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사업별 보조금 지급 기준

□ 매연저감장치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3,933	3,540	393	10%	462
	자연중형		3,499	3,150	349	10%	462
	자연소형		※ 향후 환경부에서 공문서를 통해 공지 예정
	복합대형		6,507	5,857	650	10%	462
	복합중형		4,786	4,308	478	1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2,811	2,460	351	12.5%	462
		화물	2,811	2,530	281	10%	462

※ 자연소형:  배출가스저감장치 중 자연소형이 신규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지원내용 추가

(단, 단가 산정 중으로 추후 공지 예정)

1.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 DPF : 클리닝비용+콜모니터링비용

2. 성능확인검사규정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른 검사비용(23,100원∼42,900원)은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부착 튜닝(구조변경)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대형차 PM-NOx 저감장치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금
자연재생 대형	11,013	10,913	100	2,262
복합재생 대형	13,533	13,403	130	2,262

1. 유지관리비용은 요소수비용 180만원,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대당 총액 범위 내)

2. 성능확인검사규정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른 검사비용(23,100원∼42,900원)은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부착 튜닝(구조변경)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경우로써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상한액 600만원 적용대상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표2] 비고 2의 가목∼라목 에 해당함

5. 저감장치 부착불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60만원)은 위 기본 지원율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6. 폐차된 차량의 총중량이 3.5톤 미만 중 승차 정원이 5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

- 경유자동차 外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 + 50% +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