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지원과-11662
결재일자	2014.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결재
강기범		홍순성	배현숙	09/19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43번, 유찬종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붙임 :  유찬종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찬종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443번

□ 요구내용

1. 창신2동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

- 그간의 추진사항

- 향후 추진계획

2. 소상공인 지원 정책 내용 전반

- 금년도 책정예산

-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상세내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창신2동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

□ 창신골목시장은 무등록 시장으로서 그간 ‘시설현대화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추진된 사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 현재 창신동 골목시장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의 지원 대상인 인정시장 또는 상점가 등록 절차를 추진 중으로 관련하여 오는 9월29일 상인 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서울시에서도 금년 3월 개최된 현장시장실 후속 거버넌스 회의에서 화장실 설치 지원 요청 등에 대하여 인정시장 등록 절차를 선행한 후 ‘15년 2월까지 신청하면 ’16년 사업 선정심의 대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서울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무등록 시장에 대해서도 소규모 화장실의 임차시 리모델링 지원과 민간화장실 개방 시 관리비 지원을 ‘15년에 추진 예정으로 예산에 반영될 경우 추진 가능한 상황입니다

붙  임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기준 및 선정절차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사무관	박 찬 규
	☎ 2133-5549	담 당 자	박 재 범
	작 성 일 : 2014. 9.

붙 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기준 및 선정절차

□  지원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0조(시설현대화사업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2013.12.17)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인회가 구성된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

- 등록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2조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06년 이전)

- 인정시장 :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 점포점유 토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이상이면서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인정시장 기준에 적합하여 구청장이 인정서를 교부한 곳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으로 등록된 상점가

- 상점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장소

▷ 2,000㎡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에 50개 이상(인구 30만이하인 자치구는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 별도 지정 절차없이 상점가 상인회 또는 조합 설립시 일정범위를 업무구역으로 정하여 상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청에 상인회 등록을 하여야함

○「민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시장으로서 다음의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지원 제외시장 >
- 중소기업청 시장 활성화수준평가 최하위 등급(E등급) 시장(단, 안전시설은 지원 가능) - 무등록시장, 1명 소유 또는 소수법인(10인이하 주주)으로 구성된 등록시장으로서 매장면적의 50% 미만을 분양한 시장 - 시장(도시)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자치구청장이 판단하여 지원여부 결정)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가축시장 등 -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및 아파트단지내 상점가 - 독립건물형태의 상점가로서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 4개 미만인 상점가 등

□  국비 지원기준 : 시장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점포수 700개 이상 최대 110억원, 700개 미만 최대 80억원 한도

○  예산매칭 비율 :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주차장,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 공간 및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은 국가 60%, 지방비 40% 부담(민간자부담 면제)

□  서울시 지원 대상 시장

○ 시장별 지원 대상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지원대상	제외대상
계	330	178	152

※ 제외시장(152개소) : 무등록시장 44, 상인회미등록 15, 개인 및 소수법인 41, 도시(시장)정비 52

□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절차

①		②		③
활성화 수준 평가(~1월) (시장경영진흥원)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자치구, 1~2월)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자치구, 2월)
④		⑤		⑥
사업신청(~2월말) (상인회→자치구→시)		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시, 시장진흥공단, 3,4월)		심의위원회 개최(4월말) (서울시)
⑦		⑧		⑨
예산(안) 제출(4월말) (시→중소기업청)		최종 선정협의회 개최(중기청, 5월)		기재부 검토 조정 및 국회 예산확정(10월)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 구성 : 7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함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실태조사 수행 전문가(2명)

□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명)

□ 서울시 담당과장,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담당과장, 서울상인연합회장(당연직)

2. 소상공인 지원 정책 내용 전반

①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지원규모 : 1조 1천억원(기금 2,000억원, 은행협력자금 9,000억원)

○ 지원대상 :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유흥향락업 제외)

○ 지원내용 : 시설자금, 재해․영세업자 지원, 일반 및 특별자금 지원

○ 소요예산 : 25,000백만원(기금전출)

