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801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전응재	우배용	03/11 김장수

- 자치구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용 지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정산 및 교부 계획

2022. 3.

공동주택지원과

(아파트관리팀)

- 자치구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용 지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정산 및 교부 계획

2021년 자치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용비용 지원 시비 보조금집행을 정산하고 2022년도 적기 교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자 문 개 요

□ 추진 근거

○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확대 운영계획(’12.3.30 실장방침)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0조

□ 자문 대상 및 기간

○ 자문대상 : 각종 공사 및 용역 등

○ 대상기간 : 2021. 1. 1. ~ 12. 31.

□ 자문내용

○ 공사시행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

○ 공사 진행 기술 자문 제공

○ 용역비 산정 등 적정성 검토

○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관리실무 등

□ 자문보조금 집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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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조금 집행내역 및 자문실적

□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2021년 시교부금 (보조금)	집 행 액			집행잔액 (시비반환금)	시 비 집행율 (%)
	계	시 비	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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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별 세부 집행현황(붙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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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실적

(단위 : 건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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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별 세부 자문실적(붙임 2) 참조

Ⅲ		자문실적 점검 결과

□ 시비 보조금을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 입찰공고 시      전문가 자문 운영비용으로 집행하여 목적외 사용 없음

□ 전년 실적 대비 자문신청이 저조하여 시와 자치구의 지속적 독려 필요(1,031건 ⇒ 953건)

□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아파트 내 분쟁사항 미연에 방지

□ 자문결과 반영으로 공사금액 절감 및 입주민 부담 완화

Ⅳ		향 후 계 획

□ 2021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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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편성 후 시 발행 세외수입 반납계좌에 납부

□ 2022년 시비 보조금 교부

○ 예 산 액 : ********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일반), 공동주택관리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부방법

- 상반기 사업비 예상액 교부 후 반기 실적을 조사하여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하반기에는 분기별 사업비 교부

- 자치구 보조금 입금계좌로 입금

○ 교부조건

- 구 예산 확보 및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비 보조금 지원(20~40%)

- 지방보조사업이 개시·완료 되었을 때,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그 밖에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 발생 시 정산 후 이자와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추 진 일 정

○ 보조금 교부 및 자치구별 사업 추진 : 2022. 3. ~ 12.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 2023. 1. ~  2.

첨부 : 1. 2021년 자치구 전문가 자문단 시비보조금 집행 현황 1부.

2. 2021년 자치구 전문가 자문 결과 1부.

3. 2022년 시비보조금 보조율 기준 1부.

4. 보조금 교부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