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인권리스크 방지조치 추진계획(안)

Ⅰ. 추진배경

□ ‘2021년 인권경영 추진계획’(경영기획팀-732, 2021.08.31.) 및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경영기획팀-1030, 2021.12.14.)를근거하여 인권리스크를 분석한 후, 방지 조치를 마련

□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권영향을 식별하고 실재적·잠재적인 인권리스크에 대하여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 선제적・예방적 인권경영체계 구축

○ 방지조치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하여 인권리스크 제로화 추진

Ⅱ. 추진개요

□ 재단 인권현황 조사 및 평가를 통한 인권리스크 파악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추진(’21.09.03.)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인권리스크 파악

□ 추진절차

인권리스크 분석	⇒	방지조치 수립	⇒	이행점검 및 환류
•인권영향평가 결과 : 인권리스크 파악		•부서별 추진과제 도출 : 사업부서 협의를 통한 추진내용 / 일정 모니터링		• 단기 과제 : ’22년 이행완료 • 중기 과제 : ’22년 지속 추진 인권경영 마스터플랜 롤링을 통한 환류

Ⅲ. 인권리스크 분석

□ 인권영향평가 개요

○ 평가목적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해결·예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

하고, 향후 인권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권존중 경영에 기여

○ 평가기간 : 2021.09.23. ~ 2021.11.30.

○ 평가범위 : 기관운영, 주요사업

- (기관운영) 인권경영 체계,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현지주민 등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표준안을 기초로 기관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

- (주요사업) 재단의‘재기지원사업’수행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

○ 평가결과

· (기관운영) 총 173개 항목 中 권고사항 5개

· (주요사업) 총  15개 항목 中 권고사항 1개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권고사항 5개에 대한 개선방향

구 분	인권리스크 내용	➡	개선 방향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 보호의지 불명확 및 정량적 지표 통한 성과관리 필요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를 명시한 조항의 추가 → 인권경영헌장 개정 •정량적 지표 통한 성과관리 필요 → 계량 KPI 종합하여 인권경영 운영 위원회 정기 보고 통한 성과관리
강제노동의 금지	•수시 채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미작성		•수시 채용자에 대한 교육 여부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회사(추심사 등) 선정시 절차 및 가산점 명시 필요		•계약실무 매뉴얼에 신인도 평가 절차 및 가산점 명시 → 계약실무 매뉴얼에 관련 사항 추가
환경권 보장	•일회성 환경경영과제 실행이 아닌 지속적인 환경경영체계 구축 필요		•ESG 관점의 지속가능 환경경영체제 구축 → 친환경 사업계획 등 마련
직장 내 인권보호	•근무 중인 장애인 근로자에게 편의제공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의제공 향상 → 구체적인 필요사항을 조사하고 조치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권고사항 1개에 대한 개선방향

구 분	인권리스크 내용	➡	개선 방향
근로자 인권보호	•재기지원업무 담당 직원들이 사생활 침해 없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필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이용 중에 전문가가 직원 사무공간에 내방하는 한가지 방식의 제도운영을 개선 → 상담방식을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병행하여 직원 사생활 침해 방지 및 상담 효율성 증대

Ⅳ. 방지조치

1. 추진과제

전략목표	추진과제	추진부서	추진시기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 수시 채용자에 대한 교육 결과 문서화 기관평가	인 사 부	’21.4분기 추진완료
2. 노동자존중 근무환경 조성	□ 재기지원업무 담당 직원 보호조치 사업평가	인 사 부	’21.4분기 추진완료
	□ 장애인 근로자에게 편의제공 기관평가	경영지원부	’22.4분기 단기
	□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기관평가	경영지원부	’22.4분기 중기
3. 고객중심 사회가치 실현	□ 계약실무 매뉴얼에 협력회사 선정 절차 등 추가 기관평가	경영지원부	’22.3분기 단기
	□ 직원 인권보호 의지 표명 및 정량적 지표관리 통한 인권경영 성과관리 기관평가	기획조정실	’22.1분기 단기

2. 과제별 세부내용

추진과제1-□		[기관평가] 수시 채용자에 대한 교육 결과 문서화

□ 교육실시 결과를 문서화하여 강제노동에 대한 인권리스크 사전 예방

○ 직급에 구분 없이 수시 채용자에 대한 교육실시 결과의 문서화 추진 완료

○ 2021년 7월 신규입사자 1차 교육 결과보고(인력개발팀-817, 2021.12.08.)

○ 2021년 7월 신규입사자 2차 교육 결과보고(인력개발팀-822, 2021.12.09.)

□ 추진완료 : 2021년 4분기

추진과제2-□		[사업평가] 재기지원업무 담당 직원 보호조치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상담 방식을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고도화

하여 재기지원업무 담당 직원들이 사생활 침해 없이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상담효율성 증대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개인상담 운영변경에 따른 ‘내마음보고서’ 운영

알림(인력개발팀-857, 2021.12.20.)

□ 추진완료 : 2021년 4분기

추진과제2-□		[기관평가] 장애인 직원에게 편의제공

□ 친화적 업무환경 제공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 인권 보호

○ 2022년 영업점 특별안전점검 기본계획(안)(안전관리팀-203, 2022.02.04.)에

세부 실행과제를 포함(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설문조사 후 조치)

□ 추진일정 : 2022년 4분기

추진과제2-□		[기관평가]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 환경경영체제 추진목표와 방침 수립을 통한 지속적인 환경권 보호

○ 친환경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에너지 절감 기본계획(안)(안전관리팀-160,

2022.01.25.) 수립하고 ESG 관점의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체제 구축

□ 추진일정 : 2022년 4분기

중기

추진과제3-□		[기관평가] 계약실무 매뉴얼에 협력회사 선정 절차 등 추가

□ 협력회사(추심사 등) 선정 시 신인도 평가 관련 내용 및 가산점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재단 계약실무 매뉴얼에 명시

○ 계약실무 매뉴얼 개정 계획(재무팀-357, 2022.02.09.)에 반영

□ 추진일정 : 2022년 3분기

추진과제3-□		[기관평가] 직원 인권보호 의지 표명 및 정량적 지표 관리 통한 인권경영 성과관리

□ 인권경영헌장 개정

○ 재단의 재기지원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폭언·위해 등을 통해서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직원의 인권보호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추가

□ 추진일정 : 2022년 1분기

□ 정량적 지표를 통한 인권경영 성과관리

○ 부서별 인권경영에 관련한 계량 KPI를 종합하여 인권경영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성과관리체계(BSC) 개편시 개선사항을 발굴

□ 추진일정 : 2022년 4분기

Ⅴ. 이행점검 및 환류

□【단기과제】이행 점검 : ’21년 인권리스크 방지조치 이행실적 보고

○ ’22년 1분기까지 소관부서별 추진과제 이행 완료 보고

○ 인권경영 운영위원회에 방지조치 이행실적 보고

□【중기과제】지속 추진 : ’22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반영

○「인권경영 마스터플랜」롤링을 통한 신규·개선과제 반영

○ ’22년 추진계획 반영 및 소관부서별 과제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