○ 세부사항 및 지원절차

구  분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계획

2,000억원

9,000억원

지원대상

시설자금, 재해영세자금

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특별자금 지원 등

지원조건

○ 시설자금

- 100억이내, 8∼10년 상환, 4.0%

○ 재해영세자금

- 2억원이내,  2∼5년 상환, 3%~3.5%

○ 일반자금 : 5억원이내, 2∼5년 상환

→ 이차보전 지원(4년) : 1 ∼ 2%

○ 특별자금 : 5억이내, 5년 상환

→ 이차보전 지원(5년) : 2 ∼ 3%

자금별

지원규모

○ 시설자금 : 1,600억원

○ 재해중소기업 지원 : 200억원

○ 영세자영업지원 : 200억원

○ 경제활성화자금 : 7,630억원

○ 창업기업지원 : 1,000억원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 : 300억원

○ 특별자금(사회적기업, 여성고용기업 등) : 70억원

지원절차

지원계획 공고 (14.1월)	⇒	신청 (14.1-12월)	⇒	상담 접수·심사 (14.1-12월)	⇒	융자추천 (14.1-12월)	⇒	업체대출 (14.1-12월)
서울특별시		사업자		서울신용보증재단				대출기관

○ 신청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통한 신청 및 접수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세월호 영향으로 침체된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자금 1천억원 추가지원(’14.7)

	< 서민금융 지원 >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3천만원 이내 창업자금 지원) - 저소득층(연소득 26백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정,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경제활동 기반이 미약한 창업자 □ 청년층 신용회복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1천만원 이내) - 40세미만의 신용회복지원자로 채무조정 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자

②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및 서민자영업 지원

○ 조직인력 : 권역별 센터 4개소, 센터별 4~5명(총 17명)

센터명	위치	관할구역	인력
중부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명동역 (4호선)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6개)	4
동부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신설동역 (1호선)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성동구, 광진구, 도봉구 (8개)	5
서부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문래역 (2호선)	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6개)	4
남부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선릉역 (2호선)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5개)	4

○ 사업내용

구분	서민 자영업자 특별지원	자영업 점포 ｢현장 컨설팅단｣ 운영	자영업 협업화 사업 지원	슈퍼닥터(Dr.) 운영
지원 대상	자영업 선정점포 (상하반기 선정)	자영업점포 (월단위 및 수시 선정)	소기업 및 자영업자	서울소재 중소슈퍼마켓 (300㎡미만,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제외)
지원 규모	270개 점포 (생계형 240, 전통점포 30)	800회 컨설팅	7개협업체 내외 (최대 1억 이내)	160개 점포
지원 내용	□경영개선 교육 □경영컨설팅 □멘토링 □자금지원 등 □3∼4회/점포당	□분야별 해당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현장방문 상담 □경영개선, 업종전환 상담 □코칭1∼2회, 마에스트로 2주	□공동시설 이용(설비, 판매장 등)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개발	□점포 레이아웃, 청결 및 고객응대, 매출관리 등 컨설팅 □슈퍼바이저(상품진열 장지도) 지원 □영업환경개선 지원(업체당 230만원 이내)
예산 (백만원)	310	179	258	625

③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육성·지원

○ 지원대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25개)

○ 지원방법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 지원(민간경상보조)

※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

○ 확보예산 : 1,000백만원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승인(市) → 예산교부(市) → 시행(중앙회) → 정산

○ 주요사업

- 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운영 지원

․소상공인회 법인설립을 위한 정관 등 신청서류 작성, 설립등기 지원

- 지역 소상공인의 소통, 정보교류 장소 확보(교류라운지 등)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내 소상공인회 교류센터 설치·운영

- 소상공인회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선정·지원

-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경영상태 자가진단, 경영전략, 마케팅 등(상‧하반기 각10주, 총 40시간)

○ 종로구 소상공인회 지원 현황 (총 9,136천원)

- 자체 사업활동 지원(사단법인 창립총회)	806,000원

- 자체 사업활동 지원(상반기 워크숍)	1,411,500원

- 법인화 설립 지원(법인화 추진비)	905,000원

- 리더스아카데미 교육비	6,013,500원

	< 종로구 소상공인회 현황 >
□ 설 립 : ´08. 10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 ’14. 5. 20) □ 대 표 자 : 양 택 균 (52년생) □ 회 원 수 : 55명 □ 회 원 : 종로구 소재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소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순라길 89-26, 301호 □ 주된사업 1. 소상공인 지원사업 – 회원사 제품 교류 장터 개설 2.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3. 종로구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지원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사무관	홍순성 황차호
	☎ 2133-5537	주무관	박영삼 임은주 임지은
	작 성 일 :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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