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처-1486		차장		부장	팀장	처장		실장
등록일자		2022.02.28.
										02/28
결재일자		2022.0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방침번호
	『서울교통공사 본사』 2022년 종합 안전관리 시행 계획(안)
2022 . 2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총무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사회적 가치 제고	▪본 조치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 창출에 기여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영역에서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	■
	<검토완료 시 세부항목 ■선택>
	□인권/□안전/□건강·복지/□노동/□사회통합/□환경/□상생협력/□일자리/□지역사회/□지역경제/□사회적책임/□참여/□공동체/□기타( )

순 서

Ⅰ. 관련근거	4

Ⅱ. 일반현황	4

1. 법적 선임요건	4

2.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현황	5

3. 안전·보건교육	5

Ⅲ. 관리체계 및 주요업무	6

1. 안전보건관리체계	6

2. 조직 및 직무	6

Ⅳ. 2022년 종합 안전관리 시행(안)	8

1. 안전보건 기본 강화

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나. 위험성평가 실시

다. 안전관리 감독	라. 소방훈련 및 교육

2. 안전점검 강화(중대재해 예방)

가. 안전·보건 법정점검 실시	나.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다. 협력업체 작업장 순회점검

3. 안전보건회의 운영

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나. 안전근로협의체

다. 협력업체 안전보건협의체

4. 기타 안전 업무

가. 산업재해 관련 업무	나. 본사(자회사) SOP 구축·운영

다. 기타 안전보건관리 사항

『서울교통공사 본사』

2022년 종합 안전관리 시행 계획(안)

산업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직원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지속적 산업안전보건 관리로 본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체계적 안전⋅보건을 시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제33조(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Ⅱ		현 황

1. 법적 선임요건

구 분	운영방안	비 고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 경영지원실장	- 법 제13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8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 본사 : 총무처장	- 법 제14조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총무처 2명	- 법 제15조 : 안전관리자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는 전임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처 1명	- 법 제16조 : 보건관리자

2.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현황

연번	부서	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전임)	보건관리자	비고
		현원	상시
1	총무처(본사)	986	986	김영기 차장 김선경 주임	임혜선 대리

3. 안전·보건교육(법정교육)

□ 관리책임자 등 법정교육

교육대상	인원	시 간		교 육 내 용
		신규	보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1명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등
안전관리자	2명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 및 안전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보건관리자	1명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및 직업병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선임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 매 2년마다 보수교육 실시

□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교육대상	인원	시 간	교 육 내 용
관리감독자	29명	연간 1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 법정교육

교육대상		시 간	교 육 내 용
본사 상주직원	본사	매분기 3시간 이상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Ⅲ		관리체제 및 주요업무

1. 안전보건관리체제

																	사 장
안전보건지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사 업 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본사 지회장/분기 1회)
안전관리본부장
																	경영지원실장
지도, 조언 및 권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감독자			현 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철ENG, 그린환경, 메트로환경/분기 1회)
																	․ 각 처, 실장 ․ 인재개발원장 ․ 종합관제 1,2센터장 ․ 마음건강센터장
																	작업자

2. 조직 및 직무

□ 본사(경영지원실, 총무처)

구 분	주요직무 사항	비 고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경영지원실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1,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1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3항, 10조 2항)	▪산업재해예방의 수립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직원의 건강관리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직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적격품 여부 확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지휘·감독 ▪그밖에 관계법령 및 공사규정이 정하는 사항 (▪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 및 작업 중지·재개)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업무	협력업체 포함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업무 보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관련 업무

□ 각 부서

구 분	주요직무 사항	비 고
관리감독자 총무처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1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1항)	▪지휘·감독 작업 관련 기계․기구 설비, 보호구 방호 장치의 안전과 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보고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관계법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 관리감독자 29명

(각 처,실장, 인재개발원장, 종합관제단장, 1, 2관제 센터장, 마음건강센터장)

구 분	주요직무 사항	비 고
안전관리자 본사 2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및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2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전임 지정
보건관리자 본사 1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및 소속사업소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1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2항)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업무수행내용의 기록유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Ⅳ		2022년 종합 안전관리 시행(안)

1. 안전보건 기본 강화 및 훈련

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사업개요

○ 목적 :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로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적절한 대응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유해․위험

요인으로부터 사고와 질병을 예방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안전교육의 기본 방향

○ 사고사례 중심의 안전교육

○ 안전작업을 위한 교육

○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등

□ 추진계획

사업명	월별 추진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안전,보건 교육

나. 위험성평가 실시

□ 사업개요

○ 목적 :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

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의 2(위험성 평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6호)

