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자치구 담당자 간담회 결과보고

□ 간담회 개요

○ 일시 : 2022. 3. 21(월),14:00～15:00

○ 방법 :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

○ 참석 : 시,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별 희망온돌사업 담당자 16명 붙임참조

○ 내용 : 22년도 자치구 담당자 역할안내, 업무협조사항 공지, 사업관련 의견수렴 등

시간	내용	비고
14:00 ~ 14:05 (“5)	서울시. 재단 사업담당자 인사 자치구 담당자 인사	진행 서울시복지재단 신민정 대리
14:5 ~ 15:50 (“45)	2022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안내 -자치구역할, 전년대비 달라지는 점 등
15:50 ~ 16:00 (“10)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  세부내용 : 협조사항 공유, 진행절차별 유의사항, 기타 향후일정 안내

1) 주요 협조사항 안내 및 공유

○ 회차별 사업신청 안내 공문 하달 : 복지재단⟹자치구⟹주민센터 등 관내 신청기관

○ 신청서 접수·적격여부 검토, 재단송부 : 신청기관⟹자치구⟹복지재단

- 민간(관내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신청 시, 소득 및 자산 조회를 통해 적격여부 확인

- 기타 미비서류 및 내용 검토확인

○ 심의결과 안내 공문하달 : 복지재단⟹자치구⟹관내 신청기관

○ 기금지급 요청 : 선정기관⟹자치구⟹복지재단

○ 취소 및 연장관련 공문송부 : 선정기관⟹자치구⟹복지재단

○ 사업안내책자 배부 : 재단⟹자치구 배포예정 (4월초, 필요한 동 담당자 수령)

○ 우수사례 발굴 협조 : 2~3가구 인터뷰, 기획보도, 우수 업무담당자 선정 등

○ 악성민원 응대 일괄적 대응 합의 등

2) 사업추진 진행절차에 따른 자치구 담당자 협조․유의사항_안내

내용	추진기관	비고	* 자치구 담당자 업무 및 유의사항
신청접수 안내공지	복지재단	· 매월 1회 (접수 7일 전 안내) (자치구, 주거복지센터, 복지관 협회 등 접수안내 공문 발송)	- 신청공문에 심의일, 결과발표일 명기된 사항 파악 후 동에 공문내용 하달 민간기관 담당자에 접수가능 메일주소 안내
대상자 추천	복지기관, 동주민센터 등 신청기관 → 자치구	· 신청서 및 기초자료 양식 빠짐없이 작성 · 위기상황발생 및 신청금액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신청기관→구청 담당자)	- 증빙서류 및 신청서 확인 기타 실무자 의견 난 부실시 보완요청 ※ 2021년도 미선정사유 2위 : 서류미흡 민간기관→구청 담당자 메일 신청, 확인요망 누락되지 않도록 수시확인 필요
신청접수	자치구 → 복지재단	· 매월 신청접수 안내문에 명시된 기한 내 · 신청기관의 작성내용 및 증빙자료 검토 · 소득기준 확인 및 검토의견 작성 ※ 자치구 담당자는 전자결재(LDAP)로 신청공문 제출 ※ 서류 미비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기재하거나 미비 된 서류가 있는지 신청목록(서식2) 확인 후 최종본 제출	- 신청서 내 소득부문 확인 작성 민간기관 신청 시 , 신청서 내 사회보장구분, 긴급복지 지원여부를 행망을 통해 확인 후 작성 서명 (민간기관 : 복지관, 자활센터, 주거복지센터 등) 재단으로 전자공문만 제출가능
신청내용 검토·정리	복지재단	· 매월 신청접수 종료 후 7일 내 · 신청내용, 증빙자료 등 검토·정리‧회의자료 작성	해당없음
기금배분(솔루션) 위원회	복지재단	· 신청내용 검토 완료 후 5일 내 (월 1회) · 분야별 전문가 8인 이상 구성 운영 (학계, 현장, 서울시, 모금회, 주거복지, 관련기관 등) · 지원의 타당성 검토 및 의결, 솔루션 제시	해당없음
결과보고 선정통보	복지재단 → 자치구→신청기관	· 배분심의위원회 개최 후 7일 내 · 자치구별 선정결과안내(선정여부, 선정금액) 공문송부	심의결과 및 솔루션 결과 신청기관에 공문전달 신청금액과 선정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선정금액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지급요청 공문발송	자치구 → 복지재단	· 선정결과 공문 접수 후 바로 신청 가능 · 집행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집행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개월 이내 집행 가능 → 자치구에서「사용연장 승인」공문 제출 필요) · 전자결재(LDAP)로 지급요청 공문발송 · 지급요청서류 : 계약서, 임대인통장사본, 서약서 ※ 그 외 주택유형별 추가 필수서류는 체크리스트 확인	기금지급관련 필수서류 숙지. 안내_서식8참조 [기금지급요청시 제출서류 신규추가 : 체크리스트, SH 전세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서약서 확인] - 임대인 통장사본, 계약서상 임대인의 이름. 은행. 계좌번호 일치 필수 확인. - 흐릿한 스캔 본은 재요청 -「비공개(6번) 지정 및 보안결재(영구)」처리
기금지원	복지재단	· 지급요청 공문 접수 후 7일 내 · 임차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 (선정기관이나 대상자에게 입금하지 않음)	기금지원 요청 시 시급한 사안일 경우 재단담당자 유선연락 및 공문에 명시
결과(정산) 보고서 제출	선정기관→ 자치구 → 복지재단	· 선정기관 : 모니터링 (3개월)/ 타구전출 (1개월) · 결과(정산)보고서와 증빙자료 첨부 전자결재(LDAP)로 제출	결과보고서는 신청기관 작성이 원칙안내 선정일로부터 3개월 후 제출공지 타구 전출 시에도 신청기관에서 작성하되, 전출 후 1개월 이내 제출가능_ 타구전출 예정 시 선정기관에서 미리 사례관련내용 작성하도록 독려 (이동거리가 큰 타구전출 시 가정방문은 생략가능)
평가 및 점검	복지재단 → 선정기관·지원가구	· 평가 및 점검 기간 : 사업기간 중 · 전출 후 1개월 이내 지원가구 유선모니터링 (회차별 20%이내) · 선정기관 및 선정 가구 · 집행내역, 만족도, 사후지원 지속여부 등 확인	선정기관 담당자 참여독려
취소 연장자 관리	선정기관→ 자치구 → 복지재단	· 선정일 이후 최대 3개월까지 지급요청 연장가능 · 선정일 2개월 이후 지급기한 취소 및 연장 필요시 사유를 기입한 공문 전자결재(LDAP)로 제출	취소 및 연장사유 포함된 내역 공문송부

