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6387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석상우	조경일	박태주	정상택		10/27 정수용
협 조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계획

2021. 10.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복지재단, 사례관리기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추진근거 1 2. 추진배경 1 3. 사업개요 1 4. 환경분석 3 5. 문제점 및 과제 4 6. 개선계획 5 7. 기대효과 7 8. 향후계획 8 붙임 1)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현황 9 2) 개선 전·후 업무 비교 12 3) 개선 전·후 인력 운영 비교 13 4) 개선 전·후 예산 비교 14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계획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의 지속 확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운영 안정성 제고,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추진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 희망드림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609호, ’08. 11. 3.)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소득 근로청년 자립지원 계획(’15. 4. 16.)

□ ’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사업추진계획(’21.5.31)/변경계획(’21.7.14.)

2		추진배경

□ 청년통장 참가자 선발규모 지속 확대에 따라 효율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기존 사례관리 전담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 서비스 질 저하 등 문제제기 지속

□ 주요 지원 대상인 청년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및 욕구에 적합한 지원방안 강화 필요

3		사업개요

구 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가입대상	만18세 〜 만34세 이하 근로중인 청년	만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만18세 이상 부모
약정인원/저축중인원	11,049명 / 7,248명	19,690명 / 1,678명
’21년 신규모집	7,000명	300명
소득기준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255만원)이하, 부양가족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동일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3자녀이상은 90%이하)
저축목적	주거․교육․창업․결혼 등	자녀교육
월적립액/기간	10·15만원/ 2년·3년	5·7·10·12만원/ 3년·5년
매칭비율	1 : 1	1:1(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5(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 사업내용

○ 참가자 저축관리 및 매칭지원금 지원, 만기 적립금 지급

○ 사례관리기관(31개)을 통한 참가자 자립역량 프로그램 운영(붙임 2)

- 금융교육, 상담 및 사례관리, 사회적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 사업추진 체계 및 기관별 역할

○ 사업추진 체계도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복지재단			협력은행			사례관리기관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세 부 지 침 수립			신청접수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사업 실행기관			통장개설, 금융정보조회			참가자 지원 (저축상담 및 교육 등 사례관리)

○ 기관별 역할

기 관	담당업무
서 울 시	○ 사업총괄, 사업계획 수립·추진·관리, 예산 확보 등
자 치 구 · 동주민센터	○ 신청자 접수,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적격여부 확인 등 ○ 자치구 대표 사례관리기관 선발
서울시복지재단	○ 사업실행계획 수립, 사업실행 총괄, 통장사업운영위원회 운영 ○ 최종선정자 확정, 참가자 약정체결, 매칭적립 지원, 저축금 관리 ○ 사례관리기관 운영지원 및 관리, 금융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사례관리기관 (사회복지관 등 31개소)	○ 참가자 저축관리 및 사례관리, 상담 및 정보 제공 ○ 재무컨설팅,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력은행 (신한은행)	○ 금융정보조회 ○ 통장개설, 계좌관리 및 입금지원, 이자지원 등

□ 소요예산 : 18,810백만원(시비 17,810백만원, 민간 1,000백만원)

○ 매칭예산 16,373백만원(청년통장 14,796백만원, 꿈나래통장 1,577백만원)

○ 운영예산   2,437백만원(사례관리기관 1,665백민원, 재단 772백만원)

4		환경분석

□ (정책환경)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의 청년중심으로 재편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중심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전환, 확대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경과
‣ 희망통장 시범사업(100가구, 서울시복지재단 자체사업) 실시 : 2007 ‣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본격 추진 : 2009 -「서울, 희망드림」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609호, ’08.11.3.) ‣ 희망플러스통장 UN 공공행정상 수상 : 2010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추진(1,000명) : 2015 ‣ 보건복지부 유사사업으로 희망플러스통장 통폐합(종료) : 2017 ‣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속 확대 : 2018~ - (’17) 1,100명 → (’18) 2,000명 → (’19~’20) 3,000명 → (’21) 7,000명

