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전협의 안내(항동 단독주택용지 2-13)

1.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호 급수공사 신청 건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에 대하여 귀 공사와 사전 협의하고자 아래와 같이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을 2022. 3. 14. (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2. 3. 11.(금) 14:00

나. 장  소 :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회의실(3층)

다. 참석자 :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자(책임자 또는 담당자)

3. 아울러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의 의거 ************************호 급수공사(수전분리) 원인자부담금 부과 내역을 사전 알려드립니다.

가. 납부의무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나. 법적근거 : 수도법 제7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제4조

다. 원인자 부담금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 원인자부담금(예상금액): **********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 제1항 관련) 붙임참조

라. 납부방법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8조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일시불 부과(서면 통지)에 따른 은행납부

-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수도법 제68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따라 징수할 수 있음

마. 부담금 감면요건 및 방법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감면요건 등에 해당 없음(그외 주장하여 검토받고자 하는 감면사항이 있을 경우 통지 요망)

바. 원인자부담금의 용도

-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공급시설의 건설비

원인자부담금은 귀 공사가 직접 설치하는 수도시설 설치 부분 외에 기존 설치된 수도시설 및 장래 설치할 수도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조례에 따라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상기 원인자부담금 부과 내역(나호~라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액은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기한 경과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함.

붙임  원인자 부담금 산출서.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반지은		급수운영팀장	이연창		급수운영과장	03/02 성기선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382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전화	02-3146-3958	/전송	02-3146-398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