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의용소방대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계획(區 조례 제정)

1. 관련문서

가. 재난대응과-1666(22.1.21.)호『2022년 의용소방대 운영 기본계획 알림』

나. 재난대응과-3484(22.2.14.)호『2022년 의용소방대 재정지원을위한 제도마련 계획알림』

2. 우리서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 및 안전지킴이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제도적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區 조례 제정을 송파구 의회와 적극 협의를 통한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개요

○ 추진근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활동비지원)

○ 추진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예산 지원범위 및 절차 등

○ 지원범위

-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추진일정

○ 자치구 협의 추진.........................................................................22. 상반기

- 의회 의정팀 관계자 및 소관 상임위 의원 방문 등 준비

○ 區 의회 상정 추진.......................................................................22. 하반기

붙임  1. 조례 제정 현황 1부(서식).

2. 조례 제정 보고서식 1부.  끝.

담당자	손경희		대응총괄팀장	이희선		재난관리과장	代이희선		소방서장	03/02 김명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537	(		)	접수		(		)
우	05737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1길56 /마천동29-1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1	/전송	02-404-4101	/	skh157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