□ (참가자) 근로청년 등 참가자 변화에 따라 특성 및 욕구 변화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가자의 탈수급 및 실질적 자립지원이라는    기존 사업목적과는 달리 청년들의 미래설계 및 자립지원을 위해 설계   된 사업으로, 참가자의 특성과 욕구도 변화,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수급자 포함(’15) →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140%(월 255만원)까지 상향(’21)

- 복지기관을 통한 사례관리 등 기존 지원형태 유지, 한계 발생

- 청년 참가자는 저축 중심, 온라인 활용 강점, 전문정보에 대한 욕구     등의 특성이 있어 이에 따른 지원방식의 고민 필요

○ 사례관리기관(복지기관)의 저축관리 및 정보제공, 협력기관을 통한       전문교육/소모임/심리지원, 재단(전문업체)의 재무컨설팅/교육 등       참가자 지원기관의 다양화

- 청년지원기관(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 등)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확대

□ (사회환경) 코로나19에 따른 비접촉 지원 등 업무변화 요구

○ 접촉 및 대면방식으로 수행되었던 약정식, 금융교육, 각종 프로그램       등이 비접촉, 온라인 방식으로 점진적 전환

- ’20년 참가자 온라인 약정, 온라인 금융교육 등 비접촉 방식으로 다수 사업 전환 추진

5		문제점 및 과제

□ ’21년 청년통장 신규선발 확대로 전체 참가자 수 14,500명으로 증가 예상,      매년 참가자 증가로 인해 기존 사례관리 지원체계로의 참가자 지원 한계

○ 현재 사례관리기관(31개소)을 통한 참가자 지원 중(저축안내, 금융교육, 기타지원 등)으로   참여자 증가에 따라 사례관리기관 확대 필요하나 복지관 참여의사 낮고, 예산 지속 증가

○ 재단과 사례관리기관 모두 행정업무 부담 가중, 전문적 지원 체계 미흡 지속

참가자 지속 확대에 따라 효율적, 안정적 지원체계 도입

□ 전체 참가자 중 청년통장 참가자 비율은 86.5%로 증가할 전망, 청년의      특성 및 욕구에 대한 대응 미흡

○ 참가자는 사례관리보다 금융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주거, 창업 등)을 희망

○ 다양한 청년지원기관, 분야별 전문기관 등과의 협업 등 체계적 대응 부족

참가자 욕구반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개선

□ 사례관리 전담인력의 잦은 교체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효율적 관리 미흡,       참가자 서비스 만족도 저하 및 근로 등으로 인해 대면중심 지원 한계

○ 사례관리전담인력 근무기간 : 평균 근무년수 2년 미만(1년 미만 30%)

○ 저축관리는 문자 또는 전화로 지원중, 코로나19로 금융교육 등 온라인으로 전환중

전문성 확보, 참가자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개선으로 만족도 제고

6		개선계획

□ 개선방향

○ 참가자 비중이 가장 큰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심으로 개선안 마련

○ 복지정책 변화, 참가자 욕구 변화 등 적극적으로 반영

○ 운영현황, 연구(만족도조사 등) 결과, 내외부 의견 등 분석 반영

○ 참가자 지원의 실효성 강화 및 예산 효율화를 위한 방향으로 대안 마련

□ 핵심 개선내용

개선내용		기 존		개 선
① 참가자 지원방향 재설계		참가자 사례관리		자산형성지원 중심 개선 - 저축/금융교육/재무상담/정보제공 집중
② 참가자 지원체계 개편		사례관리기관 운영 -지역별 참가자 저축관리 -기관별 교육, 정보제공 -자조모임 등 복지적 지원		재단 직영(’21년 신규참가자부터) 신규 -금융교육 및 재무상담 총괄 : 개선(강화) -주거/창업 등 분야별 정보제공 : 개선(강화) ※ 참가자 저축관리(콜센터 운영 도입)
③ 전문기관 연계협력 강화		금융/문화여가/청년 등 분야 서비스 연계		금융/주거/청년지원 등 분야별 전문기관 협력 강화 강화
④ 행정업무 개선 및 고도화		금융교육 등 대면방식, 적립금 지급신청(우편)		금융교육, 정보제공 온라인 전환 적립금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신규

