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1. 계좌 개설

1-1. (원칙) 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은 원칙적으로 입ㆍ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되, 불가피하게 사업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 다음의 경우에는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신용카드ㆍ제로페이 등 사용대금의 자동이체가 필요한 결제계좌

2) 도서ㆍ벽지 등에 위치하여 해당 관할 구역에 금고가 소재하지 않는 읍ㆍ면ㆍ동의 경우

3) 그밖에 불가피하게 사업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

○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려는 실ㆍ과, 읍ㆍ면ㆍ동 등은 본청 회계부서(이하 ‘회계부서’라 한다)의 승인을 받고 공문으로 금고에 요청

1-2. (최소 승인) 보통예금계좌는 회계부서에서 운영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승인ㆍ관리

○ 구매카드결제계좌(신용카드ㆍ제로페이 등)는 용도별 각 1개 개설원칙

○ 수입금(기금, 세입세출외현금 등)에 대한 중간 수납계좌(일시보관 등)가 필요한 경우 해당 용도의 전용 보통예금계좌 개설 등

2. 계좌 운영･관리

2-1. (계좌운영) 개설된 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계좌와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

	계좌 운영 용도(예시)
《 구매카드 결제계좌 》 □ (신용카드 결제계좌) 일상경비출납계좌에서 카드사용대금만 입금받고, 그 금액만큼 해당 신용카드사 계좌로 이체하는 용도로만 사용 □ (제로페이 결제계좌) 일상경비출납계좌(또는 모계좌)와 제로페이 사용대금의 입·출금 용도로만 사용 《 기금 수입금 중간 수납계좌 》 □ 기금 수입금을 중간 수납계좌로 납입받은 경우 즉시 최종계좌에 이체하고, 다른 계좌로 출금 불가

2-2. (운영점검)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부서장, 관서별 지출원, 회계부서장은 주기적(사업부서장 분기별, 관서별 지출원 반기별, 회계부서장 연 1회 이상)으로 계좌 거래내역, 잔액 등 검사 실시. 필요하지 않은 계좌는 해지하거나 통･폐합 조치

○ 즉시해지 : 사업부서는 사업종료 등으로 계좌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즉시 계좌를 해지하고 회계부서에 통보

○ 통･폐합 : 사업부서는 거래회수･금액 등을 고려, 유사사업 계좌는 통･폐합하고 회계부서에 통보

※ 00시의 경우 휴면계좌(5년동안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총 00개 존재

※ 00면은 입출금 거래가 거의 없는 환지청산 정산금 계좌를 ‘사업단위’로 0개 운영

2-3. (계좌보관) 실물통장, 통장직인(도장)은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책임으로 관리·보관(비밀금고 등 안전한 장소)하되, 계좌 비밀번호는 주기적(연 1회 이상) 변경

2-4. (외부점검) 회계책임관은 감사부서에 요청하여 연 1회 이상 계좌 운영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

※ 감사부서장은 사업부서, 금고 등에서 계좌현황 등을 제출받아 대조·점검 등 실시

2-5. (계좌관리) 회계책임관은 금고와 협의 등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에 적합한 계좌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운영

	계좌 관리 방안(예시)
□ 계좌(기금계좌 등 포함)에서 1회 입･출금되는 금액이 일정액(1천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부서장과 회계부서장(기금총괄관리관)에게 알림(문자)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금고와 협의 * 알림(문자)서비스 금액은 자치단체마다 달리 적용 가능 □ 기금 부담금 등 수입금을 중간수납 계좌에서 최종계좌로 이체 시 금고와 협의하여 자치단체가 지정한 금고 영업점에서만 이체(출금)되도록 제한조치 □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출금이 가능한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서비스 사용금지 (※ 사용 필요 시 회계책임관이 엄격하게 승인) □ 계좌 입･출금 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사업부서는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고 공문으로 금고에 제출 등

2-6. (기타사항) 회계책임관은 금고와 협조하여 계좌 거래 정보 등을 e호조시스템과 연계 등 시스템 기반으로 계좌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차세대 e호조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적극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