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190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저공해사업1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오지연	최동철	고석영	이인근		02/25 代이인근
협 조

2022년 경유차 저공해 사업 추진계획

2022. 2.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추진근거		1
2	2021년 추진실적		1
3	2022년 추진방향		2
4	2022년 경유차 저공해 사업 추진계획		2
	4-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공해 사업 마무리	3
		1.매연저감장치(DPF) 부착
		2.대형 경유차 PM-NOx 저감장치 부착
		3.경유차 조기폐차
	4-2	보증기간 경과 차량 성능유지관리 강화	5
5	추진일정		7
	붙임
		1. 저공해 사업 추진 실적(연도별) 1부
		2. 사업별 보조금 지급 기준 1부
		3. 저공해 사업 절차 및 방식 1부
		4. 저공해장치 종류별 저감효율 1부

2022년 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계획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 및 질소산화물(NOx) 저감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60조의2, 제60조의3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 ‘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22.2.)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21.2.)

2		2021년 추진실적

□ ’03~’21년: 총500,859대/ 1조 3,619억원 (붙임1)

□ 2021년 추진실적

□ ’21년 사업 목표(19,157대) 의 67%(12,753대) 달성 (붙임1)

(’21.12.31.기준, 단위:대)

구 분	계	운행경유차
		DPF	PM-NOx	조기폐차
계 획	19,157	4,415	30	14,712
실 적	12,753 (3,624)	2,305 (320)	3	10,445 (3,304)

※ ( )는 사고이월 수치, 총 대수는 사고이월 포함 실적임

□  보증기간 경과 필터클리닝 실시율은  ’20년(40%) 대비 ’21년(71%) 31% 증가

구 분	’19년	’20년	’21년
목 표	12,465대	17,174대	16,000대
실 적(율)	8,247대(66%)	6,899대 (40%)	11,466대 (71%)

3		2022년 추진방향

□ 5등급 경유차량 저공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 매연저감효과 높은 조기폐차의 활성화, 조기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 방지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반영 (환경부,‘22.2월)

□ 유관기관 협업으로 보증기간 경과 차량 성능유지관리 강화 도모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성능유지 확인 및 필터틀리닝 등 사후관리 강화

4		2022년 경유차 저공해 사업 추진계획

□ ‘22년 성과목표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공해 사업 마무리:  4,015대

□ 보증기간 경과 차량 성능유지관리 강화      : 12,800대

□ ’22년 사업예산: 22,380백만 원

사 업 명			추진목표 (대)	예 산 (백만원)
				합계	국비	시비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22,380	12,428	9,954
	1.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		4,015	10,110	5,674	4,437
		DPF	1,500	4,800	2,400	2,400
		PM-NOx 동시 저감장치	15	225	112.5	112.5
		조기폐차	2,500	4,685	2,961	1,724
	2.성능 유지관리 강화		12,800	2,560	1,280	1,280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현황                 (’21.12.31.기준, 단위: 대)

참  고

5등급차량 (A+B)	부착차량 (A)	미조치 차량(B=①+②)
		계(B)	미운행차(①)			실제운행차(②)
			소 계	장착가능	장착불가	소 계	장착가능	장착불가
128,171	72,693	55,478	45,487	8,740	36,747	9,991	5,021	4,970

※ 목표(4천여대): 실제 운행 추정 차량 9,991대 중 지방 운행 및 저공해 조치 소극적인 차주 감안 수립

[전화설문조사 결과(’21.10월): 저공해 미조치 차량 소유자 53%가 향후에도 계속 미조치 의사 표명)

4-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공해 사업 마무리

1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사업목표 : 1,500대 (’21년실적 2,305대)

□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사업기간 : ’22. 1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내용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비용 지원

- 저공해조치 명령 : DPF 신규인증차량, 전입·명의이전 차량

- 저공해조치 독려 :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내 차량 중 미조치차량 지속 독려

□ 지원금액 : 장치종류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지원 (붙임 2)

- 복합소형(화물)의 경우 장치비 2,811천원 중 2,530천원 지원

※ 사업별 보조금 지급기준(붙임 2) 및 업무절차(붙임 3) 참조

2

대형 경유차 PM-NOx 저감장치 부착

□ 사업목표 : 15대 (’21년실적 3대)

□ 사업대상 : 대형 화물차 및 대형버스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

□ 사업기간 : ’21. 2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내용 : PM-NOX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 대형차의 배기관 전단부에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고,

후단부에 질소산화물(NOx)저감장치 부착

□ 지원금액 : 장치종류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9%지원 (붙임  2 )

- 자연재생 대형의 경우 장치비 11,013천원중 10,913천원 지원

3

경유차 조기폐차

□ 사업목표 : 2,500대 (’21년실적 10,445대)

□ 사업기간 : ’21. 2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사업내용 : 조기폐차시 기본 지원하고 신차 구매시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 (붙임  2)

[’22년 주요 변경 사항]

① 승용(5인승 이하) 폐차후 전기․수소차 구매시 보조금 확대

‧2021년: 폐차시 70% + 차량 구매시 30% 지급

‧2022년: 폐차시 50% + 차량 구매시 50% 지급 (전기․수소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