[참가자 지원모형 개선(안)]

□ 세부추진계획

참가자 지원방향 재설계

✜ 환경의 변화, 참가자 욕구의 변화에 따른 지원 업무 조정

	▪기존 사례관리 → 자산형성 및 미래설계 지원방향으로 전환 ▪참가자 욕구와 저축목적을 반영하여 필수 지원사항 중심으로 재설계

○ 공급자 중심의 다양한 밀착 사례관리에서(초기 통장사업 목적:탈수급 지원)   자립목적(주거, 취업, 교육, 자기개발, 결혼)에 맞는 전문서비스 연계 강화

○ 청년통장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2021) 결과, 금융교육, 재무   상담 및 컨설팅, 저축안내·상담 등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만족도조사(대상 400명, 2021,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통장 참가자가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 1순위 : 금융교육(28.6%)→재무상담․ 컨설팅(26.1%)→저축안내․상담(12.8%)

- 2순위 : 저축안내․상담(30.1%)→재무상담․컨설팅(24.6%)→금융교육(17.5%)

2. 참가자 지원체계 개편

✜ 참가자 지원방향 재설계에 따라 사례관리기관→재단 직영체계 전환

	▪참가자 지원 관련 재단 직영체제로 개편(지원내용·방법 개선 필요 ) ▪기존 사례관리기관 운영 종료까지 재단 직영과 사례관리기관 운영 병행

○ ’21년도 신규 참가자(7,300명) 재단에서 통합 관리(인력증원 필요)

○ 기존 사례관리기관 운영 단계적 종료(2023년 종료, 관리인원 매년 감소)

[ 연차별 지원계획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참가자 수(명)	기존 참가자 (사례관리기관)	8,926	6,956	3,761	-
	’21년이후 참가자 (재단)	7,300	14,600	21,900	21,900
참가자 지원 기관		사례관리기관+재단직영 병행			재단직영

3. 전문기관 연계협력 강화

✜ 참가자 자립지원에 필요한 분야별 기관과의 네트워크로 전문성 제고

	▪다양한 청년기관과의 연대・협력 강화(상시 협업체계 구축) ▪금융, 주거 등 분야별 전문기관 협력(기존 협력 강화, 신규 발굴)

○ 참가자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청년기관과의 협업 강화

-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 서울시사회서비스지원단,   구로청년이룸센터, 용산청년지음 등과 협업체계 구축

- 취업지원, 주거교육, 심리·여가지원, 신체·정신프로그램 등 연계

○ 참가자 금융역량 강화 관련 전문기관 연계 강화

- 재무 컨설팅·상담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연계

하여 추진 중이며, 관련 전문기관의 연계 확대로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4. 행정업무 개선 및 고도화

✜ 사업 운영방식 개선으로 참가자 편의 및 운영 효율화 도모

	▪참가자 지원(금융교육, 정보제공 등) 온라인 전환 ▪해지(중도․만기) 등 온라인 신청기반 구축 및 운영시스템 강화

○ 기존 운영지침 개선(적립금 관리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 등)

○ 참가자 및 환경의 변화(코로나 등)에 따른 온라인 시스템 강화

7		기대효과

□ 사례관리기관별 참가자 지원 편차 해소, 사업운영 안정성 및 효율화 제고

□ 자산형성 및 미래설계 준비를 위한 맞춤형 지원(금융교육 및 상담, 분야별      정보제공) 및 전문기관 연계로 전문성 확보, 서비스의 질 향상

□ 사례관리기관 확충 관리 예산(’22년 7천4백→’23년 8억8백→’24년이후 매년 26억) 절감

○ 개선 전후비교 관리인력 감축 : ’22년(-5명), ‘23년(-15명), ’24년 이후(-53명)

□ 서비스 대상 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참가자 만족도 제고

8		향후계획

□ 추진체계 개선에 따른 사업운영계획 변경 수립 및 시행(재단, 10월~)

○ ’21년도 신규참가자 약정체결 및 저축안내 등 지원 준비(콜센터 운영 등)

○ 운영체계 변경 내용 사례관리기관 통보 등 후속조치 진행

□ 사례관리기관 운영종료(’23년까지) 준비 TF 구성 및 운영(11월~)

붙임  1.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현황 1부.

