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7998
결재일자	2014.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과장
유문선		김순희	09/19 이병수
협조

서울시민 노동권리 수첩 제작 계획

2014. 9.

서울시민 노동권리 수첩 제작 계획

근로자 노동기본권(표준근로조건 등) 및 권익침해시 구제방안 등을 휴대하기 쉬운 수첩과 PDF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 · 배부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사업주 등과 공유하고 노동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2014년 서울시 노동교육 사업계획」(‘14. 2. 12, 노동정책과-1285)

- 노동권리안내서(일반성인용, 청소년용) 제작하여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

□ 제작개요

❍ 제  목 : 서울시민 노동권리 수첩

❍ 수  량 : 9,000부

❍ 규  격 : 가로 9cm, 세로 15cm, 양면, 표지·내지-4도, 총 170쪽 내외

❍ 제작방법

- 원고는 노동정책과 작성, 디자인 및 인쇄는 전문업체와 수의 계약

- 계약업체 : 디자인세륜(대표 : 홍필순)

※ 2013년도 서울시민 노동권리 수첩 제작업체

□ 구성내용 : 사업주와 청소년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령 안내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교부 원칙

❍ 법정근로시간과 휴일, 법정휴가사용 안내

❍ 해고의 원칙 및 절차 안내, 부당해고 해결방법

❍ 최저임금,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임금지급 원칙

❍ 산업재해 보상 절차 안내 등

□ 배부 및 활용

❍ '인쇄형 수첩'은 본청,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근로자 및 사업주 등 대상으로 무상배부

❍ PDF, e-book형 책자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공개

□ 소요예산 : 17,666 천원

❍ 노동존중문화 정착(정책) - 근로자 복지증진(단위) - 노동존중문화 확산(세부) - 사무관리비(통계목)

□ 추진일정

❍ 원고 작성 및 전문가 검토 등                      '14.  5월

❍ 간행물 심의                                     '14. 5. 21

❍ 원고 교정 및 디자인 심의                        '14. 6. 27

❍ 원고 2차교정 및 검토                            '14. 8. 18

❍ 계약절차 이행 및 책자 제작 · 배포                '14. 9. 22

붙임 : 세부 목차 및 배부 계획 각 1부.  끝.

붙임 1	세부 목차

<노동기본권 보호>

1. 모든 근로자는 인권과 시민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고 1부 보관합니다.

3.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열심히 일하고 편히 쉬어야 합니다.

4. 임금, 꼼꼼히 따져보고 정확하게 받습니다.

6. 퇴직금과 실업급여, 잘 챙겨보아야 합니다.

7. 업무상 재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8. 노동조합, 함께 하면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성노동권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1. 모성, 특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2. 남 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어져야 합니다.

3. 일과 가정,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청소년 노동권 보호)

1. 청소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도 노동법상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 보호>

비정규직 근로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금지됩니다.

부  록

1. 노동법령 위반시 벌칙

2. 노동 관련 기관별 주요기능 및 연락처

붙임 2	배부 계획

분 류	기 관	수 량	비 고
합 계		9,000
배부내역	본 청 및 사업소 등	1,720	본청 및 사업소 : 920부 (부서별 3부 ~ 5부) 민간위탁사업장 : 692부(346개소 X 2부) 투자출연기관 : 108부(18개소 X 6부)
	노동복지센터	4,000	노동복지센터별 1,000부 (4개센터 X 1000) - 복지센터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배부
	자치구	250	자치구별 10부
	노동단체, 노동관련 시설 및 단체 등	1,000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200),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200), 기타 노동조합 및 단체 등에서 요청시 배부
	사업장 직접배부 등	2,030	임금체불 모니터링 요원 직접 배부, 부서 보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