□ 위험성 평가 종류

○ 최초평가  :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전체 작업과 모든 공정을 대상

○ 수시평가 :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 2항

○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

□ 위험성 평가 절차

○〈1단계〉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자료 입수

○〈2단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4단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결정하고 허용 가능성 여부 판단

○〈5단계〉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의 경우 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며 감소대책은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책

○〈기록〉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기록하여 문서로

보존하여야 하며, 남아있는 유해․위험 정보를 게시

□ 추진계획

사업명	월별 추진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위험성 평가

다. 안전관리 감독

□ 안전관리자 활동

○ 활동 : 본사 사업장 내 공사 진행 시 입회하여, 현장에서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 목적 : 현장 감독 강화 및 작업자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안전시설 예정 공사

연번	개 선 과 제	예산 (백만원)	위험 요인	‘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건물 소방시설 연동체계 개선	100	화재
2	기계실 내 집수정 추락, 송풍기 벨트, 배수펌프 회전기 끼임 방지 시설 개선	50	끼임
3	청사 노후전력 안정화 공사	80	감전
4	난간 대, 계단, 파라펫 등 외부 시설물 부식 추락사고 방지	10	추락

라. 소방훈련 및 교육

□ 법적근거 : 소방시설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추진계획

○ 연 2회 이상 실시

- 전반기 : 5월 자체 훈련

- 하반기 : 10월 을지훈련 연계 합동훈련

○ 소방안전 교육

- 법정교육 및 수시교육 실시

2. 안전점검 강화(중대재해 예방)

가. 안전·보건 법정점검 실시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하수도법, 승강기안전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방시설법

□ 법정점검 종류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 원)
1	본사 전기설비 (변전소)	정기점검	반기, 년 1회	자체	-
2	본사 정화조	법정청소	1년 1회	용역	3,415,000
3	본사 승강기	법정검사	1년 1회	용역	500,000
4	본사 도시가스	법정검사	1년 1회	용역	200,000
5	본사 소방시설	법정검사	1년 1회	용역	기계처 반영

(분야별 법정 점검. 첨부3)

나.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 사업개요

○ 목적 :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담당자는 본사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유해·

위험요소를 발굴․제거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사업주 등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 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 1항 제 1호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5장(안전점검)

□ 사업목표

○ 무재해 3배수 목표 달성

○ 전 직원 참여로 안전문화 정착

□ 점검대상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 상태

□  점검내용

○ 점검기간: 2022. 1. ~12.

○ 점 검 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 점검방법:「사업장 안전․보건 점검표」참조

-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합동점검

-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등

○ 점검결과: 분기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경영지원실장]에게 보고

- 예시: 2022년 ◌분기 ◌◌본사사업장 안전보건 점검결과 보고)

□ 점검업무 수행절차

계획수립		현장점검		지도·조언		결과보고
‧연간 안전보건 점검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자 합동 점검 ‧협력업체 작업장 점검		‧관련부서 협의 (개선 권고)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분기별1회 보고

다. 협력업체 작업장 순회점검 (서울도시철도ENG, 그린환경)

□ 사업개요

○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점검 강화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추진목표

○ 작업장 수시점검 : 주 1회

○ 합동 순회점검 : 매분기 1회

□ 추진내용

○ 점검기간 : 2022.1월 ~ 12월

○ 점검대상 : 본사 협력업체 작업장(서울도시철도ENG, 그린환경)

○ 점 검 자

- 작업장 수시점검: 관리감독자(담당부장), 안전담당 순회점검

- 협력업체 합동점검: 협력업체 대표 및 관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 점검방법

- 본사 내 협력업체 작업장 순회점검

- 작업장 및 작업환경, 유해위험물, 기계기구, 전기시설 등 합동점검

○ 결과보고

- 협의체 회의 및 작업장 순회점검 : 매월 안전담당자가 수합 보고

- “안전보건 점검결과 보고”에 첨부

□ 점검 업무 수행 절차

계획수립		현장점검		지도·조언		결과보고
‧연간 협력업체 점검계획 수립		‧관리감독자 순회점검 ‧협력업체와 합동점검		‧협력업체 및 담당부서 협의 (개선 권고)		‧안전관리자 월1회 수합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결과 보고

3. 안전보건회의 운영

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경영지원실장, 본사 지회장)

□ 사업개요

○ 목적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 증진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 사업목표 : 분기별 1회

□ 위원회 구성

구 분	구 성	운영근거
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경영지원실장 /본사지회장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 노사동수