2. 개선 전·후 업무비교 1부.

3. 개선 전·후 인력 운영비교 1부.

4. 개선 전·후 예산비교 1부.  끝.

붙임1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현황

□ 참가자 선발현황

○ 2009년도부터 선발한 희망플러스통장은 2017년도 종료

○ 희망두배 청년통장 2015년도 신규추진, 2021년도 대폭 확대

구 분	희망플러스	꿈나래	청년
2009	10,000	10,000
2010	5,000	5,000
2011	1,400	1,600
2012	458	528
2013	500	500
2014	415	398
2015	250	290	1,000

구 분	희망플러스	꿈나래	청년
2016	200	300	1,000
2017		500	1,100
2018		500	2,000
2019		500	3,000
2020		500	3,000
2021		300	7,000
계	18,223	20,916	18,100

□ 참가자 현황(’21. 8월 기준)

○ 현재 저축 중 참가자 총 8,926명, ’21년도 청년통장 선발확대로   참가자 수도 크게 증가 예상(16,226명)

- 전체 참가자 중 청년통장 참가자는 81.1%, ’21년도 선발확대로 청년      통장 참가자 비율은 87% 초과할 것으로 보임

○ 청년통장 참가자 중 여성(69.8%), 주거목적(58.6%) 등 비율 높음

[성별/연령별 현황]

구 분	소계	성별		나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청년통장	7,242 (81.1%)	2,188 (30.2%)	5,054 (69.8%)	3,370	3,872	-	-	-
꿈나래통장	1,684 (18.9%)	295 (17.5%)	1,389 (82.5%)	11	293	927	426	27
계	8,926 (100%)	2,483 (27.8%)	6,443 (72.2%)	3,381 (37.9%)	4,165 (46.7%)	927 (10.4%)	426 (4.8%)	27 (0.3%)

[저축목적별 현황]

계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소계	주거	교육	창업	결혼자금	자녀교육비
8,926	7,242 (100%)	4,246 (58.6%)	756 (10.4%)	514 (7.1%)	1,726 (23.8%)	1,684 (100%)

[저축금액별 현황]

계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소계	10만원	15만원	소계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8,926	7,242 (100%)	314 (4.3%)	6,928 (95.7%)	1,684 (100%)	63 (3.7%)	46 (2.7%)	1,324 (78.6%)	251 (14.9%)

□ 사례관리기관 현황(’21. 8월 기준)

○ 총 31개소(종합복지관 28, 청년센터1, 자활센터1, 협동조합 1) 운영

- 기관별 평균 약 290명 참가자 지원(최소 152명, 최대 427명)

- 기관별 인건비, 사업비 등 운영예산 지원(약 50,000천원)

- 기관별 전담인력 1인 지원(참가자 수에 따라 보조인력 지원)

○ ’09년도 자치구별 1개소 운영으로 시작, 사업확대에 따라 최대

96개소까지 운영, 희망플러스통장사업 종료로 점차 축소됨

(’09. 25개소→’10. 90개소→’11. 96개소→’16. 32개소→’17~ 31개소)

○ ’21년도 청년통장 선발확대로 기관별 참가자 수 증가, 기관 수

확대 불가피(’21년 31개소 →’22년 41개소 →’23년 51개소)

○ 참가자 저축관리 및 상담, 금융교육, 자조모임 등 참여독려 역할수행

○ 3개년 운영실적

- 저축관리 및 상담은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

- ’20년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지원이 대폭 증가(문화여가 등)

구분	자조모임				지원프로그램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꿈	청년	꿈	청년	꿈	청년	꿈	청년
2018	163	225	1,362	537	660	483	994	655
2019	178	190	1,140	671	458	586	720	995
2020	134	389	760	1,494	896	2,131	1,620	3,944

