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462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2년 2월 9일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결결과	2022년 2월 25일	제2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2년 2월 28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근거와 감사·조사 결과의 보고, 징계와 관련한 상위법령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2년 2월 9일 임현주 의원 외 8명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정기혁, 정혜영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근거와 감사·조사 결과의 보고, 징계와 관련한 상위법령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를 제53조로 변경

- 안 제9조 중 영 제50조를 영 제52조로 변경

- 안 제 10조 중 영 제46조를 영 제49조로, 영 제47조를 영 제50조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22. 2. 10. ∼ 2022.  2.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한다.

제9조 중 “영 제50조”를 “영 제52조”로 한다.

제10조 중 “영 제46조”를 “영 제49조”로, “영 제47조”를 “영 제5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9조(감사ㆍ조사결과보고) 영 제50조에 따른 보고서에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 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ㆍ조사결과보고) 영 제52조-----------------------------------------------------------------------------------------.
제10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47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0조(징계) ----------------------- 영 제49조-------------------------------------------------- 영 제50조-------------------------------------------------------------------------------------------.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거나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50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ㆍ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