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복지정책과-5147

주무관

복지행정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등록일자

2022.3.7.

손의정

고수연

代고수연

03/07

윤석환

결재일자

2022.3.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2022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계획

서 대 문 구

복지정책과

2022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계획

사회복지법인 운영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추천이사’ 제도의 세부 추진사항을 구체화하여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중략)

⑧ 제2항의 기관은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8조2 (이사 추천의 절차 등)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022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Ⅱ		사회복지법인 현황

□ 추천기관별 현황

계	사회보장위원회 (서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대문구)	기타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
9	4	4	1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천 사회복지법인 현황 (2022. 2월 기준)

구분	그리스도수도회	대광노인복지회	수효사 효림원	송죽원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분야	장애인·노숙인 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외부이사	2명	2명	3명	3명
이사현원	7명	7명	9명	9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 실적 : 10회, 13개 법인, 58명 추천

연도별	구분	추진실적	주요내용
2013년	외부이사 추천	3회 개최	2개 법인, 10명 후보 추천
	후보군 구성	-	공개모집으로 13명 후보군 구성
2014년	외부이사 추천	1회 개최	2개 법인, 6명 후보 추천
	후보군 구성	-	후보군 3명 추가 모집
2016년	외부이사 추천	1회 개최	1개 법인 6명 추천
2017년	외부이사 추천	-	2개 법인, 6명 추천
2019년	외부이사 추천	2회 개최	2개 법인, 15명 추천
	후보군 구성	-	후보군 3명 추가 모집
2020년	외부이사 추천	1회 개최	2개 법인, 9명 추천
2021년	외부이사 추천	2회 개최	2개 법인, 6명 추천

Ⅲ		세부 운영계획

주요 내용

□ 추천기관 및 인원

○ 서울시는 ‘사회보장위원회’, 자치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

○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 추천 요청 절차

○ (시) : 사회복지법인→자치구 소관부서→시 소관부서→시 사회보장위원회

○ (구) : 사회복지법인→ 소관부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복지정책과)

□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구성 및 공고

○ 연1회 후보군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실시

○ 결격사유 및 선정 소위원회 심의·검토를 거쳐 후보군 확정

외부추천이사 운영 절차

□ 추진절차 (요약)

		서울시 (소관부서)		서울시 (소관부서) 외부추천이사 추천안 제출		사회보장위원회 (서울시복지정책과) 외부추천이사 추천 의결 및 통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2개 자치구 이상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법인과 시설이 다른 구에 있는 경우)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사회복지협의회(정관에서 정한 경우)
				▪소관 법인별 추천 요청 자료 수합 → 사회보장위원회에 추천요청 의뢰		▪분기 1회 개최 -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 추천’ 소위원회 구성·운영 ▪통보 : 복지정책과 -> 소관부서 ->법인
▪추천요청시기 (이사선임사유발생 시) - 임기 만료 : 3개월 전 - 기타 사유 : 15일 이내 ※ 해당 법인이 자치구 소관부서로 추천 요청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 로의 추천 요청은 분기 1회 공문 안내시 요청) ▪추천요청방법 : 공문
		자 치 구 (법인소관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대문구 복지정책과) 외부추천이사 추천 의결 및 통보
		▪시ㆍ도 사회보장위원회 추천 요청 대상 외의 법인 ▪법인의 추천요청 전달: 소관부서→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선정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수시 개최) ▪소위원회 개최 결과(선정) 통보: 서면(공문) 통보 (복지정책과 → 소관부서 → 법인)

□ 법인의 추천 요청

○ 요청 시기 : 이사 선임 사유 발생 시

(※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 요청 가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을 받으려면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사업의 내용 및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사유가 이사의 임기 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선임사유란 전임 이사의 임기만료, 사임, 해임, 이사 증원에 따른 신규 선임 등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 요청 기관

추천 요청 기관	구 분
사회보장위원회 (서울시)	◈ 2개 자치구 이상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법인과 시설이 다른 구에 있는 경우)
	◈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정관에서 정한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대문구)	◈ 사회보장위원회(서울시) 추천 해당법인 이외의 법인
예외	◈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

○ 요청 방법 : 서면(공문)으로 요청

○ 제출 서류

- 공문(○○○법인 외부이사 추천 요청) 1부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요청서 1부

- 사회복지법인 현황 1부

-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 재추천 요청서 1부(연임 희망 시 제출)

○ 요청 절차

-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 : 법인→자치구 소관부서→시 소관부서→시 사회보장위원회

-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법인→ 소관부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복지정책과)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의결 및 통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선정’ 소위원회 구성

- 구     성 :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

- 임     기 : 대표협의체 위원 임기 내

< 위원 구성 >

ㅠ

구분	위촉직	당연직
위원 수	7명	1명

- 기    능 : 외부추천이사 후보군(인력풀) 심의,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심의

○ 운영 방법

- 운영시기 : 법인의 외부이사 추천 요청 시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통보 방법 : 서면(공문)으로 통보

선정 위원회	⇒	복지정책과	⇒	법인 소관 부서	⇒	사회복지법인

□ 추천 이사의 선임 및 임면보고

○ 이사 선임 : 법인은 그 3배수로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임

- 추천 재요청 허용 : 추천받은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취임 승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추천기관은 재추천 요청에 대비하여 후 순위자를 내정해 둘 수 있음.

○ 추천 이사 선임 절차: 이사회 의결 (다른 이사 선임 절차와 동일)

○ 임면 보고: 추천 이사 선임 후 구청에 임원 임면보고 실시

- 법인임원임면보고서, 당해임원의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이사 추천서, 임원의 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결격사유부존재각서 각 1부

	※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의 추천절차 없이 연임 금지
임기가 만료된 외부추천이사가 외부추천이사로 연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 선임 시와 동일한 추천절차를 거쳐야 함 ※ 추천절차 없이 외부추천이사를 연임시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위반 임기가 만료된 외부추천이사가 해당 법인의 선임이사로 추천절차 없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외부추천이사가 아니므로 새로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구성 및 운영

□ 후보군 구성 : 공개 모집 (년 1회, 등록 시점부터 5년간 유지)

○ 이사 후보 자격

-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후보군을 구성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제외 대상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8항)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 이사 후보군 선정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소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 분야별 법인 수 고려, 후보자 수 선정

- 이사의 임기는 3년이므로, 임기만료에 따른 인원 수 고려

- 후보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해당 법인 수의 최소 3배수 이상으로 선정

○ 이사 후보군 모집: 년 1회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원칙 (10월 예정)

2022년 외부추천이사 추진일정(안)

□ 외부추천이사 선정 소위원회 : 2회 예정 (3월, 11월)

○ 송죽원, 수효사 효림원 외부추천이사 임기만료(2019년 ~ 2022년)

월별 주요업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간 운영계획 수립ㆍ통보			●
외부추천이사 선정 소위원회 개최			●								●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모집 공고										●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관리 및 운영	연 중 실 시

Ⅳ		행 정 사 항

□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배포

○ 법인 소관부서에 운영절차 및 서식 등 안내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공고

○ 외부추천이사 선정 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등

□ 서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외부추천이사 선정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후보군 선정 및 관리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제도 전반 운영 (필요인원 예측 등)

□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 관할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제도 안내 및 관련서류 송부 협조

○ 외부이사 추천 요청 및 선임 절차 준수 철저

- 추천절차 없이 외부추천이사 연임 사례 없도록 안내

- 외부추천이사는 3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 외부추천이사 추천 이후 임원임면보고 철저 (법인→소관부서→복지정책과)

붙임 : 1. 외부추천이사 요청 서식 각1부.

2.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모집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