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8975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투자유치과장		경제기획관
김성웅	代김형근		김대호		10/31 김태희
협 조

2018년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결과 보고

2018. 10.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결과보고

2018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를 서면심의 개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및 동 조례「시행규칙」

▢ 추진경위

❍ ’18. 9. 17.  : ’18년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 ’18. 9. 17.  : 신청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10.5, 3주간)

❍ ’18. 9. 18.  : 신청회사 모집 홍보요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등)

❍ ’18.10.19. : 보조금 신청회사 현장실사 점검

□ 서면심사 개요

❍ 일    시 : ’18. 10. 24.(수) ~ ’18. 10. 26.(금)

❍ 방    법 : 서면심사

- 각 심사위원에게 신청서 및 심의자료 배포후, ’심의의결서’ 징구

❍ 심사위원 :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위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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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 지원대상 : 5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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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지원대상	신청 금액		교부 금액
계	36,239		36,239
**********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
	고용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비	*******
	소계	*****	소계	*****
*********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
	고용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비	*******
	소계	*****	소계	*****
*********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
	고용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비	*******
	소계	*****	소계	*****
*********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
	고용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비	*******
	소계	*****	소계	*****
*********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
	고용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비	*******
	소계	*****	소계	*****

□ 주요 심의내용

❍ 보조금 신청 5개사 자격요건 여부 : 요건 충족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요건 충족  ※ 5개사 모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해당

- 금융중심지내 창업, 이전 또는 시설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내 신청 : 요건 충족

- 신청일 전월(’18년 8월) 말 10명 이상의 내국인 상시고용

: 요건 충족

❍ 보조금 신청 금액 적정 여부 : 적정(전액 반영)

- *********의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신청 금액 : 적정

‣ 제출한 증빙자료로 신규인원 채용에 따른 사무기기 설치비용이 확인되므로 신청금액 전액 반영

- 5개사 ‘고용보조금’ 신청 금액 : 적정

‣ 5개사가 제출한 고용인원 증빙서류로 고용인원 증가가 확인되므로 신청금액 전액 반영

□ 보조금액 교부방법 검토

❍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 금년(’18년)내 지급 완료

- 사업용설비설치자금은 3년 분할 지급이 원칙이나, 보조금액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금년(’18년)에 지급 완료

❍ 신규고용자금 : 보조금 전용통장에 교부

- 신규고용자금에 대한 지원금액을 보조사업자 보조금 전용통장에 지급

- 보조금사업자는 매월 급여일에 고용보조금(1인당 월 50만원)을 실 고용인원에게 지급

□ 향후계획

❍ 보조금 결정통지 및 제출서류 안내 : ’18.11.1.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약정서, 통장사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등

❍ 보조금 교부관련 서류 징수        : ’18.11.9.까지

❍ 보조금 교부                      : ‘18.11.12.~16.

❍ 보조금 집행점검 및 정산          : ’19. 3월 중

□ 행정사항

❍ 심의수당 지급 : 250,000원

- 산출기초 : 50,000원 × 5명(외부인원)

- 예산과목 : 매력적인투자환경 조성, 서울금융중심지활성화 사무관리비

붙 임 : 1. 실무위원회 심의의결서(서면) 각 1부.

2. 서면심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