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재산 용도폐지 결정(홍은8지역주택조합)

1. 건설관리과-22891(2021. 9. 28.)호 및 1064(2022.1.1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 (수임)관리하는 행정재산(토지) ************ 등 5개 필지에 대해 용도폐지를 협의한 바, 붙임의 용도폐지 결정 조서와 같이 특별한 불가사유가 없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의견을 득하였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를 결정하고, 자산매각부서로 인계하여 향후 매각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 용도변경 재산

연번	재산의 표시					용도폐지 신청대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면적(㎡)	현황
1	***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나. 주요 부서 협의사항

❍ 안전치수과

- 1차협의: ********** 공공하수관 저촉으로 용도폐지 불가

- 2차협의: 홍은8지역주택조합에서 제출한 보완계획에 따라 저촉된 공공하수관 위치변경 및 우회 교체개량 이행 시 별도의견 없음

❍ 재무과

- 무단점유된 공유재산에 대해 변상금 부과 후 인계할 것

❍ 서울도시가스공사

- 사업구역 내 도시가스 시설물 철거와 사업진행에 따른 업무협의 필요

❍ KT

- 사업구역 내 KT 시설물 철거와 사업진행에 따른 업무협의 필요

다. 부서 종합의견

❍ 협의부서 의견 준수 시 특별한 불가사유가 없음

❍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완료함

❍ 서울시 및 서대문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용도폐지 ‘적정’

❍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용도폐지가‘적정’하므로 위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라. 향후계획

❍ 용도폐지 결정 안내

❍ 토지이동(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요청(건설관리과 → 지적과)

❍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건설관리과 → 재무과, 서울시 자산관리과). 끝.

붙임  1. 용도변경 결정조서 1부

2.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각 1부.

3. 홍은8지역공동주택 사업구역 지적도 1부. 끝.

주무관							오정환			공공용지팀장					이덕형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안전건설교통국장					03/08 함명수
협조자
시행			건설관리과-4708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http://www.sdm.go.kr
전화		02-330-1791						/전송			02-330-1648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