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재정비과-3419		주무관		재개발2팀장		도시재정비과장		도시재생국장
등록일자	2022.4.24.
			최재혁		김홍수		문현우		04/26 염봉선
결재일자	2022.4.26.
공개구분	부분공개(5,6,7)
			협 조
홍은동 35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처리검토 보고

서 대 문 구

도시재정비과

- 홍은동 35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처리검토 보고

홍은동 35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Ⅰ		사 업 개 요

위 치	홍은동 355번지 일대 (명지대교회 옆 금호빌라 일원)	사업규모 (계획)	․ 건폐율 : 29.55% ․ 용적률 : 259.06% ․ 아파트 3개동 174세대 ․ 지하4층, 지상20층
대지면적	7,737.00㎡
시행자	홍은동 35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윤광호)	기존건물	공동주택 10동, 단독주택 3채(124세대)
추진경위	○ 2020.10.14. : 조합설립을 위한 검인 동의서 교부 ○ 2021.06.08. : 조합설립인가 신청 접수 ○ 2021.07.30. : 조합설립 인가[동의율(소유자) 90.24%, 동의율(면적) 86.15%] ○ 2021.11.08. : 조합설립(변경)인가 접수[정관변경] ○ 2021.12.03. : 조합설립(변경)인가 ○ 2022.02.28. : 조합설립(변경)인가 접수[정관 및 조합원, 사업구역 변경]
구역도

Ⅱ		검 토 내 용

❍ 변경 개요

- 부지면적 확대 및 조합원 수 증가 : 정비사업부지 편입(다세대주택 1개동 6세대),

다세대주택 조합원 6인 증가

변경 전	변경 후(좌측 1필지 추가)

- 정 관 수 정 : 법 조항, 표준정관 반영에 따른 수정 등(5개 조항), 추가 수정

검토(5개 조항)

- 행정업무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 총회의결로 인한 수정(3개조항)

- 사업부지 확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소공원) 신설

❍ 총회 의결 결과

- 총회일자 : 2022.02.13.(일) 오전10시

- 장    소 : 서대문구 가좌로 85 (홍은동 유앤아이스포츠 명지대점)

- 안    건 : 정관, 행정업무 규정, 선거관리 규정 변경, 사업구역확장 및 조합원변경 등

- 개의요건 : 조합원 과반수 출석, 조합원 10% 이상 직접출석

(단위 : 명)

기준	총원	출 석 자				성원요건 충족여부
		직 접 (A)	서 면 (B)	서면결의 후 직접 출석 (C)	최종출석자수 (A+B)	참석자비율 (A+B /총원)	직접출석자비율 (A+C / 117)	성원요건
속기록	117	18	81	15	99	84.61%	28.20%	충족

- 의결 요건 : 조합원 과반수출석 ,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충족)

(단위 : 명)

안건	총원	찬성	반대	무효	찬성율	결과
조합정관 행정업무규정 선거관리규정 변경	99	98	0	1	98.98%	가결

- 의결 요건 : 조합원 3분의 2 찬성 (충족)

(단위 : 명)

안건	총원	찬성	반대	무효	찬성율	결과
조합원 및 사업구역(확장)변경	117	98	0	1	83.76%	가결

Ⅲ		검 토 결 과

❍ 조합원 변경

연번	권리주소	성명	변경일	변경사유
1	홍은동352-4 현대골든빌라 101호	김상기	2022.02.21.	정비사업 구역 조합원편입
2	홍은동352-4 현대골든빌라 102호	홍순자	2022.02.21.
3	홍은동352-4 현대골든빌라 201호	박예순	2022.02.21.
4	홍은동352-4 현대골든빌라 202호	김정희	2022.02.21.
5	홍은동352-4 현대골든빌라 지하1호	송태진	2022.02.21.
6	홍은동352-4 현대골든빌라 지하2호	김옥희	2022.02.21.

※ 조합원 자격 확인 : 적정 (등기부등본, 신분증사본 등 제출서류 적정)

❍ 정관 변경 검토 사항 (5개조항)

- 오기 수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관련규정 등에 따른 조항 추가 5개항(별첨 3)

- 변경된 조합정관 검토 : 적정

❍ 정관 추가 수정 검토 사항 (5개조항)

-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관련규정 등 법령상 의무에 따른 조항 수정 필요(별첨 4)

- 수정 검토 조항에 대해 조합설립변경인가 시 조건부여

❍ 선거관리 및 행정업무 규정 변경 확인(3개조항)

- 총회 의결로 변경(별첨 5,6)

❍ 사업부지 확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소공원) 신설

- 공공공지로 신청되었으나 보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소공원)으로 변경 제출

변경 전	변경 후

Ⅳ		처 리 계 획

❍ 홍은동 35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신청된 조합설립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서류 및 확인 가능한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에 적합하므로,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조합설립변경에 대하여 인가 처리코자 함

붙  임   1. 조합설립(변경)인가서                  1부.

2. 조합설립변경신청서 및 조합공문(보완)  1부.

3. 정관검토사항 및 정관(안)              1부.

4. 정관추가검토사항                     1부.

5. 선거관리규정(변경안)                  1부.

6. 행정업무규정(변경안)                  1부.

7.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명부           1부.

8. 사업시행계획                         1부.

9. 사업시행계획개요                      1부.

10. 도로계획설명서 및 관계도면(보완)      1부.

11. 소공원배치도                         1부.

12. 가로주택정비사업변경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