□ 지원 프로그램(’21. 8월 기준)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자에 대하여 저축 및 상담, 금융교육, 선택

교육(주거, 창업 등), 재무컨설팅, 정보제공 등을 지원함

구 분	사례관리기관	서울시복지재단
역량강화 지원	금융교육, 저축안내, 상담 등 자산관리 취업, 자격증 등 자기계발	1:1 재무컨설팅 희망특강
정서지원	문화예술, 체험활동	문화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지원	참가자 정기모임(요리, 독서 등) 커뮤니티 활동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전문기관 서비스 연계

[자료]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분석연구, 2019,

○ 프로그램 운영실적

[저축관리 및 상담지원 : 사례관리기관]

구 분		2018	2019	2020
저축관리/ 상담지원	저축률	98.5%	98.3%	98.6%
	상담지원	183,564	231,188	320,823

[금융교육(필수) 및 선택교육 : 사례관리기관+서울시복지재단]

구분		2018	2019	2020
역량 강화	금융교육	6,698명(10,411회)	5,204명(6,895회)	5,759명(6,060회)
	재무컨설팅	100명(575회)	407명(814회)	356명(712회)
	희망특강	698명(6회)	897명(6회)	385명(4회)

[분야별 전문기관 연계 서비스 지원 : 재단]

구분	구분	2018	2019	2020
전문기관 연계서비스	자립지원 서비스 연계	312명	136명	340명
	문화나눔	750명	2,448명	327명

붙임2		개선 전·후 업무 비교

□ 서울시복지재단 : ’21년도 신규선발 참가자 지원업무 추가

○ ’21년 : 약정체결(11월), 통장개설 및 저축시작(11월), 매칭개시(12월)

○ ’22년 ~ : 저축관리 전반 및 금융교육 등 전문기관 연계 업무 지속

□ 사례관리기관 : ’23년까지 기존참여자 지원 지속(재단과 협업 확대)

구분	기존		개선(안) (재단직영)
	사례관리기관	재단
약정체결	-약정안내 -사례관리기관별 약정(집합)	-기관별 참가자 배분 -약정전반 준비	-참가자 명단 확인 -온라인 약정총괄(약정서, 사업안내 영상 등)
저축안내 및 상담	-문자․전화 안내(3회) -사업 및 저축안내 (20년 320,823건)		-문자․전화 안내(월3회) -미저축자 확인
저축확인 및 매칭적립금 지급	-저축확인	-저축(은행시스템) 확인 -적립금 지급 -월별 저축현황 관리	-저축[은행시스템] 확인 및 적립금 지급(재단)
금융교육	-금융교육 안내 및 실시 -이수 현황관리	-기획․컨텐츠 구성 -강사풀 구성/연계관리 -온라인시스템 관리	-교육기획(필수+선택) -온라인교육 운영 (평생학습포털 활용) -교육이수 현황관리 -미이수자 오프라인교육
선택교육	-기획․운영(사례관리기관)	-온라인시스템 관리
재무컨설팅	-참가자 홍보	-기획․운영 -컨설팅 전문기관 발굴 -점검 및 품질관리	-사업기획 -사업홍보 및 접수 -전문기관 연계 실시 -진행 점검
중도해지	-상담․접수	-상담 -해지 및 적립금 지급	-상담․접수․해지 -온라인시스템 병행
만기적립금 지급	-지급안내 -1차 서류검토	-적립금 지급 안내 -2차 서류검토 -적립금 지급	-지급안내 -서류검토 -적립금 지급
희망특강	-	-기획․운영	-선택교육 또는 정보제공 으로 편입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지원	-기획․운영 -참가자 모집 및 관리	-	-정보제공으로 편입 -청년기관 연계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자원발굴 및 연계	-전문기관 발굴 및 서 비스 연계	-기관발굴․서비스 연계
소득재산조사 (신규)	-	-	-조사안내, 상담 -조사절차 이행(조사→ 결과확인→개별통보→ 이의신청 등→행정처리

