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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사항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제43조(임원의 겸직금지)에 따라 관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여부 및 이사장 겸직여부를 아래와 같이 조회 요청하오니

3.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회대상자 : 붙임 참조

나. 조회내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40조, 제43조

기관별	조 회 사 항
시,도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이사장 겸직 여부
행정정보공동이용	-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서접수 시 취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임원의 결격사유 및 겸직 조회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
주무관							박지훈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					공정경제담당관					03/15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77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esios917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