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5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4호, 2022.0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콜라겐함유 창상치유 촉진드레싱류’ 다음에,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	250277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	90%	2022-03-01	5년		2022-03-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신설>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	250277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	90%	2022-03-01	5년		2022-03-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