※ 저축안내(월3회), 금융교육 안내, 서비스 이용안내 및 접수 등 : 콜센터 업체 용역

붙임3		개선 전·후 인력 운영 비교

□ 인력 운영계획

○ 서울시복지재단 : 신규 참가자(7,300명) 저축관리 등 업무 증가로 증원 필요

- (기존) 10명(팀장 포함, 이룸통장 담당 2명)  → (개선) 15명(5명 증원)

○ 사례관리기관 : 2023년까지 기관당 지원인력 1명 지원 유지(31명 유지)

※ 2023년 이전 사업 종료 시 지원 중단

(단위: 명)

구 분			기존	개선(’22년~)	비고
재단	계		10	15	(증) 5
	∘ 자산형성지원사업 총괄(팀장)		1	1	-
	꿈나래 ․ 청년통장 (7→12명)	∘ 참가자 모집․선발․약정 - 실행계획 수립, 홍보, 약정 - 중복수급 관리 - 중간소득 조사 등	1	2	(증) 1
		∘ 사례관리기관 운영 지원 - 지원금 교부 및 실무자 교육 - 회계 및 사업모니터링 등 - 이관 절차 등 지원	1	1	-
		∘ 저축관리 및 적립금 지급 - 저축확인 및 매칭지원금 지급 - 적립금 지급(중도, 만기) 등	1	2	(증) 1
		∘ 적립금 지급 안내 및 심사 - 중도 및 만기해지 서류심사 - 만기 미수령자 관리 등	3	5	(증) 2
		∘ 참가자 자립역량 지원 -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문화지원 - 희망특강, 청년복지네트워크	0.5	1	(증) 0.5
		∘ 홈페이지 및 전산시스템 운영 ∘ 참가자 정보제공 관리	0.5	1	(증) 0.5
	이룸통장	∘ 이룸통장 운영 지원	2	2	-
사례관리기관		∘ 참가자 약정지원, 정보변경 ∘ 저축관리, 금융교육, 선택교육 ∘ 자조모임, 자원연계 등	31	31	- ’23년 운영 종료(-31)

붙임4		개선 전·후 예산 비교

□ 개선 전 예산 추계(사례관리기관 지속 운영 시)

○ 매년 참가자 선발규모에 따라 연차별 예산 지속 확대 예상

(단위: 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계	2,437,187	2,372,025	3,045,758	3,514,500
사례관리기관 운영예산	1,664,760 (31개소)	2,115,357 (41개소)	2,751,817 (51개소)	3,215,145 (58개소)
재단 사업예산	772,427	256,668	293,941	299,354

□ 개선 후 예산 추계(재단 직영으로 변환 시)

○ 재단 인력증원으로 일부 예산 확대되나 사례관리기관 예산 축소·종료에      따라 예산 규모 점진적 감소 예상

- 2024년까지 약 35억 절감, 2025년 이후 매년 약 26억씩 절감

(단위: 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계	2,437,187	2,297,643	2,237,155	857,541
사례관리기관 운영예산	1,664,760 (31개소)	1,554,107 (31개소)	1,414,214 (31개소)	-
재단 사업예산	772,427	743,536	822,941	857,541

[재단 사업예산 상세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인건비	재단인력		220,000*	299,000**	304,837***
	행정보조	20,303	20,806	21,211	64,874
참가자 선발/약정		80,170	85,240	85,240	85,240
사례관리기관 운영지원 (교육, 회계모니터링, 간담회 등)		108,140	125,900	125,900	33,000
저축관리(콜센터 업체용역 등)		-	252,000	252,000	330,000
시스템 고도화		479,224	-	-	-
유관기관 네트워크		30,000	22,000	22,000	22,000
연구(만족도 조사)		20,000	-	-
기타(운영위원회, 자문회의 등)		34,590	17,590	17,590	17,590

*(‘22년)58,600천원 x 5명/9개월, **(‘23년)59,772천원 x5명, ***(‘24년)60,967천원 x5명

※ 행정보조인력: 1~3명(’21년~’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