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조례안(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견제출

1. 도시계획과-12799(2014.9.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예고 중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사 유
신 설 -	00조(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 법28조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입법예고중인 조례(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도시재생은 향후 우리시가 중점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함 - 따라서 입법예고중인 조례(안)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는 조항 신설 필요

	주거재생과장
주무관	김중태		재생총괄팀장	김원영		주거재생과장	09/17 안재혁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184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주거재생과	/
전화	02-2133-7159	/전송	02-2133-0747	/	symp01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