득세팀장
지방소득세총괄				유지보수사업단5명					콜센터지원11명					콜센터지원30명				소득세총괄

< 상황실 구성원에 따른 주요임무 >

구 분		구 성 원	세부 업무
서울시	본청	소득소비세팀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도움창구) 총괄 지휘 ▪ 장애발생 등을 대비하여 행안부 및 서울지방국세청과 유기적 협조관계 유지
		세입총괄팀	▪ ETAX 전자신고 및 수납 시스템 모니터링
		세무정보화팀	▪ 세무종합 부과 시스템 모니터링
	구청	지방소득세팀장	▪ 구청 내 도움창구 설치·운영 ▪ 대민 불편사항(신고 장애 등)수집 및 본청 보고
행정 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 총괄 지휘 ▪ 전국 시·도 및 국세청과 유기적 협조관계 유지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 일선 세무서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장애를 대비하여 서울시와 유기적 협조관계 유지
세무서	소득세과		▪ 구청과 공동으로 도움창구 설치·운영

- 비상 대응 매뉴얼 : 전산장애 등 위기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배부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 대응 추진

- 카카오톡 대화방 운영 : 행안부와 17개 시도, 서울시와 구청간 도움창구 운영 직원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도움창구 운영 현황 및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

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 지원(소득세 기준)

① 신청 연장 : 납세자의 신청 후 구청에서 연장여부 승인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기한 연장 신청 후 승인여부 결정

② 직권연장 : 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으로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 직권으로 기한 연장

③ 연장기간 : 기한연장은 6개월 이내로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연장

④ 승인통지 : 직권연장은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로서 통지를 갈음하고, 신청연장은 납세자 개별 통지

※ 코로나19 관련 피해사업자에 대한 직권연장은 국세청과 행안부 지침이 확정된 후 별도 송부 예정

	<참고 : ’21년 기한연장 추진 현황 >
◊ 대상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업종,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급감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 ‣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및 연장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 ◊ 연장대상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5. 31. → 8. 31.) ********************************

⑤ 납세자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해 적극적인 세제지원

- ’22.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승인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납세자 세제지원 추진

Ⅳ		추진 일정

ㅇ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수립 : ’22. 4. 25.(월)

ㅇ 신고·납부의 달 홍보 추진                         : ’22. 4월 ~ 5월

- 지역신문 및 홍보전광판등 보도 요청(홍보과)       : ’22. 4월중

- 우리구 홈페이지(알림판) 홍보 요청(스마트정보과)  : ’22. 4월말

- LED전자게시대 홍보 요청(건설관리과)             : ’22. 4월말

- 현수막 6곳 게첨(공공 지정게시대)                 : ’22. 5. 1. ~ 5. 31

- 관내 운수회사 및 세무대리인 등 홍보 요청         : ’22. 5월 초

ㅇ 도움창구 방문납세자 현황 및 홍보 실적 결과보고 : 서울시 세무과

- 도움창구 방문 납세자 현황 일일보고                : ’22. 5. 2. ~ 5. 31.

‣ 납세자의 주요 상담내용 및 건의사항은 6. 10.(금)까지 제출

- 홍보 실적 자체 점검표 작성·제출                    : ’22. 5. 6.(금)

붙 임  1. ’21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자치구별 확정신고 현황 1부.

2. 홈택스 및 위택스를 통한 신고․납부 안내 1부.

3.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및 신고납부 유의사항 안내 1부.

4. 신고창구 운영현황 일일보고 서식 1부.

5. 홍보실적 자체 점검표 1부.

6. 도움창구 근무자 명단 1부.

7.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배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