3) 향후 연간일정 공유

○ 사업설명회 실시 (공문/사전접수독려)	:	3.25(금),15:00
○ 매뉴얼 책자배포 (4월중 배포)	:	4월초
○ 사업신청 접수 및 심의	:	4~10월
- 1차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	:	3.29~ 4.8 예정
- 1차 결과발표		4.27 예정
○ 임차보증금 배분 (배분위원회 운영)		5~11월
○ 선정기관 담당자 교육 (지급요청법, 금융 주거 등)	:	6월/10월
○ 임차보증금 지원가구 모니터링	:	8~12월
○ 지원가구 데이터 분석, 사업평가 및 종료	:	12월

4) 기타 질의응답 사항

Q1. 1차 신청․접수일정은?

- 3.29(화)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다음주(3/28)에 재단에서 자치구로

신청접수 안내공문을 전자문서로 송부할 예정임.

Q2. 신청접수 시 복지관 등 민간기관 안내방범은?

- 주거복지센터나 복지관 등은 재단에서 직접 중앙주거복지센터 및 복지관협회를 통해

신청접수 안내공문을 송부함으로 별도 추가 안내할 필요는 없고 동주민센터로만

공문을 하달하면 됨.

- 단, 민간기관의 경우 신청서 접수 및 기금지급요청 시, 자치구 담당자 메일로 접수를

진행하게 됨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바람.

붙임:  참석자 명단. 끝.

<붙임>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이름	비고
1	서울시청 지역돌봄복지과	박수현	시
2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통합본부	백명희	재단
3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통합본부	신민정	재단
4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김민연	자치구
5	금천구천 복지정책과	김기회	자치구
6	중구청 복지지원과	이관수	자치구
7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나유정	자치구
8	은평구청 복지정책과	김효정	자치구
9	성동구청 복지정책과	전지민	자치구
10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이소영	자치구
11	구로구청 복지정책과	민서영	자치구
12	강북구청 복지정책과	황지인	자치구
13	동작구청 복지정책과	강명국	자치구
14	송파구청 복지정책과	박진웅	자치구
15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	김지애	자치구
16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함진주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