- 사측위원 : 현업 소속장이 지명(안전·보건관리자 포함)한 자 9인 이내

- 노측위원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한 자 9인 이내

○ 안전 및 보건관리자 참석

- 안전․보건관리자 위원회에 참석(시행령 제25조의2)

□ 추진계획

사업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개최			개최			개최			개최			개최

나. 안전근로협의체 (서울도시철도ENG, 그린환경)

□ 사업개요

○ 목적 :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도급업체)이 자신의 업무를 수급한

업체와 작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

○ 근거 :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

□ 사업목표 : 분기별 1회

□ 운영 방법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회의 결과 등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수급업체 노사대표	⇨	매 분기 1회 이상	⇨	산안법 제 24조 + 수급업체 건의사항	⇨	사내방송, 정례조회, 게시 등
		수급업체 노․사대표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 위원회 구성

- 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수급업체 노사대표로 구성

○ 회의개최

- 매 분기단위로 본부 및 현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시 운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만 심의·의결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원, 노사대표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심의·의결하되, 건의사항 등이 의결로 귀속되는 것은 아님

○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수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 수급업체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수급업체 자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

다. 협력업체 안전보건협의체 (서울도시철도ENG, 그린환경)

□ 사업개요

○ 목적 : 협력업체(도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점검 강화에 기여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추진목표

○ 산업안전보건협의체 회의(월 1회)

□ 추진내용

○ 산업안전보건협의체

- 구    성: 서울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 및 담당부장, 안전관리자 포함)

협력업체(자회사 등 사업소 내 상주 협력업체 대표)

- 운영주기: 정기회의(월 1회), 수시회의(사고발생 등 필요시)

○ 협의내용

- 작업의 시작 시간 및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 방법

- 작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이해와 정보 공유

- 사업소별 협조가 필요한 사항, 기타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등

○ 기록관리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

□ 추진계획

사업명	월별 추진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산업안전보건관리 협의체 회의

4. 기타 안전 업무

가. 산업재해 관련 업무

□ 사업개요

○ 목적 : 본사 산업재해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적출하여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 근거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1조(처리절차 및 대책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주요활동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산업재해 발생	⇨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요양승인 신청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신청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재해자 또는 유족이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신청)
				⇩
산업재해승인·불승인 결정	⇦	업무상 질병 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개최	⇦	재해조사(조사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 예방 노력

- 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

- 유사재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조언

-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 직무스트레스 예방 조치

○ 산업재해 발생 통계 관리

- 본사 사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데이터 자체 유지·관리

- 월 1회 협력업체 산업재해 발생현황 조사 및 산업안전처 보고

나. 본사(자회사) SOP 구축·운영

□ 사업개요

○ 정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재난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화 및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절차를 마련

○ 근거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8항

□ 본사(자회사) SOP 비상대응매뉴얼 (붙임1)

시 간	상황/ 주요조치	조치내용(행동요령)			비고
H+0분	⦁상황발생	화재발생 인지	지진발생 인지	밀폐공간 갇힘 인지
H+5분	⦁상황전파 ⦁초기진화	⦁초기진화 ⦁종합관제 상황전파 (상황관제실 □ 2714) (관제당직실 □ 2349)	⦁지상으로 대피 ⦁종합관제 상황전파 (상황관제실 □ 2714) (관제당직실 □ 2349)	⦁출입문 개방 시도 ⦁종합관제 상황전파 (상황관제실 □ 2714) (관제당직실 □ 2349)
H+5분 ~ H+30분 이내	⦁상황전파 ⦁안내방송 ⦁대피유도	⦁대내·외 상황전파 ⦁119,112 지원요청 ⦁지상으로 대피	⦁대내·외 상황전파 ⦁119,112 지원요청	⦁대내·외 상황전파 ⦁119,112 지원요청 ⦁의식·부상 여부확인 ⦁산소 공급 등 안전 조치 실시
H+30분 ~ H+2시간 이내	⦁상황파악 ⦁안내방송	⦁피해·복구상황 파악	⦁피해·복구상황 파악	⦁사상자 발생 시 구호 조치 ⦁피해·복구상황 파악

※ 야간근무 자회사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대응매뉴얼(행동요령) 교육 및 숙지

다. 기타 안전보건관리 사항

□ 협력업체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지원 및 실시 확인

□ 화재·토사·구조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에 대비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확인

붙임  1. SOP 비상대응매뉴얼(자회사)  1부.

2. 의결서∙회의록∙서명부(양식)  1부.

3. 분야별 법정점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