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20643
결재일자	2022.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손창민		유현선	04/06
			류용열
협조
	주무관		최서영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계획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설치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함

□ 추진근거

❍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9항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지역 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신설 2015.2.3.〉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의3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 등)

-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내 잘 보이는 장소에 위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7.20.〉

※ 설치목적 : 산사태(토석류 포함)에 취약한 지역임을 알리기 위함.

□ 산사태취약지역 현황 : 총 260개소 (2022. 4. 현재)

(단위: 개소)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서부
260	31	1	0	5	0	2	11	3	34	9	10	4	3	1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중부
	6	8	2	24	5	0	7	52	4	2	1	23	12

※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기설치 : 220개소(‘17.12.31.∼‘21.12.31.) ⇨ 붙임 2

※ 지정목적달성(사방사업 완료) 후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심의 예정 : 37개소

□ 사업개요

❍ 설치대상 : 산사태취약지역 44개소(12개 기관)

<단위: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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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별 설치 필요지역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선정 (표지판 설치 배점 기준표)

❍ 선정기준

- 주요보호시설(병원, 학교, 관공서 등)이나 주택이 있는 산사태취약지역

-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 B등급 이상 및 민원발생 지역

- 산사태 위험도 높은 지역 및 산사태예방사업 대상지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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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기간 : 2022. 6.까지

❍ 문제점 및 조치방안

- 산사태취약지역 전체(260개소) 대비 표지판 설치 예산(22백만원) 부족으로 44개소 설치 가능(전체 물량의 17%)

· 확정된 설치 대상지(44개소) 외에 추가 설치 수요 발생시 ’22년 산사태 예방사업 공사내역에 포함(설계 변경 등) 시행

· 향후 산사태취약지역 추가 지정에 대비하여 자치구별 수요조사 및 차년도 예산으로 편성·시행

- 지역 주민들의 취약지역 표지판에 대한 거부감으로 철거 민원 예상

· 표지판 설치 사유에 대해 주민 설명 및 이해 설득

· 이해 설득을 했음에도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은 표지판 설치 우선 순위에서 배제

-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디자인(산림청 도안)이 고가이며 재사용 불가

· 표지판 내용중 위치도 및 기둥 부분을 탈부착 가능하도록 제작

□ 표지판 개선(안) 및 설치방법

❍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개선(안)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및 변경시 기존 표지판 재활용 가능하도록 개선

기 존(산림청)		개 선(안)
○ 재활용(재설치) 불가 → 표지판 내 정보 및 위치도 일체형 → 설치단가 : 80만원/EA		○ 재활용(재설치) 가능 → 표지판 내 정보, 위치도 탈부착 가능 → 설치단가 : 50만원/EA

- 표지판 설치(예시)

산사태취약지역 안내
	이 지역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 이 지역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자에게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o 위치 : 00시 00구 00동 00번지 o 지정일자 : 2000. 00. 00. (관리번호 : 서울2000-00호)
	문의 : OO구청 OO과(T. 02-000-0000,0000) 서 울 특 별 시

위치도·정보 부분은 재사용 가능하도록 탈부착형 제작·설치

※ 설치규격은 2022년 산사태방지분야 시행계획(산림청 지침) 에 의함

❍ 제작 및 설치 방법(산림청 도안 준용)

○ 규  격

1) 표지판: 1.1미터(가로) × 0.9미터(세로)

2) 기  둥: 지름 10센티미터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1.5미터 이상, 1개 설치

○ 재  질: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나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 색  상

1) 표지판 바탕: 어두운 노란색

2) 글 씨: 검정색, 산사태취약지역은 빨간색으로 새김

3) 기 둥: 노란색

4)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시트’ 사용

○ 안내판 내용

1) 위치도 : 수치지형도 또는 위성지도상 지정구역 및 면적 표시

* 위치도 부분은 교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탈부착 가능(알마이트 또는 아크릴판에 UV코팅지 출력 부착)

2) 문구 : 위치, 지정일자, 관리번호 표기

3) 자치구 마크 : 제작 시 노란색으로 바탕색 변경

□ 향후계획

❍ 2022. 4. : 자치구 예산 재배정(서울시→자치구)

❍ 2022. 6. : 설치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자치구→서울시)

붙 임 : 1)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예산 재배정 현황 1부.

2) 연도별 표지판 설치 현황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대상지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배점 기준 1부.

5)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도안(산림청) 1부.

6) 설치결과 및 정산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