② 신차구매 추가보조금 지원 인정시기 변경(‘21.11.1.이후 신차구매시 지원 가능)

□ 조기폐차 업무대행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접수 및 보조금 산정 업무 대행: 10천원/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비교                      (단위: 천원)

참  고

2021년

2022년

구 분		상한액	지원율
			기본	추가지원
3.5톤 미만		3,0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톤 이하	4,40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0
	7,500cc 초과	30,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0

구 분		상한액	지원율
			기본	추가지원
3.5톤 미만	승용(5인이하)	3,000	50%	50%*
	그외	3,0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톤 이하	4,40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0
	7,500cc 초과	30,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0

* 추가지원: 1.2등급(휘발유, 가스) 50%,

전기‧수소차  50% + 50만원

4-2		보증기간 경과 차량 성능유지관리 강화

사 업 개 요

□ 사업목표: 12,800대 (’21년 실적 11,466대)

□ 사업대상: 매연저감장치 부착한 차량 73천대     (’21.12.31.기준, 단위: 대 )

저감장치 부착차량	보증기간(3년) 이내차량	보증기간(3년) 경과 차량
72,859	43,331	29,528

□ 관리내용: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한 필터클리닝, 수시점검 등

[서 울 시] ┏ 수시점검, 부적합 차량 시정명령 및 이행여부 확인

┗ 보증기간 및 경과 차량 사후관리비용 지원(서울시→ 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모니터링 및 안내 전화, 청구서류 확인 및 비용 지급 후 정산

[제작업체] 저감장치 필터 클리닝 안내‧실시

□ 지원내용

[보증기간(3년 또는 16만km) 이내 차량]

․ 장치부착후 성능유지확인 검사(2개월±15일내) 수수료 지원(2~4만원/대)

․ 10개월(또는 10만km) 운행시 마다 필터클리닝 비용 지원(총462천원)

[보증기간 경과 차량]

․ 연 1회 필터클리닝 비용 지원(150천원/회)

2021년 추진실적

□ 필터크리닝 등 사후관리 총 64,767대 지원(보증이내 53,301, 보증경과 11,466),

보증기간 경과 필터클리닝은  ’20년(6,899대(40%)) 대비 ’21년(11,461대(71%)) 31% 증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제작사), 수도권청 등과 함께 합동점검  : 435대

(상반기 129대, 하반기 306대)

- 협회 및 제작사 A/S 인력보강하여 장치 탈거요청, 출력저하 등 민원대응 강화

□ 친환경기동반 활용 수시점검(노상단속) : 709대

- 친환경기동반 DPF단속 점검(’20.12.~’21.9.) 실시하여 43건(훼손), 109건  (시정명령) 실시

2022년 추진계획

□ 보증기간 경과 차량 필터클리닝 사후관리 안내 강화

- 보증기간(3년) 경과 차량 약 29천대 대상 안내공문 및 모바일 발송

※ 대상차량 일괄 안내(4월), 미실시 차량 재발송(5월), 미실시 조사 후 2개월 마다 재발송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제작사),수도권청 등과 합동점검: 연 2회

- 점검대상: 필터클리닝 미실시, 백연발생 민원차량 등 우선대상 선정

- 점검내용: 매연초과여부(기준 10% 미만), 자가진단장치(OBD) 작동, 장치 훼손 등

- 조치사항: 점검 시 필터클리닝, 저감장치 부품 수리 등 실시

□ 친환경기동반(6개반 12명) 활용 수시점검: 상시

- 저감장치 상태 육안 확인 및 매연농도 확인 후 부적정 차량 시정조치 통보

□ 환경부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준비 등

환경부, DPF 사후관리 강화 방안(안)

참  고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 개정 추진(’22년 개정, ’23년 시행예정)

① 성능검사 수검률 제고 방안

- 성능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 성능검사 적합차량에 한하여 보증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운행제한에서 제외

② 성능검사 적합차량의 보증기간 내 지속적 성능유지 방안

- 성능검사 적합 차량도 보증기간동안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수검하도록 변경

- DPF 부착 차량의 정기·정밀검사를 성능검사 수준*으로 강화

* (매연조건 강화) 20~45% 이하 → 10% 이하 (온도조건 신설)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기준 만족

- 정기·정밀검사 적합 차량에 한하여 보증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 성능검사 또는 정기․정밀 검사 부적합 차량은 운행제한 단속,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5		추진일정

□ ’22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22.2월~)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제작사와 목표 달성 방안 사전 협의 (’22.3월~)

- 저공해조치 명령 대상차량 안내 및 홍보 강화로 참여 확대 방안

- 저공해조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협회, 제작사 독려 등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제작사), 수도권청 등과 함께 합동 점검(’22.4월/10월)

□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 추진 (’22.2.~12월)

-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실시

- 관련기관 협업을 통한 저공해 조치 홍보 및 독려

- 사업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사업추진 현황 평가(‘22.6월/ ’22.12월)

- 중간평가 및 피드백 (6월), 최종평가(12월)

붙임 1. 연도별 저공해 사업 추진 실적 1부.

2. 사업별 보조금 지급 기준 1부.

3. 저공해사업 절차 및 방식 1부.

4. 저공해장치별 저감효율 1부.  끝.